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화) 조간(인터넷 11.29(월) 12:00 이후)>

		보 도 자 료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김규석 ▶ 행정사무관 한은숙 T E L : 02-2110-7245 F A X : 02-6902-8422
▶ 2010. 11. 29(월) 배포 ▶ 총 2쪽 (사진 없음)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고용노동부 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12월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을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 특별자진신고기간에는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신고 누락하였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여준다.

○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그 외에 허위신고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10.12.1(수) ∼12.31(금)

- 신고처: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 신고사항:

1. 건설사업주: 기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사항 등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사실 등

-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허위신고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기로 한 데 앞서, 건설현장에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 최근 건설현장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및 이를 토대로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가 됨에 따라, 고용부는 ’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선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 그러나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발견되더라도 1차적으로 주의·경고 조치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데에 반해,

- ’11년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하며,

-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 하여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 고용부는 특별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다가오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여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