		보도참고자료		2010. 11. 2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발송

Ⅰ

부과고지 내역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13억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19일 발송하였음

○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1만명, 1조 235억원)대비 인원 19.5%, 세액 19.3% 증가함

*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하여 연말경에 확정됨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개인에 한함)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0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참고1)을 초과하는 자임

Ⅱ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  인터넷지로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 (수수료 1.2%는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1년 2월 15일(火)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Ⅲ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종합부동산세(배너)

01 요약정보(종합부동산세란?, 납부기한, 세액계산흐름도, 세율, 가산세

02 상세 정보(납부 종합안내, 세액계산프로그램, 궁금해요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주택 신고)

0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하였음

○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RTAX-C를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음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프로그램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

생 산 일		2010년 11월 24일(수)		생산부서	종합부동산세과
담당과장		최현민 종합부동산세과장		담 당 자	전을수 사무관(02-397-1792)

참고1		종합부동산세 개요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 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부세법상 기준금액 초과)

구 분	’05년	’06년~’08년	’09년~’10년
주 택	인별 9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인별 6억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 초과)
종 합 토 지	인별 6억 초과	인별 3억 초과	인별 5억 초과
별 도 토 지	인별 40억 초과	인별 40억 초과	인별 80억 초과
서비스업 토지	-	인별 200억 초과	폐지

※ ’06～’07년은 당초 세대별 합산과세하였으나, ’08.11.13 위헌결정으로 인별과세 전환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종합합산토지 80%, 별도합산토지 75%, 세부담상한 : 1.5배

□ 세     율

∙주  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0.75%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 초과	2%	3,375만원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참고2		① 세액계산절차

세액계산 흐름		항목별 상세설명
① 공시가격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② 주택은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③공정시장가액비율		③ 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올해의 경우 주택 및 종합 합산토지는 80%, 별도합산토지는 75%를 적용합니다.
=
④ 과세표준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⑤ 세율(%)			주 택				종 합 합 산 토 지				별 도 합 산 토 지
		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15억원 이하	0.75	-		200억원 이하	0.5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45억원 초과	2.0	3,375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0	7,650만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⑦ 공제할 재산세액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⑧ 산출세액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⑨ 세액공제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⑫ 고지세액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2		② 세액계산사례(일반적인 경우)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단위 : ㎡, 원)

취득 일자	소재지	주택 종류	총면적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납부세액
			토지	건물	’10년	’09년	’10년	’09년
’04.1.1	서울	아파트	70	168	16억원	15억원	3,210,000	2,970,000

세액계산 흐름		해 당 금 액
① 공시가격		16억원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6억원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④ 과세표준		8억원 = (16억원-6억원)×80%
×
⑤ 세율(%)		0.75%(누진공제 1,500,000원)
=
⑥종합부동산세액		4,500,000원 = 800,000,000원×0.75%-1,500,000원
-
⑦ 공제할 재산세액		1,920,000원 = 3,210,000원 × (1,920,000원 / 3,210,000원)1)
=
⑧ 산출세액		2,580,000원 = 4,500,000원 - 1,920,000원
-
⑨ 세액공제		해당없음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2,580,000원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0년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계액 5,790,000원이 7,713,000원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0원”임
=
⑫ 고지세액		2,580,000원 (농어촌특별세 : 2,580,000원×20% = 516,000원)

1)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8억원에 대한 재산세만 공제하기 위해 재산세 3,210,000원을 16억원과 8억원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비율로 안분

2) ’09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2,970,000원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 2,172,000원의 합계액의 150%(단, 재산세 계산시 표준세율 적용)

참고2		③ 세액계산사례(1세대 1주택자)

2010년 6월 1일 현재 67세인 1세대1주택자의 경우

(단위 : ㎡, 원)

취득일자	소재지	주택 종류	총면적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납부세액
			토지	건물	’10년	’09년	’10년	’09년
’04.1.1	서울	아파트	70	168	16억원	15억원	3,210,000	2,970,000

세액계산 흐름		해 당 금 액
① 공시가격		16억원
-
② 과세기준금액 (공제금액)		9억원 (6억원+1세대1주택자 3억원)
×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80%
=
④ 과세표준		5.6억원 = (16억원-9억원)×80%
×
⑤ 세율(%)		0.5%
=
⑥종합부동산세액		2,800,000원= 560,000,000원 × 0.5%
-
⑦ 공제할 재산세액		1,344,000원= 3,210,000원×(1,344,000원 /3,210,000원)1)
=
⑧ 산출세액		1,456,000원 = 2,800,000원 - 1,344,000원
-
⑨ 세액공제		582,400원 = 1,456,000원 × 40%(5년이상 보유 20% + 65세이상 20%)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873,600원 = 1,456,000원 - 582,400원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10년도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계액 4,083,600원이 5,578,200원2)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0원”임
=
⑫ 고지세액		873,600원 (농어촌특별세 : 873,600원 × 20% = 174,720원)

1)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과세표준 5.6억원에 대한 재산세만 공제하기 위해 재산세 3,210,000원을 16억원과 5.6억원에 대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비율로 안분

2) ’09년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2,970,000원과 종합부동산세액 748,800원의 합계액의 150%  (단, 재산세 계산시 표준세율 적용)

종부세 고지․납부 관련 질의․응답(Q&A)

1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  올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1)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2)에 기인함

1) 주택 및 토지의 주요지역 공시가격 상승률

구 분	전국평균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공동주택	4.9%	6.9%	2.6%	4.1%	5.5%
단독주택	1.92%	3.38%	4.07%	2.03%	0.06%
토 지	3.03%	3.97%	4.49%	3.13%	1.09%

2) 별도합산토지 : 70% → 75%

2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함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

○ 통상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함

3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헤택은?

○ 1세대 1주택자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됨(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시 납세의무가 있음)

-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의 경우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공제(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예) 63세인 자가 7년 보유시 ☞ 30% 공제

4		1세대 1주택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음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됨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예를 들어 강남구에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 1호, 부산광역시에 3억원의 주택 1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

5		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임

○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50%, 부인이 50%인 경우 각각 10억원으로 6억원을 초과한 4억원씩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가 있음

남편

10억원1)

부인

10억원2)

6억원 초과로

납세의무 있음

6억원 초과로

납세의무 있음

공시가격 20억 주택
남편	부인
50%	50%

1) 남편 지분가액 : 20억원(공시가격) × 50%(지분율) = 10억

2) 부인 지분가액 : 20억원(공시가격) × 50%(지분율) = 10억

6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 혼인이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는

- 혼인한 날 또는 최초 합가한 날부터「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를 판정함

7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주택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비과세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됨

○ 따라서 비과세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불이익이 없게 됨

8		주택 신축용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부세가 비과세됨

○ 단, 5년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1일 1만분의 3)을 추징하게 됨

9		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우편신고나 방문신고만 가능),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

- 다만,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이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

○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음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프로그램 “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의 담당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10		고지서에 따른 납부 대신에 신고․납부하고자 하는데 만약 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실제내용에 의거 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당하게 세액을 낮추어 신고하게 되면

-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또한, 신고 후 무(미달)납부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