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sure Draft: Leases

-검토보고서-

IASB Exposure Draft <Leases>
일 정	일 자
IASB Outreach: Discussion Forum	2010. 08. 09
IASB의 ED 발표	2010. 08. 17
AOSSG Meeting	2010. 09. 30
ED 검토보고서 작성	2010. 10. 04
전문가 회의	2010. 10. 07
팀장 리뷰	2010. 10. 12
1차내부검토회의	2010. 10. 15
기준위 송부(보고안건)	-
기준위 보고(보고안건)	-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요청	2010. 10. 18
KAI Forum (예정)	2010. 10. 28
검토위및의견조회기관의견접수기한	2010. 11. 18
2차내부검토회의	2010. 11. 23
기준위 송부(심의⋅의결안건)	2010. 11. 26
기준위 보고(심의⋅의결안건)	2010. 12. 03
최종 Comment letter	2010. 12. 15

2010. 10. 18.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Ⅰ. ED의 배경, 주요내용 및 현행실무에 미치는 영향 1. ED의 배경 2. 주요내용 3. 현행실무에 미치는 영향 Ⅱ. 주제별 검토내용 1. 회계모형(The accounting model) 2. 리스의 정의(Definition of a lease) 3. 적용범위(Scope) 4. 측정(Measurement) 5. 판매후리스(Sale and leaseback) 6. 표시(Presentation) 7. 공시(Disclosure) 8. 경과규정(Transition) 9. 효익 및 원가(Benefits and costs) 10. 기타(Other comments) Ⅲ. General comments Ⅳ. 사례 1. 리스제공자: 이행의무접근법 2. 리스제공자: 제거접근법	Page 2 4 6 8 14 17 20 26 27 32 34 36 38 39 41 46

Ⅰ. ED의 배경, 주요내용 및 현행실무에 미치는 영향

1. ED의 배경

1.1 ED의 공표 이유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분류를 제거함으로써 리스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ㅇ 즉, 모든 리스 계약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개발

□ (현행기준)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

ㅇ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기간 동안 지급리스료를 비용으로 인식

- 현행 IFRS의 이러한 접근방법은 운용리스와 달리 금융리스는 자금을 차입해서 자산을 구입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

□ (문제점) 재무제표가 운용리스의 효과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함

ㅇ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거래가 매우 다르게 회계처리 될 수 있음

□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모든 리스계약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하는 자산과 부채를 발생시킨다”라는 기본 원칙을 수립

1.2 향후 일정

□ IASB는 2010년 12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 6월에 새로운 기준서를 발표할 예정

□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12월 3일에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IASB에 한국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

2. 주요내용

□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자산을 사용하는 권리(‘right-of-use' asset)와 리스료 지급의무를 인식함

□ 리스제공자는 리스료를 수령하는 권리를 인식하고,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위험과 효익의 이전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ㅇ (이행의무접근법) 기초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리스료 수령권(자산)과 리스의무(lease liability)를 인식

ㅇ (제거접근법) 리스자산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를 제거하고, 리스기간종료시점의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잔여자산(residual asset)은 계속해서 인식

□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함

ㅇ 리스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고려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최장기의 리스기간(the longest possible lease term that is more likely than not to occur)을 가정

ㅇ 리스 계약에서 명시된 조정리스료, 기간 선택권에 따라 예상되는 위약금 및 보증잔존가치를 포함하여 리스료를 산정하는 예상결과 기법(expected outcome technique)을 사용

ㅇ 당기에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유의적인 변동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조정

□ 용역과 리스 요소를 포함하는 계약(복합계약)에 대하여, 용역이 구분가능할 경우에는 용역에 대하여 수익기준서를 적용

ㅇ 용역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 리스이용자는 복합계약에 리스기준서를 적용

- 이행의무접근법을 적용하는 리스제공자는 복합계약에 리스기준서를 적용

- 제거접근법을 적용하는 리스제공자는 리스 요소에 리스기준서를 적용하고 용역 요소에 수익기준서를 적용*

* 합리적인 기준(예, 용역만의 제공가격)으로 지급액을 용역 요소와 리스 요소에 배분

□ 12개월 이하의 리스 계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지급리스료을 할인하지 않고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리스제공자는 이행의무접근법이나 제거접근법으로 하지 않고 리스료 수입만을 발생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음

□ 리스계약으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과 리스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하여 공시함

3.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3.1 리스이용자

□ 운용리스로 이용하는 자산이 많은 리스이용자가 가장 영향을 받을 것임

ㅇ 현행 IFRS는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료를 발생시점에 인식하는 반면에 ED는 이러한 리스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함

ㅇ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기존의 운용리스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경우에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음

□ 현재 금융리스로 분류된 리스에 대해서는 영향이 적지만, 이러한 리스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측정에 변화를 가져옴

ㅇ ED는 리스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 측정시 기간 선택권과 조정리스료를 포함하도록 요구함

3.2 리스제공자

□ 기초자산의 위험과 효익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이행의무접근법 또는 제거접근법을 적용

□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리스료 수령권(자산)과 리스의무를 인식함

ㅇ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리스수익을 인식함

□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행 금융리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

ㅇ 수익인식은 제조자나 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의 현행 수익인식 방식과 유사함

ㅇ 그러나 리스료 수령권의 측정, 리스수익의 인식, 잔여자산의 인식과 측정에 변경을 가져옴

ㅇ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 자산을 이전하고 리스의무를 이행하므로 기초자산 사용권 판매에 따른 리스수익을 인식함

Ⅱ. 주제별 검토의견

1. 회계모형(The accounting model)

1.1 IASB Question

Question 1: Lessees

(a) Do you agree that a lessee should recognise a right-of-use asset and a liability to make lease payments?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model would you propose and why?

(b) Do you agree that a lessee should recognise amortisation of the right-of-use asset and interest on the liability to make lease payments?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model would you propose and why?

⑴ ED의 내용

□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동안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인식함(문단 10, BC5-BC12)

ㅇ 사용권은 지급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인식

ㅇ 사용권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 대분류에 포함되지만 리스이용자 소유의 자산과는 별도로 표시

□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을 예상되는 리스기간 또는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동안 상각함

□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함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2010.10.7. 리스 공개초안에 대한 전문가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사연구실 1차 의견을 형성함

□ 공개초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에 대하여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와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1.2 IASB Question

Question 2: Lessors

(a) Do you agree that a lessor should apply (i) the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if the lessor retains exposure to significant risks or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underlying asset during or after the expected lease term, and (ii) the derecognition approach otherwise?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b)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proposals for the recognition of assets, liabilities, income and expenses for the performance obligation and derecognition approaches to lessor accounting?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model would you propose and why?

⑴  ED의 내용

□ 기초자산의 위험과 효익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이행의무접근법 또는 제거접근법을 적용 (문단 28, 29, BC23-BC27)

□ (이행의무접근법)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리스료 수령권(자산)과 리스의무를 인식함

□ (제거접근법)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리스자산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권리를 제거하고, 리스기간종료시점의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잔여자산(residual asset)은 계속해서 인식

기초자산의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가?
YES		No
제거접근법		이행의무접근법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잔여자산(residual asset) X		기초자산 X
리스료 수령권 X		리스료 수령권 X
		리스의무 (X)
		순리스자산(의무) X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수익 X		리스수익 X
매출원가 (X)		감가상각비 (X)
이자수익 X		이자수익 X

기초자산의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의 이전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예상되는 리스기간 동안(During the expected term of the current lease)

ㅇ 리스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사용 또는 성과에 기초한 유의적인 조정리스료

ㅇ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선택권

ㅇ 리스와 구분되지 않은 중요한 용역제공

□ 예상되는 리스기간 종료시(After the expected term of the current lease)

ㅇ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잔존내용연수와 비교하여 유의적인지

ㅇ 리스기간말에 기초자산의 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예상되는지

- 리스기간말에 기초자산의 현재가치

- 보증잔존가치가 리스제공자의 위험과 효익의 노출에 미치는 효과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하지 않음

□ ED가 제시하고 있는 혼합접근법(Hybrid approach)은 기초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리스기준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에서 발생하는 복잡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함

□ B26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지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을 수 있으며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제거접근법이 리스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고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으며 기준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1.3 IASB Question

Question 3: Short-term leases

Do you agree that a lessee or a lessor should account for short-term leases in this way?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approach would you propose and why?

⑴ ED의 내용

□ 단기리스는 갱신 또는 연장 선택권을 포함하여 최장의 가능한 리스기간(maximum possible lease term)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의 최초측정과 후속측정에 위해 (1)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리스료 지급의무를 측정하고 (2)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을 사용권으로 측정할 수 있음. 이러한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64)

ㅇ 관련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 효과를 고려하는 번거로움을 줄임으로써 단기리스에 대한 정보 제공 원가를 줄임

□ 리스개시일에, 리스제공자는 단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기초자산의 일부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리스제공자는 다른 IFRS에 따라 기초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료를 당기손익으로 인식(문단 65)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리스이용자의 경우, 단기리스에 대해서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리스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식(simplidied lease accounting)하기 보다는 리스기간에 걸쳐 계약상 리스료 지급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되는 자산 및 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러한 발생주의에 근거한 회계처리(accrual accounting)는 ED에서 제안하고 있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와 일관되며, 현행의 실무 관행과 일치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 리스의 정의(Definition of a lease)

2.1 IASB Question

Question 4

(a) Do you agree that a lease is defined appropriately?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definition would you propose and why?

(b) Do you agree with the criteria in paragraphs B9 and B10 for distinguishing a lease from a contract that represents a purchase or sale?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criteria would you propose and why?

(c) Do you think that the guidance in paragraphs B1-B4 for distinguishing leases from service contracts is sufficient? Why or why not? If not, what additional guidance do you think is necessary and why?

(1) ED의 내용

□ ED는 리스를 특정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가 일정기간 동안 대가와 교환하여 이전되는 계약으로 정의함(부록 A, 문단 B1-B4, BC29- BC32). 또한 리스와 매매계약을 구분하고(문단 8, B9, B10, BC59-BC62) 리스와 용역계약을 구분하는 지침을 제시함(문단 B1-B4, BC29-BC32)

매매 vs. 리스

□ ED는 리스기간말에 기초자산에 대한 통제와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all but trivial amount of the risks and benefits)이 이전되는 거래는 기초자산의 매매로 보기 때문에 리스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음(B9)

□ 다음의 경우, 계약은 기초자산의 통제를 이전한다고 봄(normally transfer) (B10)

ㅇ 계약기간말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계약

ㅇ 염가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 계약

용역 계약 vs. 리스

□ (1)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자산의 제공하여야 하고 (2)계약이 특정 자산 사용의 통제권을 이전한다면, 계약이 리스이거나 계약에 리스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냄(B1)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은 기초자산 사용의 통제권을 이전(B4)

ㅇ 기업이 자산의 산출물에서 경미한 양 이상을 얻으면서 자산을 운영할 능력 또는 권리를 갖음

ㅇ 기업이 자산의 산출물에서 경미한 양 이상을 얻으면서 자산에 물리적 접근을 통제할 능력 또는 권리를 갖음

ㅇ 기업이 자산의 산출물 대부분을 얻을 것이며, 지불되는 가격이 산출물 단위당 계약상 고정되지도 않고 산출물 단위당 시장가격과도 같지 않음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a)의 리스 정의와 관련하여, ED는 리스를 특정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가 일정기간 동안 대가와 교환하여 이전되는 계약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운회사들의 일부 운송계약이 리스기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ㅇ 해운회사들의 운송계약 중 일부는 특정 선박이 경우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계약이 리스기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ㅇ 따라서 ED에서 제안하는 'specified asset' 대신에 'specified or specifiable asset'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b)에 동의하지 않음

ㅇ 기초자산에 대한 통제와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all but trivial amount of the risks and benefits)이 이전되는 거래는 매매거래로 보아 리스기준서를 적용하지 않고,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서 기초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이나 효익(significant risks or benefits)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거접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ED의 제안은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가중시킴

ㅇ ED의 제안에 따르면, 리스제공자는 이행의무접근법, 제거접근법, 실질적인 매매(in-substance sales)를 나누어 회계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됨

ㅇ 따라서 Q2에 대한 의견과 같이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를 제거접근법으로 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매 여부 판단이 회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임

□ (c)에 동의함

3. 적용범위(Scope)

3.1 IASB Question

Question 5: Scope exclusions

Do you agree with the proposed scope of the proposed IFRS?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scope would you propose and why?

(1) ED의 내용

□ 전대리스의 사용권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포함하고,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리스계약에 리스기준서를 적용

ㅇ 무형자산에 대한 리스, 생물자산에 대한 리스, 광물·석유·천연가스 및 유사한 비재생 천연자원의 탐사나 사용을 위한 리스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3.2 IASB Question

Question 6: Contracts that contain service components and lease components

Do you agree with either approach to accounting for leases that contain service and lease components? Why or why not? If not, how would you account for contracts that contain both service and lease components and why?

(1) ED의 내용

□ 용역과 리스 요소를 포함하는 계약(복합계약)에 대하여, 용역이 구분가능할 경우에는 용역에 대해서 수익기준서를 적용하고(문단 6, B5-B8, BC47-BC54), 용역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ㅇ (FASB)

-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는 복합계약에 리스기준서를 적용

ㅇ (IASB)

- 리스이용자는 복합계약에 리스기준서를 적용

- 이행의무접근법을 적용하는 리스제공자는 복합계약에 리스기준서를 적용

- 제거접근법을 적용하는 리스제공자는 리스 요소에 리스기준서를 적용하고 용역 요소에 수익기준서를 적용*

* 합리적인 기준(예, 용역만의 제공가격)으로 지급액을 용역 요소와 리스 요소에 배분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제거접근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Q2 의견 참조), 제거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IASB가 제안하고 있는 의견에 동의함

3.4 IASB Question

Question 7: Purchase options

Do you agree that a lessee or a lessor should account for purchase options only when they are exercised? Why or why not? If not, how do you think that a lessee or a lessor should account for purchase options and why?

(1) ED의 내용

□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서는 리스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봄. 따라서 계약은 매수 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매수(리스이용자) 및 판매(리스제공자)로 회계처리됨(문단 8, BC63, BC64)

ㅇ 따라서 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리스료가 아니며 리스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측정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4. 측정(Measurement)

4.1 IASB Question

Question 8: Lease term

Do you agree that a lessee or a lessor should determine the lease term as the longest possible term that is more likely than not to occur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 of any options to extend or terminate the lease? Why or why not? If not, how do you propose that a lessee or a lessor should determine the lease term and why?

(1) ED의 내용

□ 리스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고려하여, 발생가능성이 높은 최장기의 리스기간(the longest possible lease term that is more likely than not to occur)을 가정하여 리스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를 측정(문단 13, 34, 51, B16-B20, BC114-BC120)

ㅇ 기간 선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사용권 자산과 리스료 수령권이 과소계상되거나 거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음

현행: 금융리스*		ED: 모든 리스
최소리스기간	⇨	연장 또는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최장기의 리스기간
*운용리스는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음

□ 리스기간의 결정[B17]

	두 번의 5년 연장	한번의 5년 연장	연장 없음
리스기간	20년	15년	10년
확률	30%	30%	40%
누적확률	30%	60%	100%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기준서와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IAS 37 부채의 측정(Measurement of Liabilities in IAS 37) ED에서 부채금액은 기대현재가치(the expected present value)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서 간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함

4.2 IASB Question

Question 9: Lease payments

Do you agree that contingent rentals and expected payments under term option penalties and residual value guarantees that are specified in the lease should be included in the measur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a lease using an expected outcome technique? Why or why not? If not, how do you propose that a lessee or a lessor should account for contingent rentals and expected payments under term option penalties and residual value guarantees and why?

Do you agree that lessors should only include contingent rentals and expected payments under term option penalties and residual value guarantees in the measurement of the right to receive lease payments if they can be measured reliably? Why or why not?

(1) ED의 내용

□ 리스 계약에서 명시된 조정리스료, 기간 선택권에 따라 예상되는 위약금 및 보증잔존가치를 포함하여 리스료를 산정하는 예상결과 기법(expected outcome technique)을 사용(문단 14, 35, 36, 52, 53, B21, BC121-BC131). 리스제공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들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포함함

현행: 금융리스		ED: 모든 리스
현금흐름 최소리스기간 동안의 지급리스료와 보증잔존가치	⇨	현금흐름 발생가능성이 높은 최장기의 리스기간 동안의 지급리스료 (조정리스료, 기간 선택권에 따라 예상되는 위약금 및 보증잔존가치를 포함)

	Outcome 1 Constant Revenue	Outcome 2 Revenue Growth 5%/Year	Outcome 3 Revenue Growth 8%/Year	Outcome 4 Revenue Decline 2%/Year	Total
Sales over 15 years, assuming $10M in year 1	$ 150,000,000	$ 215,785,636	$ 271,521,139	$ 130,715,449
Total contingent rent (2%)	3,000,000	4,315,713	5,430,423	2,614,309
Present value (discount rate:8%)	1,711,896	2,297,568	2,777,778	1,534,344
Probability	40%	25%	25%	10%
	$ 684,758	$ 574,391	$ 694,444	$ 153,434	$ 2,107,027

□ [사례] 예상결과기법

Deloitte, "IFRS Focus: IASB issues Exposure Draft on Lease Accounting", August 2010.

조정리스료                                           $ 2,107,027

지급리스료($2M/year의 15년, 8% 현재가치)                17,118,957

총 사용권 자산 및 리스료 지급의무                   $ 19,225,984

ㅇ 사용권 자산 및 리스료 지급의무 계산

ㅇ x1년초, 리스이용자는 사용권 자산 및 리스료 지급의무를 인식

차)	사용권 자산	19,225,984		대)	리스료 지급의무	19,225,984

ㅇ x1년말, 실제 수익이 $11,000,000, 즉 예상 수익보다 $1,000,000 만큼 높은 경우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차)	리스료 지급의무	661,921		대)	현금	2,220,000
	이자비용	1,538,079*			사용권 자산	1,281,732
	상각비	1,281,732**
	추가비용	20,000***
* 19,225,984 * 8% ** 19,225,984 / 15년 *** ED에서는 조정리스료의 당기 조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이자비용으로 분류하는지 상각비로 분류하는지 규정하지 않고 있음

ㅇ x1년말, ED와 현행 운영리스의 손익효과를 비교해 보면, ED에 따라 인식된 비용이 리스계약 초기에 높게 나타남

	ED		현행 기준
상각비	1,281,732
이자비용	1,538,079
조정리스료	20,000		220,000
지급리스료			2,000,000
총계	2,839,811		2,220,000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방법에 있어서 타기준서 및 기준서 내에서의 논리적인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Q8과 관련하여 리스기간 결정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4.3 IASB Question

Question 10: Reassessment

Do you agree that lessees and lessors should remeasure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under a lease when changes in facts or circumstances indicat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liability to make lease payments or in the right to receive lease payment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lease term or contingent payments (including expected payments under term option penalties and residual value guarantees) since the previous reporting period? Why or why not? If not, what other basis would you propose for reassessment and why?

(1) ED의 내용

□ 리스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평가(문단 17, 39, 56, BC132-BC135)

ㅇ (리스이용자) 조정리스료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다른 변동은 사용권 자산을 조정

ㅇ (리스제공자)

- 제거접근법에서는 조정리스료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이행의무접근법에서는 조정리스료 변동이 미이행된 의무와 관련된다면 리스 부채를 조정하고, 이행된 의무와 관련된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5. 판매후리스(Sale and leaseback)

5.1 IASB Question

Question 11

Do you agree with the criteria for classification as a sale and leaseback transaction? Why or why not? If not, what alternative criteria would you propose and why?

(1) ED의 내용

□ 거래가 기초자산의 판매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판매후리스 거래로 회계처리(문단 66-67, B31 및 BC160-BC167)

ㅇ 판매에 관한 조건은 매매와 리스 간의 구분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사용

- 계약기간말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계약 또는 염가매수선택권을 포함하는 계약은 대개 매매로 볼 수 있음

ㅇ 만일 계약이 기초자산의 판매를 나타낸다면, 이를 리스하는 거래(leaseback)는 리스이용자의 기초자산 재구매 거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리스의 정의를 충족할 것임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의견 없음

6. 표시(Presentation)

6.1 IASB Question

Question 12: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 Do you agree that a lessee should present liabilities to make lease payments separately from other financial liabilities and should present right-of-use assets as if they were tangible assets within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or investment property as appropriate, but separately from assets that the lessee does not lease (paragraphs 25 and BC143-BC145)? Why or why not? If not, do you think that a lessee should disclose this information in the notes instead? What alternative presentation do you propose and why?

(b) Do you agree that a lessor applying the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 should present underlying assets, rights to receive lease payments and lease liabilities gross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otalling to a net lease asset or lease liability (paragraphs 42, BC148 and BC149)? Why or why not? If not, do you think that a lessor should disclose this information in the notes instead? What alternative presentation do you propose and why?

(c) Do you agree that a lessor applying the derecognition approach should present rights to receive lease payments separately from other financial assets and should present residual assets separately within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paragraphs 60, BC154 and BC155)? Why or why not? Do you think that a lessor should disclose this information in the notes instead? What alternative presentation do you propose and why?

(d) Do you agree that lessors should distinguish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rise under a sublease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paragraphs 43, 60, BC150 and BC156)? Why or why not? If not, do you think that an intermediate lessor should disclose this information in the notes instead?

(1) ED의 내용

□ 리스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

ㅇ 리스부채(다른 금융부채와 구분)

ㅇ 사용권 자산(유형자산 또는 투자부동산의 범주에 다른 자산과 구분)

□ (이행의무접근법) 리스제공자는 재무상태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 재무상태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

(a) 기초자산

(b) 리스료 수령권

(c) 리스의무

(d) 순리스자산 또는 순리스의무 (a+b-c)

□ (제거접근법) 리스제공자는 재무상태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 재무상태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

(a) 리스료 수령권(다른 금융자산과 구분)

(b) 잔여 자산(residual assets, 유형자산 범주에 별도로 구분)

□ 중간리스제공자(intermediate lessor)는 전대리스(sublease)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와는 별도로 원리스(head lease)의 리스부채를 표시하고, 재무상태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

(a) 사용권 자산(전대리스의 기초자산)

(b) 전대리스로부터 리스료 수령권

(c) 리스의무

(d) 순리스자산 또는 순리스의무 (a+b-c)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의견 없음(General comments 참고)

6.2 IASB Question

Question 13: 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

Do you think that lessees and lessors should present lease income and lease expense separately from other income and expense in profit or loss (paragraphs 26, 44, 61, 62, BC146, BC151, BC152, BC157 and BC158)? Why or why not? If not, do you think that a lessee should disclose that information in the notes instead? Why or why not?

(1) ED의 내용

□ 리스이용자는 사용권 자산 상각액 및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다른 상각액 및 이자비용과 별도로 구분 표시

□ (이행의무접근법) 리스제공자는 리스료 수령권에 대한 이자수익, 리스의무 이행에 대한 리스수익 및 기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다른 이자수익, 수익 및 감가상각비와 별도로 구분 표시

□ (제거접근법) 리스제공자는 사업모형을 반영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손익계산서에 리스수익 및 리스비용을 별도의 항목(separate line items) 또는 하나의 순액(net in a single item)으로 표시

ㅇ 리스제공자의 사업모형이 리스를 상품가치를 실현하는 대체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수익과 리스비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

- 많은 제조회사 및 유통회사들이 자산의 리스를 자산의 판매와 동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제공자들은 판매된 항목과 리스된 항목의 수익·비용이 일관성 있게 표시되도록 판매 수익과 비용을 표시

ㅇ 리스제공자의 사업모형이 자금제공 목적으로 리스를 이용한다면, 리스제공자는 리스수익 및 리스비용을 하나의 순액으로 표시

ㅇ 리스제공자는 리스료 수령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손익계산서에 다른 이자수익과 별도로 구분 표시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의견 없음(General comments 참고)

6.3 IASB Question

Question 14: Statement of cash flows

Do you think that cash flows arising from leases should be presented in the statement of cash flows separately from other cash flows (paragraphs 27, 45, 63, BC147, BC153 and BC159)? Why or why not? If not, do you think that a lessee or a lessor should disclose this information in the notes instead? Why or why not?

(1) ED의 내용

□ 리스이용자는 리스에 대한 현금지급액을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구분하고 다른 재무활동의 현금흐름과 별도로 구분 표시

□ 리스제공자는 리스료 현금수령액을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

ㅇ 직접법의 경우, 다른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ㅇ 간접법의 경우, 리스료 수령권의 변동을 다른 영업 매출채권의 변동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의견 없음(General comments 참고)

7. 공시(Disclosure)

7.1 IASB Question

Question 15

Do you agree that lessees and lessors should disclos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that:

(a) identifies and explains the amounts recognis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rising from leases; and

(b) describes how leases may affect the amount, timing and uncertainty of the entity’s future cash flows (paragraphs 70-86 and BC168-BC183)? Why or why not? If not, how would you amend the objectives and why?

(1) ED의 내용

□ 다음의 양적·질적 재무정보를 공시

ㅇ 리스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에 대한 구분과 설명

ㅇ 기업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리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

□ 공시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세분화

□ 선택권, 조정리스료, 보증잔존가치 및 할인율과 관련된 가정과 판단의 변동에 대한 정보와 계약조항에 대한 서술

□ 리스관련 자산 및 부채의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의 조정내역(reconciliation)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8. 경과규정(Transition)

8.1 IASB Question

Question 16

(a) The exposure draft proposes that lessees and lessors should recognise and measure all outstanding leases as of the date of initial application using a simplified retrospective approach (paragraphs 88-96 and BC186-BC199). Are these proposals appropriate? Why or why not? If not, what transitional requirements do you propose and why?

(b) Do you think full retrospective application of lease accounting requirements should be permitted? Why or why not?

(c) Are there any additional transitional issues the boards need to consider? If yes, which ones and why?

(1) ED의 내용

□ 리스이용자는 남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최초적용일의 리스이용자 증분차입이자율로 측정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권 자산을 인식

ㅇ 사용권 자산은 선급리스료 또는 미지급리스료를 반영하여 조정

ㅇ 선택권, 조정리스료, 기간 선택권 위약금 또는 보증잔존가치가 없는 IAS 17의 금융리스의 장부금액은 조정이 불필요

□ (이행의무접근법) 리스제공자는 남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리스개시일에 결정된 리스적용이자율로 측정하여) 리스료 수령권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리스 부채를 인식

ㅇ 또한 이전에 제거된 기초자산을 제거되지 않았을 때 남아 있는 상각후원가로 회복시킴

□ (제거접근법) 리스제공자는 남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리스개시일에 결정된 리스적용이자율로 측정하여) 리스료 수령권으로 인식

ㅇ 또한 잔여자산을 최초적용일의 공정가치로 인식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동의함

9. 효익 및 원가(Benefits and costs)

9.1 IASB Question

Question 17

Paragraphs BC200-BC205 set out the boards’ assessment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proposed requirements. Do you agree with the boards’ assessment that the benefits of the proposals would outweigh the costs? Why or why not?

(1) ED의 내용

□ 효익 및 원가를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임. 이를 판단하는데 IASB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

- 보고실체가 부담하는 원가

-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재무제표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

- 재무제표이용자가 대용정보를 개발하는데 부담하는 원가와 비교하여 보고실체가 정보를 개발함으로써 갖는 상대적 이점

- 재무보고의 개선으로 보다 향상된 경제적 의사결정의 효익

- 재무제표이용자, 보고실체 등의 전환비용

□ 일부 재무제표작성자, 특히 소매업에서는 새로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관리업무 부담이 효익을 능가하는 것으로 생각

□ 반면에, 재무제표이용자의 대부분은 새로운 모형이 현행 리스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ㅇ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정보의 정확성을 증가시킴

(2)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ED의 제안내용은 재무제표작성자 즉, 리스이용자(leasee)와 리스제공자(lessor)의 측면보다는 재무제표이용자(information user)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있음

□ 리스업계는 운용리스를 모두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게 할 경우 기존의 차량 등 운수운반기구들에 대한 리스이용자들은 차량을 운용리스하는 대신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

ㅇ 리스이용자는 비핵심자산을 장부에 계상해야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기업들이 리스방식 대신 차입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 해운업계는 장기운송계약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경우 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단축 등의 계약방식 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이와 같이 많은 재무제표작성자들은 IASB의 새로운 제안사항이 재무제표작성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

10. 기타(Other comments)

10.1 IASB Question

Question 18

Do you have any other comments on the proposals?

(1) 조사연구실 1차 의견

□ 새로운 기준 도입시 문제점을 좀 더 충분히 고려하고 실무상 준비기간을 갖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음

Ⅲ. General comments

□ IASB와 FASB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있는 리스기준의 개정공개초안은 현행 리스기준이 갖고 있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 및 운용리스의 재무제표 미인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공개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혼합접근법(Hybrid approach)은 기초자산의 위험과 효익의 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리스기준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구분에서 발생하는 복잡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도 일관성이 없음

ㅇ 또한 이러한 혼합접근법은 재무제표의 표시 문제(Q12-Q14)에서도 상당한 복잡성을 야기시키므로 양위원회가 의도하고 있는 리스회계기준의 단순화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ㅇ 제거접근법이 리스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하고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으며 기준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

□ 리스이용자의 경우, 단기리스에 대해서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리스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식(simplidied lease accounting)하기 보다는 리스기간에 걸쳐 계약상 리스료 지급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되는 자산 및 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발생주의에 근거한 회계처리(accrual accounting)는 ED에서 제안하고 있는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와 일관되며, 현행의 실무 관행과 일치함

□ 또한, ED의 제안내용은 재무제표작성자 즉, 리스이용자(leasee)와 리스제공자(lessor)의 측면보다는 재무제표이용자(information user)의 입장에서 고려되고 있음.

ㅇ 리스업계는 운용리스를 모두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게 할 경우 기존의 차량 등 운수운반기구들에 대한 리스이용자들은 차량을 운용리스하는 대신 구매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

ㅇ 해운업계는 장기운송계약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경우 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단축 등의 계약방식 변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 리스이용자의 리스부채와 리스제공자의 리스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상손실모형(expected loss model)과의 일관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만일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Ⅳ. 사례

1. 리스제공자: 이행의무접근법

사례 1. 평가된 리스기간이 감소하는 경우

Exposure Draft: Leases para. B28 Example 1

⋅ 기업 A는 x1년초에 15년의 예상내용연수를 갖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5년의 리스계약 체결

⋅ 3년후에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 포함

⋅ 매년말 리스료 1,000원 후급

⋅ 리스적용이자율 8%

⋅ 리스개시일의 기계장치 장부가액 15,000원

⋅ 리스제공자는 최초에 리스기간을 5년으로 추정

⋅ 리스제공자는 추정리스기간 종료후 기초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 이행의무접근법을 사용

⋅ x1년말에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을 재평가하고 x3년말에 선택권이 행사되고 리스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

□ x1년초, 리스료 수령권(리스채권)과 리스의무를 인식

차)	리스채권	3,993*		대)	리스의무	3,993
* 1,000 * 3.99271(8%, 5년 연금현가계수)

□ x1년말, (1)리스채권 회수, (2)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3)리스의무 이행에 대한 리스수익, (4)기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차)	현금	1,000		대)	리스채권	1,000

차)	리스채권	319*		대)	이자수익	319
* 3,993 * 8%

차)	리스의무	799*		대)	리스수익	799
* 3,993 / 5년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 15,000 / 15년

□ x1년말, 리스기간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추정리스료(2년)를 반영하여 리스채권을 감소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리스의무를 감소시킴

차)	리스의무	1,529		대)	리스채권	1,529*
* (3,993 - 1,000 + 319) - 1,783**
** 1,000 * 1.78326(8%, 2년 연금현가계수) = 1,783

□ x2년말, (1)리스채권 회수, (2)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3)리스의무이행에 대한 리스수익, (4)기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차)	현금	1,000		대)	리스채권	1,000

차)	리스채권	143*		대)	이자수익	143
* 1,783 * 8%

차)	리스의무	832*		대)	리스수익	832
* 1,665 / 2년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 15,000 / 15년

사례 2. 평가된 리스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Exposure Draft: Leases para. B28 Example 2

⋅ 기업 A가 최초에 리스기간을 3년으로 추정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사례 1과 동일

⋅ x1년말에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을 재평가하고 리스기간이 5년이 될 것으로 판단

□ x1년초, 리스료 수령권(리스채권)과 리스의무 인식

차)	리스채권	2,577*		대)	리스의무	2,577
* 1,000 * 2.5771(8%, 3년 연금현가계수)

□ x1년말, (1)리스채권 회수, (2)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3)리스의무이행에 대한 리스수익, (4)기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차)	현금	1,000		대)	리스채권	1,000

차)	리스채권	206*		대)	이자수익	206
* 2,577 * 8%

차)	리스의무	859*		대)	리스수익	859
* 2,577 / 3년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 15,000 / 15년

□ x1년말, 리스기간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추정리스료(4년)를 반영하여 리스채권을 증가시키고 이에 상응하는 리스의무를 증가시킴

차)	리스채권	1,529*		대)	이자부채	1,529
* 3,312** - (2,577 - 1,000 + 206)
** 1,000 * 3.31213(8%, 4년 연금현가계수) = 3,312

□ x2년말, (1)리스채권 회수, (2)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3)리스의무이행에 대한 리스수익, (4)기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식

차)	현금	1,000		대)	리스채권	1,000

차)	리스채권	265*		대)	이자수익	265
* 3,312 * 8%

차)	리스의무	812*		대)	리스수익	812
* 3,247 / 4년

차)	감가상각비	1,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
* 15,000 / 15년

사례 3. 전대리스에 대한 중간리스제공자의 표시

Exposure Draft: Leases para. B29 Example 3

□ 중간리스제공자(intermediate lessor)는 전대리스(sublease)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와는 별도로 원리스(head lease)의 리스부채를 표시하고, 재무상태표에 다음 항목을 표시

(a) 사용권 자산(전대리스의 기초자산)

(b) 전대리스로부터 리스료 수령권

(c) 리스의무

(d) 순리스자산 또는 순리스의무 (a+b-c)

□ 다음은 중간리스제공자가 전대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자산 및 리스의무를 표시하는 방법을 나타냄(굵은 글씨)

유형자산		X
현금		X
사용권 자산	X
리스채권	X
리스의무	(X)
전대리스 순자산		X
총자산		X
매입채무		X
리스부채		X
총부채		X

2. 리스제공자: 제거접근법

사례 4. 평가된 리스기간이 감소하는 경우

Exposure Draft: Leases para. B30 Example 4

⋅ 기업 A는 x1년초에 10년의 예상내용연수를 갖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10년의 리스계약 체결

⋅ 8년후에 종료할 수 있는 선택권 포함

⋅ 매년말 리스료 1,000원 후급

⋅ 리스적용이자율 8%

⋅ 리스개시일의 기계장치 공정가치 7,000원, 장부가액 5,000원

⋅ 리스제공자는 최초에 리스기간을 10년으로 추정

⋅ 리스제공자는 추정 리스기간 및 리스기간종료후 기초자산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과 효익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제거접근법을 사용

⋅ x1년말에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을 재평가하고 x8년말에 선택권이 행사되고 리스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

⋅ x1년말의 기계장치 공정가치 6,250원

□ x1년초,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자산의 일부를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수익과 매출원가를 인식

차)	리스채권	6,710*		대)	수익	6,710
	매출원가	4,793			기초자산	4,793**
* 1,000 * 6.71008(8%, 10년 연금현가계수) ** 5000 * (6,710 / 7,000)

□ x1년말, (1)리스채권 회수, (2)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차)	현금	1,000		대)	리스채권	1,000

차)	리스채권	537*		대)	이자수익	537
* 6,710 * 8%

□ x1년말, 리스기간을 재평가하고, 자산의 일부를 복원시키고, 리스채권, 수익 및 매출원가에 대한 조정을 인식

차)	수익	1,041		대)	리스채권	1,041*
	잔여자산	34**			매출원가	34
* (6,710 - 1,000 + 537) - 1,000 * 5.20637(8%, 7년 연금현가계수) ** 207 * (1,041 / 6,250)

사례 5. 평가된 리스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Exposure Draft: Leases para. B30 Example 5

⋅ 기업 A가 최초에 리스기간을 8년으로 추정하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사례 4와 동일

⋅ x1년말에 리스제공자는 리스기간을 재평가하고 리스기간이 10년이 될 것으로 판단

□ x1년초,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자산의 일부를 제거하고, 리스채권을 인식하고, 수익과 매출원가를 인식

차)	리스채권	5,747*		대)	수익	5,747
	매출원가	4,150			기초자산	4,150**
* 1,000 * 5.74664(8%, 8년 연금현가계수) ** 5000 * (5,747 / 7,000)

□ x1년말, (1)리스채권 회수, (2)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차)	현금	1,000		대)	리스채권	1,000

차)	리스채권	460*		대)	이자수익	460
* 5,747 * 8%

□ x1년말, 리스기간을 재평가하고, 이전된 자산의 일부를 추가로 제거하고, 리스채권, 수익 및 매출원가를 추가로 인식

차)	리스채권	1,040		대)	수익	1,040*
	잔여자산	34**			매출원가	34
* 1,000 * 6.24689(8%, 9년 연금현가계수) - (5,747 - 1,000 + 460) ** 895 * (1,040 / 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