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5(목) 조간 (인터넷 11.24(수) 12:00 이후)>

		보 도 자 료
		▶ 산업안전과 과 장 장근섭 사무관 함병호 T E L : 02-6922-0933 FAX : 02-6922-0972
▶ 2010. 11. 24. 배 포 ▶ 총 3쪽(사진 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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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걱정없는 안심일터 만들기에 총력 기울인다

- 고용노동부,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 발표

- 2012년 까지 사망자 및 근로손실일수 15% 감소 목표

※ 4대 전략 : ① 재해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② 중소기업 재해예방활동 자립기반 구축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강화    ④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 저변 확대

□ 고용노동부는 201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와 근로손실일수를 현재보다 15% 감소시킨다는 목표아래「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재해율이 0.7%대에 머물러 있고, 근로손실일수는 5천만 일이 넘는다. 사망 만인율 또한 45년 여 동안 1.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은 정체되어 있는 재해율을 좀 더 낮추려면 단기적인 예방대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 고용노동부는 올 12월부터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 2012년까지 사망만인율을 0.87(‘09년 1.01)%로 낮추고 근로손실일수도 4천3백만일(‘09년 5천1백만일)로 낮추기로 하였다.

□ 4대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업, 자동차·철강, 건설, 조선, 화학 등 6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 서비스업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사내하청·파견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관련부처·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재해예방사업을 전개한다.

❍ 자동차·철강 제조업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재해 발생이 많은 700대 기업에 자체예방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공동 재해예방활동도 강화한다.

❍ 건설업은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 취약지역 패트롤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 발주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계획·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자 책임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조선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작업 안전기준 및 감독을 강화하고, 화학업종은 공정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 둘째, 안전보건관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성,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반장을 지정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지원한다.

❍ 산재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요율제를 도입하여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산재보험료를 줄여주고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를 종합컨설팅 체계로 개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 셋째,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근로시간 특례업종·주야 맞교대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 직업병이 발생했던 주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과 건강장해물질 · 발암성물질 · 신규화학물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또는 강화한다.

□ 넷째, 안전보건의식 개선 없이는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현행 요양일 기준 산업재해 통계 이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병행 산출하는 등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 “산재예방 달인”을 발굴하여 홍보하며 사업장 안전보건문화를 평가 ․ 인증해주는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를 시행한다.

❍ 또한 트위터를 활용한 캠페인·위험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신세대를 향한 유비쿼터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4대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범 국민적 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중앙 추진본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며, 관련부처·유관기관·노사단체·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여 재해줄이기 사업개발, 정책 및 제도개선, 현장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 지역별 추진본부는 시·도 단위로 구성, 4대전략을 직접 실행하고, 지역특성에 맞춰 재해감소 공동 캠페인 등을 전개한다.

□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를 통해 4대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오랫동안 정체되어온 산업재해율을 조금 더 낮추고,

❍ 동시에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G20 상위권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 1부. 끝.

<붙 임>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

2010. 1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재해발생 현황 및 전망	2

Ⅲ. 문제점	5

Ⅳ.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	7

1. [전략 1] 재해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8

2. [전략 2] 중소기업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11

3. [전략 3]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강화	13

4. [전략 4]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 저변 확대	15

Ⅴ. 행정사항	17

Ⅰ

추진배경

❍ 재해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산업 재해율이 0.7%대에서 정체

❍ 금년도 산업안전보건분야 성과목표인 재해율 0.6%대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해감소 노력 전개

❍ 특히, 금년 상반기까지 급증하던 산업재해를 감소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재해예방 역량집중 100일 추진계획⌟ 수립·시행

- '10. 6. 7∼9. 14까지 100일간을 ⌜사고성재해 감소 집중기간⌟으로 설정, 금년도 점검물량의 50% 이상을 집중

- '10. 9월말 재해자수는 100일 계획 수립 당시(4월)보다 전년 동월대비 재해자수 증가폭이 감소

※ 전년 동월대비 재해자는 4월 8.6%↑→9월 1.2%↑(7.4%p 감소)

< ’10.4월 대비 ‘10. 9월 사고성 재해 발생현황 >

구분		근로자수 (천명, %)	재해자수 (명)	재해율 (%)	사망자수 (명)	사망만인율 (-)	근로손실일수 (일)
9월	‘10.9월	14,432천명	66,321	0.46%	967	0.67	31,156,293
	‘09.9월	14,148천명	65,526	0.46%	1,049	0.74	30,175,962
	증감(%)	284천명(2.0%)	795(1.2%)	0.00%p(0.0)	-82(-7.8)	-0.07(-9.5)	980,331
4월	’10.4월	13,817천명	29,144	0.21%	416	0.30	12,586,662
	’09.4월	13,410천명	26,836	0.20%	454	0.34	11,431,849
	증감(%)	407천명(3.0%)	2,308(8.6%)	0.01%P(5.0)	-38(-8.4)	-0.04(-11.8)	1,154,813

※ '10. 9월 근로자수 '10. 8월 공식통계 적용

❍ 단기대책만으로 정체된 재해율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 일시적인 재해감소 효과보다 안정적인 재해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 산재감소 추진대책 마련

ⅡⅢ

재해발생 현황 및 전망

일반재해

❍‘10. 9월말 현재 전체 재해자는 전년 동월대비 0.4% 증가, 사고성 재해자는 1.2% 증가(이후 통계는 모두 사고성 재해임)

- 근로손실일수는 전년 동월대비 2.1%(사고성 근로손실일수 3.2%) 증가

구 분	사업장수 (개소)	근로자수 (명)	재해자수(명) (사고성)	재해율 (%)	사망자수(명) (사고성)	사망만인율(명) (사고성)	근로손실일수(일) (사고성)
‘10.9월	1,552,633	14,432,463	72,080(66,321)	0.50	1,592(967)	1.10(0.67)	39,309,379 (31,156,293)
‘09.9월	1,555,293	14,148,794	71,760(65,526)	0.51	1,653(1,049)	1.17(0.74)	38,487,953 (30,175,962)
증 감	-2,660	283,669	320(795)	-0.01	-61(-82)	-0.07(-0.07)	821,426 (980,331)

❍ 전년대비 재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건설업(업종별), 5~9인(규모별), 넘어짐 재해(재해발생 형태별)

- (업종별) 건설업은 학교·상가 등 3억 미만 공사 활황으로 증가, 서비스업은 100일 계획 추진으로 현저히 감소

※ 서비스업은 검찰합동점검(점검대상의 50%를 서비스업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감소

- (규모별) 5∼9인 사업장이 전체 재해증가 주도, 전년 동월(9,993명)대비 1,843명(18.4%) 증가

- (형태별) 3대 재해(넘어짐, 끼임, 떨어짐) 중 넘어짐 재해 다발, 전년 동월(14,908명) 대비 830명(5.6%) 증가

< 부문별 전년대비 재해자수 비교 >

업종별				규모별				재해 유형별
구 분	‘10.9월	‘09.9월	증감	구 분	‘10.9월	‘09.9월	증감	구 분	‘10.9월	‘09.9월	증감
서비스업	22,533	22,975	-442	5인 미만	21,036	23,108	-2,072	전도	15,738	14,908	830
제조업	22,712	22,050	662	5-9인	11,836	9,993	1,843	협착	12,343	11,646	697
건설업	15,520	14,328	1,192	300인이상	4,837	3,597	1,240	추락	10,075	9,836	239

사고성 사망재해

❍ (총괄) '10. 9월말 현재 사고성 사망재해자는 전년 동월대비 7.82%(82명) 감소('09. 9월: 1,049명→'10. 9월: 967명)

※ 사망만인율은 전년 동월대비 0.07%p 감소('09.9월: 0.74→'10.9월: 0.67)

❍ (업종별) 전체 사고성 사망재해자(967명) 중 건설업(378명)·제조업(304명)·서비스업(179명) 사망자가 전체의 89.0%(861명) 차지

- (제조업) 전년 동월대비 총 3명 증가, 월별 사망자수는 7~8월 급격히 증가, 9월 큰 폭으로 감소

▸제조업에서 감김·끼임, 충돌, 폭발, 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재해 다발

< 업종별 사망자수 현황(명) >           < 제조업 월별 사망자수 추이(명) >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업 종 별
구 분	‘10.9월	‘09.9월	증감
제조업	304	301	3
건설업	378	400	-22
서비스업	179	228	-49

- (건설업) 전년 동월대비 총 22명 감소, 월별 사망자수는 6월 이후 급격히 증가

- (서비스업) 전년 동월대비 총 49명 감소, 지속적인 감소추세 유지, 월별 사망자수는 7월~8월 증가하였다가 9월 감소

< 건설업 월별 사망자수 추이(명) >    < 서비스업 월별 사망자수 추이(명) >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 붙임자료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시사점 분석” 참조

‘10. 12월말 산업재해 전망

❍ '10. 9월말까지의 재해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10년 재해자수는 97,922명 (사고성 사망자는 1,311명) 예상

- 금년말 추정 재해자는 전년(97,821명) 대비 101명(0.1%) 증가, 사고성 사망자는 전년(1,401명) 대비 90명(6.4%) 감소 전망

❍ '10. 9월말 현재 기준 추계결과는 4월말 기준 추계결과 대비 재해자 7.0%(7,325명) 감소, 사고성 사망자 2.5%(32명) 감소

< ‘10. 12월 재해자수 및 사고성 사망자수 전망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2월	재해율(%) 사망만인율
4월 전망 (사고성사망자)	7,944 (111)	15,198 (199)	23,374 (306)	31,837 (415)	-	-	-	-	-	...	105,247 (1,279)	0.76 (0.93)
9월 전망 (사고성사망자)	7,944 (111)	15,198 (199)	23,374 (306)	31,837 (415)	39,446 (500)	48,035 (589)	57,199 (726)	65,200 (806)	71760 (967)	...	97,922 (1,311)	0.68 (0.91)
목 표											96,400 (1,330)	0.69 (0.96)

< 재해자수 추계결과 >       < 사고성 사망자수 추계결과 >

❍ '10. 9월말 재해자수 추계결과는 4월말 보다 감소하였으나, 목표 재해자수(96,400명) 보다 1.6%(1,522명) 높은 수준

- '10. 9월말 사고성 사망자수 추계결과는 4월말 추계결과 보다 2.5%(32명) 높고, 목표보다 1.4%(19명) 낮게 나타남

Ⅲ

문제점

□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산업재해 발생률

❍ 재해율이‘65년(5.9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95년 최초로 1% 미만, 0.99% 기록)해 왔으나 '99∼'09년까지 11년간 0.7%대에서 정체

연도별	‘65~67년	‘68~78년	79~85년	‘86~94년	‘95~97년	‘99~’09년
재해율	5%대	4%대	3%대	1~2%대	0.8~0.9%대	0.7%대

❍ 사망자수는 연간 2천명대로‘04년부터 감소추세, 그러나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OECD 상위권 국가의 사고성 사망만인율 평균보다 약 1.8배

<‘07년 국가별 사망만인률 비교>

- 국민소득 2만$ 시기의 사고사망만인율 비교결과 우리나라가 미국·일본·독일에 비해 20년 이상 늦음

* 한국(’08년): 1.07, 일본(’87년): 0.53, 독일(’90년): 0.51, 미국(’87년): 0.33

□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산업재해로 인한 직접·간접손실액은 17조원 규모로 교통사고의 1.6배, 자연재난의 16배 수준

손실 금액 (억원)
	연 도 별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00년~'06년(7천1백만일)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는 감소(5천1백만일)

근로 손실 일수 (천일)
	연 도 별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다발

❍ 전체 재해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

※ ‘09년의 경우 전체 재해자(97,821명)의 94%(91,382명) 차지

❍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수가 전체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약 80%)이 지속적으로 증가

기업규모별 재해자(재해율) 추이(명, %)

	’01	’05	’09
▴50인 이상:	25,184(0.44)	25,669(0.43)	19,962(0.31)
▴50인 미만:	56,250(1.16)	59,752(1.17)	77,869(1.06)

❍ 중소기업의 재해예방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

□ 서비스업 및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재해 급증

❍ 서비스업이 전통적 재해다발 업종인 제조·건설업 재해자 추월

* 전체 재해자 중 서비스업 재해자(사고성 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 ’01년: 24%(17,834명) → ’09년: 34%(30,716명) ]

❍ 저출산·고령화 및 고용구조 변화로 여성·고령자, 비정규 신규 입사자 및 외국인 근로자 재해 증가

재해자수
	연도별

□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중소기업에 전가

❍ 중층적 하도급으로 중소기업에 법상 책임을 전가하고, 발주자는 실질적 사업통제권자임에도 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 전무

❍ 기업규모와 근로자 계층간 보호수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법상 보호대상·의무주체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Ⅳ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

비전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나라
'12년 목표		◉ 사고성 사망만인율 15% 감축('10년부터 매년 △5% 감소) - '09년: 1.01(1,401명)→'10년: 0.96(1,331명)→'11년: 0.91(1,264명)→'12년: 0.87(1,201명) ◉ 근로손실일수 15% 감축('10년 △3%→11년 △8%→12년 △15% 감소) - '09년: 5천1백만일→'10년: 5천만일→'11년: 4천7백만일→'12년: 4천3백만일

재해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1

	【 현황 및 문제점 】
◈ (서비스) 건물관리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음식및숙박업 재해자가 전체의 44.9% 차지, 요양사·보육자·조리사 재해 급증 ◈ (자동차ㆍ철강제조) 관련 3개 업종* 재해자가 전체 재해자의 38.5% 차지, 50~299인 사업장의 증가율(7.7%)이 가장 높음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기계기구제조업, 금속/ 비금속제품제조업(재해자수:‘09. 8월 7,248명→ ’10. 8월 7,849명) ◈ (건설)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재해 증가율(26.5%)이 가장 높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개인 시공현장에서 다발 ◈ (조선) 조선업 재해율(0.73%)이 전산업(0.46%) 보다 1.6배 높음 ◈ (화학)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발생 ※ 근거: ‘10. 9월말기준 재해발생 통계

(서비스) 산업재해 예방기준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안전ㆍ보건규칙에 서비스업 위험특성을 반영한 기준 신설 및 위험작업별 안전ㆍ보건지침 개발ㆍ보급

❍ 서비스업 사업주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강화

-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의무 부여

- 사내하청·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원청 사업주에 포괄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과 방안을 검토

❍ 관련부처·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공동 재해예방사업 전개

	【 협력사업 예시 】
◈ (교과부) 교육청과 학교급식 시설 안전ㆍ보건 공동 점검 ◈ (경찰청) 배달원 보호구 착용의무화로 교통사고 줄이기 ◈ (중소기업청)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의「프랜차이즈 수준별 맞춤지원사업」대상 선정시 산재예방활동 실적 우수업체 선정 ◈ (자치단체) 청소용역ㆍ위생서비스ㆍ음식업 등 재해예방 협력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 재해예방 교육 및 시설물 안전점검

❍ 타 부처 소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서비스업 관련 법정 교육과정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실시 규정 반영

- 식품위생교육(식품위생법), 시설물 안전교육(주택법), 영양사 보수교육(국민영양관리법) 등에 안전보건교육 추가

❍ 건물관리업·음식및숙박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직능단체를 활용한 재해예방 활동 전개

(자동차·철강제조) 모기업·협력업체 공동 재해예방활동 촉진

❍ 철강 및 자동차업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제도 도입 검토

- 제1차금속제조업(철강산업)과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자동차 산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

❍ 재해다발 순위 상위 700대 기업 자체 예방활동계획 수립·시행

- 최근 3년간 재해자수 순위 상위 사업장(원청 및 하청) 선정

❍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연계, 모기업  안전관리활동에‘협력업체 관리’를 포함하도록 유도

- 300인 이상 모기업과 협력업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50~100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컨설팅 비용지원

❍ 50인 미만 재해발생 사업장 재발방지 대책 전화자문 실시

- 자동차관련 3대 업종* 중 재해 발생 사업장, 10대 산업기계(위험기계)**에서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 ①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②기계기구제조업 ③금속/비금속제품제조업

** ①프레스 및 전단기 ②공작 및 절단기계 ③목재가공기계 ④식료품 제조 설비·기계  ⑤금속가공기계 ⑥섬유, 의복, 가죽 생산기계 ⑦조립, 포장, 용접등 설비·기계 ⑧크레인등인양설비·기계 ⑨콘베이어 ⑩화합물, 요업토석가공기계

- 안전공단 전문가가 재해예방 텔레 컨설팅 점검표에 따라 재해예방활동 지원(끼임재해 예방 집중)

(건설)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및 발주자 책임 강화

❍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 취약지역 순회(Patrol)활동 강화

- 3억원∼20억원 미만 중 원룸·다세대주택, 공장 개보수·소형상가 현장, 3억 미만 건축건설 및 기타 건설공사 현장

- 재해다발 공사 집단지구(총 213개 지역, 5,835개 공사현장)

❍ 발주자 안전보건 책임 강화 및 근원적 안전설계 강화

- 발주단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계획·설계안전기준 마련

※ 국토부 설계자문위원회 적정성 평가시 안전전문가 참여(국토부 협의)

- 발주자가 설계완료 전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 감리원 중 안전관리 전담감리자 지정 의무화(국토부 협의)

- 위험공법에 대한 시공자 설계변경 요청근거 마련(산안법 개정)

❍ 산안법과 건기법으로 이원화된 타워크레인 성능검사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국토부 협의)

(조선) 위험작업 안전기준 및 감독 강화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가설기자재 및 구조물 안전인증기준등 안전기준을 조선업 재해위험 특성에 맞도록 개선

- 현행 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조선작업 위험특성 반영

❍ 조선업체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점검·감독 강화

(화학) 공정안전관리(PSM) 적용대상 확대 및 이행평가 강화

❍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PSM 적용 화학물질을 현행 21종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사각지대 해소

※ ‘14년까지 EU 수준(38종), ’15년 이후 미국 수준(137종)으로 확대

❍ PSM 적용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강화

중소기업 안전보건 자립기반 구축

2

	【 현황 및 문제점 】
◈ 전체 재해의 약 81%가 중소규모 기업에서 발생하지만 기업 스스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능력 부족 -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체계 및 전문가 부재 ◈ 정부 주도에 의한 재해예방 사업만으로는 재해감소 한계 - 행정대상의 급증, 고용·근로형태 다양화, 예산·인력 제한 ※ ‘01년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기존: 5인 이상→확대: 1인 이상) ◈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미흡

중소기업 산업재해 취약요인 개선지원

❍ 안전공단에 소규모 사업장 위험관리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험성평가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신청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 등과 연계·지원하여 유해·위험요인 개선 권장

❍ 사업장 관계자 위험성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산재 취약요인 개선 우수사례 발굴·홍보

안전보건반장 육성 및 활동 지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반장 지정 및 재해예방활동 지원

- 안전보건반장은 사업장 근로자 중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양성교육 실시, 교육수료 후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업무 담당

❍ 안전보건반장의 산재예방 활동 우수업체는 클린지원사업·산재예방 요율제 등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안전·보건 교육서비스 확대

❍ (수요확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및 기업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 중소기업 안전보건반장 50만명 양성, 건설업 일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초안전교육) 제도화

- 현행 근로자 정기·수시·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 (교육 인프라 개편) 민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육성, 역할 확대

- 대학·민간교육기관·연구소 등을 교육기관으로 육성·활용

※ 안전공단은 공통교육 또는 민간교육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 위주로 교육, 강사양성·교육프로그램·교재개발 등 역할 수행

안전보건 우수기업 산재보험료 경감

❍ 산재보상보험법에 산재예방 요율제 도입

-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 산재보험료 감경 등 보험요율 차등 적용

- 예방요율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10. 12월까지)

안전·보건관리 대행서비스 체제 개편

❍ (기본방향)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종합컨설팅기관으로 개편

- (전문화) 인적(人的)·물적(物的)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확보

- (대형화) 기관의 영세성을 탈피, 스스로 전문화·종합화가 가능한 조직체계 마련

- (종합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진단·평가·개선하는 종합컨설팅서비스 제공

※ (현행)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수행하는 안전/보건/건설 관리대행 → (개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진단·평가(컨설팅)

❍ 안전·보건대행기관 지정기준 강화, 중·대규모 지정기관 육성,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등 전문인력 배출 및 역할 확대

새로운 직업병 유발요인 대응 강화

3

	【 현황 및 문제점 】
◈ 뇌심혈관질환은 업무량·근로시간·업무강도 등과 밀접하게 관련, 장시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예방대책 절실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한 연 근로시간 2천시간 초과 국가임 ◈ 독성간염·급성신경계질환등 급성중독성물질에 의한 직업병 급증('08년에 22명 발생), 발암성 물질에 대한 인식 미흡 ◈ 제조·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받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사하나 정확한 독성 확인 미흡 ※ 환경부는 물질의 독성시험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장시간 작업 근로자 직업병 유발환경 개선

❍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야 맞교대 제조업 등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보건관리 강화방안 마련

❍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연장 또는 야간근무, 휴일근무 과다 근로자 등에 대한 의사 면접제도 등  도입 검토

❍ 직무스트레스 및 사업장 흡연을 주요 과제로 설정, 직무  스트레스 줄이기 및 사업장 금연운동 전개

주요 직업병 유발물질 취급 사업장 집중 기술지원

❍ 중독에 의한 직업병 또는 사망이 발생했던 주요 화학물질을 선정, 해당 화학물질 취급 주요 작업공정 파악 기술지원

- 작업환경실태조사, 작업환경측정 등 자료를 활용·파악

❍ 주요 직업병 유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기술지원 강화

- 화학물질 중에서 매년 타겟 물질을 선정, 해당 물질 취급 사업장 기술지원(연간 500개소)

- 안전 작업방법, 작업공정 관리 등을 통한 화학물질 노출감소 방안과 개인보호구 착용, MSDS 교육 등의 지도 실시

건강장해 물질 및 발암성 물질 관리제도 개선

❍ 신규·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평가하여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업무 절차·내용·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업무체계 확충

❍ 발암성 물질의 정의·용어 일원화, 생식독성·변이원성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통합 지정·관리

❍ 발암성 물질 분류․표시체계 및 분류기준을 GHS 분류체계 및 기준으로 통일, 화학물질 노출기준에 발암성 정보 개선

❍ 발암성 물질을 법적관리 대상물질과 정보제공 대상물질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운영, 정보 접근성 개선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조사체계 강화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제도개선

- 유해성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제조자·수입자에게 취급시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 제공

* 독성시험 자료(9종) : 급성독성(경구․경피․흡입 중 1종), 유전독성 2종(복귀돌연변이, 소핵시험), 눈․피부 자극성․과민성 3종, 환경유해성 3종

산업안전보건 선진문화 저변 확대

4

	【 현황 및 문제점 】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교통사고(1.6배)나 자연재난(16배)보다 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실정 - 일정기간 동안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무재해 인증패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식 확산 한계 ◈ 안전보건의식 개선 없이 산업안전보건 선진화 실현 불가능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성과지표 개선

❍ 다양한 산업재해 통계 산출·활용

- 현행 요양일 기준 산업재해 통계 이외에 휴업일 기준   통계를 병행 산출하여 재해통계를 다양화하고, 국가 간 비교가 수월하도록 개선

❍ 안전보건정책 성과지표 개선

- 현행 재해자수(재해율) 위주의 지표를 사고성 사망자수(사망만인율), 근로손실일수 등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검토

산재예방 실천 우수자(일명 "산재예방달인") 발굴

❍ 안전보건문화 확산 및 안전보건관계자 사기 진작을 위해 산재예방활동 우수자를 발굴하여 포상

-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노·사 단체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련 재해예방 기관 및 대학교수 등

- 지방관서·안전공단·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 월 1회“산재예방달인”고용노동부 장관 기념패 수여 및 우수사례 TV 방영 등 홍보

산업안전보건문화 인증제 시행

❍ 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문화 평가모델 개발·보급

-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낮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단계별 참여 인정문서 발급, 최종 4단계 인증서 발급 및 혜택부여

< 단계별 안전보건문화 인증체계(예시) >

(안전문화인증 추진 참여 신청)

- 노·사 참여 합의, 추진조직 구성(산안위 활용, 추진책임자 및 실무자 선정 등), 재해발생 실태 검토·분석

- 사업주(최고경영자) 교육 이수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관리역량 배양 및 개선)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능력 향상(전문가 지정 컨설팅, 실무자 전문교육 이수)

-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 추진

- 안전보건시설 개선비용 우선지원

(시스템화 된 자율 관리능력 확보)

- 지속적 관리 및 개선, 전반적 안전보건관리능력 향상

- 자율 관리체계 전문교육 이수

- 재해율 하위 25%

(안전문화 정착  인증단계)

- 재해율하위 10%

- 노사안전의식

□ 단계별 안전의식·재해율 인정목표 설정,

단계별 교육이수 필수요건

□ 최종단계로 갈수록

□ 노사 안전의식 향상

□ 안전보건 실행능력 향상

□ 산업재해 감소

1단계

Beginning

2단계

Basic

3단계

Better

4단계

Best

- 사업주·근로자 의식수준·의사소통·안전보건관리체계·이행수준·재해실태 등 사업장 전반 안전보건수준 평가

신세대를 향한 유비쿼터스 홍보

❍ IT 신기술을 통해 안전보건정보를 사업주·근로자·국민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안전보건 문화 확산사업 전개

- 트위터(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안전보건정보 실시간 전파, 범국민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100만 트위터 캠페인’전개

- 스마트폰을 이용한 위험예지 E-learning 어플리케이션 보급

❍ 안전불감증 사례를 개인 블로그, 트위터 등 웹기반을 통해 전파, 연 1회 ⌜위험사례 트위터 홍보 경진대회⌟ 개최

ⅤⅥ

행정사항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 구성('10. 11월중)

❍ (목적) 범 국민적 재해예방 분위기 확산 및 산업재해 줄이기 사업개발, 정책·제도개선 등을 위해 한시적 추진본부 구성·운영

❍ (구성) 추진본부는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구분

구분	본부장	위 원
중앙 본부	고용노동부 장관	‣고 용 부: 노사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간사) ‣관련부처: 교과부·행안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 중기청 실장 ‣유관기관: 안전보건·가스·전기·교통·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대표, 안실련 대표 ‣노사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관계자 ‣산 업 계: 산업별 사업장(직능단체) 대표
지역 본부	지방고용노동 청장/지청장	‣고 용 부: 고용노동청 및 지청 산업안전과장 ‣관련부처: 지자체 국장(주민생활·산업환경·건설 등), 지방 중기청 ‣유관기관: 안전보건·가스·전기·교통·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 전문가 단체 대표, 지역 안실련 대표 ‣노사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역 경총 대표 ‣산 업 계: 산업별 사업장(직능단체) 대표

※ 지역본부는 청장 주관, 16개 시·도 단위 구성, 위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

❍ (기능) 중앙→참여·협력방안 수립, 지방→사업 실행

구분	중앙본부	지역본부
기능	‣중앙차원의 캠페인 등 분위기 확산 ‣각 기관/단체별 참여·협력방안 결정 ‣산재 줄이기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역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활동 실행 ‣기관간 협력 및 정보공유 ‣지역차원의 공동 캠페인 전개 등 홍보

❍ (운영) 중앙과 지역을 구분하되 지역본부는 지역실정에  맞추어 효과성과 실행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운영

구분	중앙본부	지역본부
운영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 개최 -발대식, 산재줄이기 운동 점검·평가 ‣당해 연도 실적점검 및 차기연도 계획 수립 ‣기관별 역할분담, 사업계획 검토 등	‣정기적으로 실적 점검·평가회의 개최 -산재감소 실적평가·활성화 방안 등 ‣현안 발생시 수시회의 개최 -정책 실행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 ⌜추진본부⌟ 설치·운영 관련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추진본부 사무국 설치 ('10. 11월중)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에 ⌜안심일터만들기 추진본부 사무국⌟ T/F 설치·운영

-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총괄반·점검반·제도개선반 3개 부서로 구성

< 추진본부 사무국 조직도 >

	추진본부 사무국 (사무국장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총 괄 반 : 3명 (총괄반장 : 장근섭 과장)				점 검 반 : 3명 (반장 : 최관병 서기관)					제도개선반 : 3명 (반장 : 김영규 서기관)

※ 총괄반·점검반·제도개선반에 안전공단 직원 각 1명씩 파견 근무

❍ 각 팀별 주요업무

조 직	주 요 업 무
총 괄 반	‣ 추진본부 및 사무국 업무 총괄·조정 ‣ 추진본부 개최준비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 추진본부 참여 주체별 신규사업 발굴 ‣ 준비지원위원회 및 유관기관협의회 운영 ‣ 지역본부 활동내역 및 동향파악
점 검 반	‣ 현장 점검계획 수립 ‣ 각종 제도 및 정책사업 추진실태 현장 확인 ‣ 문제점 발굴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제도개선반	‣ 제도개선 과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신규 제도개선과제 발굴 ‣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중앙 및 지역본부 설치 세부계획 수립·시달('10. 11월중)

❍ 본부 사무국에서 관련 지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에 중앙 및 지역 추진본부 설치 세부계획 수립·시달

- 중앙 및 지역별 추진본부 설치·운영계획 수립

- 중앙 및 지역별 추진본부 발대식 추진계획

❍ 추진본부 발대식 개최

- (중앙본부) 사무국 주관으로 중앙 추진본부 제1차 전체 회의 및 발대식 개최

- (지역본부) 관련 지방관서 주관으로 지역별 추진본부 전체회의 및 발대식 개최, 본부 사무국에서 발대식 개최 지원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 세부 사업계획 수립('10. 11월중)

❍ 사무국 주관으로 ⌜안심일터 만들기 4대 전략⌟세부 시행계획(Action Plan) 수립

- 세부시행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연도별 최종 사업계획(안) 작성

- 중앙 추진본부 제1차 전체회의에 상정, 시행계획 심의

❍ 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세부사업계획 시달

추진본부 참여기관 협조요청('10. 11월중)

❍ 중앙 및 지역별 추진본부 참여대상 기관에 추진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 송부, 추진본부 참여 협조요청

- (중앙 추진본부) 사무국에서 참여대상 기관에 협조요청, 기관별 참석대상자 명단 작성

- (지역별 추진본부) 해당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서 참여대상 기관에 협조요청, 기관별 참석대상자 명단 작성

< 붙임 >

‘10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시사점 분석

재해발생 현황

1

업종별

❍ (총  괄) 건설업과 제조업이 증가 주도, 서비스업 감소

❍ (건설업)‘10.1~9월까지 재해자수(15,520명)가 전년 동기간 대비 8.3% 증가, 전년 동월대비 월별 재해자수가 매월(3월, 9월 제외) 증가, 학교·상가 등 3억 미만 공사 활황에 의한 것으로 추정

< 업종별 재해자수 현황(명) >           < 건설업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업 종 별
구 분	‘10.9월	‘09.9월	증감
건설업	15,520	14,328	1,192
제조업	22,712	22,050	662
서비스업	22,533	22,975	-442

❍ (제조업)‘10.1~9월까지 재해자수(22,712명)가 전년 동기간 대비 3.0% 증가, 전년 동월대비 월별 재해자수가 1~8월까지(6월 제외) 증가

❍ (서비스업) 월별 재해자수가 5월∼7월까지 급격히 증가하다8~9월 현저히 감소, 전년 동월대비 월별 재해자는 5월부터 감소 추세

- 1∼4월까지 재해자가 전년 동월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은 연초 폭설·이상한파로 인해 넘어짐 재해 다발에 의한 것으로 추정

< 제조업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서비스업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규모별

❍ (5∼9인)‘10.1~9월까지 재해자수(11,836명)가 전년 동기간 대비 1,843명(18.4%) 증가, 전체 재해증가를 주도

- 전년 동월대비 월별 재해자수가 1∼8월까지 계속 증가, 9월 감소

< 규모별 재해자수 현황(명) >           < 5~9인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규모별
구 분	‘10.9월	‘09.8월	증감
5-9인	11,836	9,993	1,843
5인 미만	21,036	23,108	-2,072
300인 이상	4,837	3,597	1,240

❍ (5인 미만)‘10.1~9월까지 재해자(21,036명)가 전년 동기간 대비 2,173명(9.0%) 감소, 전년 동월대비 월별 재해자수도 감소 추세

- 재해감소 추세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재해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

❍ (300인 이상)‘10.1~9월까지 재해자(4,837명)가 전년 동기간 대비 1,240명(34.5%) 증가

- 전년 동월대비 월별 재해자가 5월까지 급격히 증가, 이후 서서히 감소

< 5인 미만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300인 이상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형태별

❍ (넘어짐)‘10.1~9월까지 넘어짐 재해자(15,738명)가 전년대비 830명(5.6%) 증가

- 월별 넘어짐 재해자수는 감소추세, 전년 동월대비 재해자는 4월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5월 이후 792명 감소

< 형태별 재해자수 현황(명) >       < 넘어짐 재해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재해 유형별
구 분	‘10.9월	‘09.9월	증감
넘어짐	15,738	14,908	830
끼임	12,343	11,646	697
떨어짐	10,075	9,836	239

❍ (끼임)‘10.1~9월까지 끼임 재해자(12,343명)는 전년 동기간 대비 697명(6.0%) 증가

- 전년 동월대비 월별 재해자수는 6~7월 및 9월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

❍ (떨어짐)‘10.1~9월까지 떨어짐 재해자(10,075명)는 전년 동기간 대비(2.4%)증가

- 전년 동월대비 월별 재해자수는 8월까지 증가, 9월 감소

< 끼임 재해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떨어짐 재해 월별 재해자수 추이(명) >

* ( )는 전년 동월대비 증가 또는 감소 수임

시사점 분석(재해다발 부문)

2

재해자

《 서비스업 》

❍ 건물관리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음식및숙박업과 3대 직종 (요양보호사·보육종사자·조리사) 재해 증가율이 가장 높음

서비스업		업종		보건및사회복지		건물관리		음식및숙박		도소매
				10.3% 증가		7.5% 증가		1.3% 증가		2.4%
		직종		요양보호사		보육종사자		조리사		.........
				43.8% 증가		22.6% 증가		19.3% 증가		...........

※ 건물관리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음식및숙박업 재해자가 전체  서비스업 재해자의 44.9%점유

❍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의 재해자수 증가폭은 둔화 또는 감소되고 있으나 재해자수 점유율이 높은 것이 문제점

※ 아파트 등 건축물관리가 주택관리사에 의한 경비·청소·시설관리· 방역 등의 용역형태로 세분화되어 종합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하여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 보건및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요양보호사(209명), 보육 종사자(142명), 조리사(136명) 직종에서 재해자 급증

- 노인복지시설에는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노인복지법에 명시, 요양보호사 채용 증가에 따라 재해자수 증가예상

※ 고용노동수요전망: ‘18년까지 전체업종 대비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3.6%→5.4%)

《 제조업 》

❍ 자동차 관련업종(협착재해)과 5~299인 사업장에서 재해다발

제조업		규모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3.9% 증가		2.5% 증가		△6.7%		........
		업종		자동차 업종		식료품제조업		기타업종		........
				38.5% 점유		7.5% 점유		54.0% 점유
		재해형태		협착		전도		추락		.........
				37.5% 점유		14.6%점유		9.5%점유		...........

❍ 제조업 전체 재해자 중 자동차관련 3개 업종*의 재해자가 38.5% 점유, 전년 동기대비 429명 증가(전체 증가자의 64.8%)

* 3개 업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기계기구제조업, 금속/ 비금속제품제조업(재해자수: ‘09. 9월 8,320명→ ’10. 9월 8,749명)

❍ 자동차 관련업종에서 재해가 증가한 것은 9월 자동차 생산대수가 전년동기 대비 26.9% 증가에 기인

- 향후에도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 증가·신모델 투입확대 등 지속적인 생산증가로 재해증가 추세 지속 예상

❍ 5~299인 사업장에서 재해자수 6.4% 증가

- 대부분 대기업 협력사로써 납품단가 인하로 작업강도 증가

- 50~299인 사업장의 72.2%가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

※ 대행기관에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보다 재해율 1.5배 높음

<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vs 대행기관 위탁사업장 재해율(%) 비교 >

구 분	3년간 평균	‘07	‘06	‘05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	0.26	0.29	0.27	0.22
대행기관 위탁사업장	0.40	0.47	0.30	0.42

※ ‘08년  K 지청 관내 근로자수 50인 이상~300인 미만 196개 안전관리 대행 사업장 분석결과

《 건설업 》

❍ 1억원∼20억원의 다가구, 다세대 등 개인 시공현장에서 다발

건설업		공사금액		3~20억원		3억원 미만		20~120억원		120억원 이상
				17.7%증가		10.2% 증가		△4.8%		△26.0%
		공사종류		다가구, 다세대 등 개인현장				학교,교회 공공의 청사		아파트공사 대형토목공사

❍ 3억~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재해 증가율이 17.7%로 가장 높음

- 금년 들어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소규모 현장 증가

※ 다세대 등 소형주택 증가 (국토부 자료, ‘09.7월 대비 ’10.7월)

‣ 주거용 중 APT 대 비아파트 비중은 67 : 33→50 : 50

‣ APT외 소형주택건설 실적: 39,690동→63,278동, 159.4% 증가

❍ 무면허 개인 시공현장의 산재보험적용('09. 1월)으로 개인 시공현장 재해자 175% 급증('09. 9월 1,226건→'10. 9월 1,958건)

※ 무면허업자 산재보험 의무가입 확대('09.1.1): 330㎡이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공사→100㎡이상 건축물의 건축 및 200㎡ 대수선공사

- 산재보험 신청절차 간소화로 개인 시공현장 재해자수 증가

※ 개인/병원 직접신청('08.7월), 제3자 신청, 인터넷 신청(‘10.8월)

※ 개인 시공현장 재해자수(8월∼12월): 696건('08)→905건('09)

❍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시작되어 상반기 재해 순증(177명)

※ '09년은 7월부터 희망근로사업 실시, 금년은 3월부터 실시하다가 7월부터「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

사고성 사망자

《 서비스업 》

❍ 3대 업종(위생및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및숙박업)과 2대 직종(거리미화원, 배달원)의 사고성 사망재해 점유율이 가장 높음

서비스업		업종		도소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음식및숙박업
				25.3% 점유		20.2% 점유		16.9% 점유
		직 종		배달원		거리미화원
				15.1% 점유		5.6% 점유
		발생형태		교통사고
				34.3% 점유

❍ 서비스업 전체 사고성 사망자 중 3대 업종에서 62.4% 발생

- 이중 교통사고(61명)로 인한 사망자가 34.3%로 가장 높음

❍ 직종별로는 거리미화원 5.6%, 배달원이 15.1% 차지

- 거리미화원(10명)은 도로청소 중 교통사고 7명,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짐 재해자 3명 발생

- 배달원(27명)은 운전미숙(14명), 신호위반(5명) 등으로 발생

❍ 기인물로는 오토바이, 차량 등 교통수단과 관련한 사망이 전체의 34.3% 점유

- 음식업 교통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신호위반이 절반을 차지

《 제조업 》

❍ 자동차 관련 업종(협착재해)과 16~99인 사업장이 주 대상

제조업		규모		50~99인		16~49인		15인 미만		100인 이상
				40.0% 증가		26.7% 증가		12.6%감		5.3% 감
		업종		자동차 업종		화학제품		조선업종		........
				33.2% 점유		12.2% 점유		8.9% 점유
		재해형태		협착		추락		낙하․비래		.........
				20.4% 점유		19.1% 점유		10.5%점유		...........
		기인물		5대 기인물, 38.5% 점유

❍ 규모별로는 16~99인 사업장에서 전년 동기대비 30.6% 증가

❍ 업종별로는 자동차관련 3대 업종*, 화학·조선 사망자가 54.3% 점유

* 3대 업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기계기구제조업, 금속/ 비금속제품제조업

❍ 형태별로는 협착·추락이 전체 사망자의 39.5%점유

❍ 기인물별로는 지게차·중량물·양중기 등 5대 기인물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의 38.5% 점유

- 중량물 취급 작업과 기계기구 설비 가동시 주로 발생

※ 사망재해 다발 5대 기인물: ①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②중량물 ③양중기 ④공작기계 ⑤컨베이어

《 건설업 》

❍ 3억원~2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월대비 사망재해 23.6% 증가, 나머지 공사규모별로는 모두 감소

※ 3억 미만: △14.5%, 20억~120억 미만: △11.0%, 120억 이상: △20.5% 감소

- 플랜트(공장 등) 및 상가, 다세대 주택 건설공사에서 주로 발생

건설업		공사금액		3~20억원		3억원 미만		20~120억원		120억원 이상
				23.6% 증가		△14.5% 증가		△11.0%		△20.5%
		공사종류		플랜트, 상가, 다세대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				학교,교회 공공의 청사		아파트공사 대형토목공사
		재해형태		추락		붕괴 ․ 도괴		낙하 ․ 비래		.........
				57.6% 점유		9.8% 점유		5.3% 점유		...........

❍ 건설업 전체 사망자 중 20억원 미만(3억 미만+3억~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 사망자가 전체의 52% 차지

- 규모별 사망자 점유율: 3억 미만: 28%, 3억∼20억 미만: 24%, 20억∼120억 미만: 17%, 120억 이상: 27%(분류불능 4.0%)

❍ 금년 들어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설 및 개·보수작업 증가 등으로 20억원 미만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급증

※ 설비 투자지수: 전년 8월 대비 39.2% 증가(통계청)

※ 20억 미만 플랜트(공장) 신설 및 개․보수현장 사망자: 15명(15명→30명) 100.0% 증가

❍ 또한, 다세대 주택, 원룸 등 소규모 현장 증가

※ 다세대 등 소형주택 증가 (국토부 자료, ‘09. 7월 대비 ’10. 7월)

‣ 주거용 중 APT 대 일반주택 비중은 67 : 33→50 : 50

‣ APT외 소형 주택 건설 실적 : 39,690동→63,278동 59.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