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910)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배 포 일	2010. 12. 1.(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2매

제 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10.12.1일(수) 제2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의 개정(‘09.12.31)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 개정안 주요내용

가. K-IFRS 적용 지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방법 고시

ㅇ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는 K-IFRS(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도록 규정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50%이상)․관계회사(20～50%)에 대한 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결산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施惠的 성격의 개정사항임

ㅇ <개정 이유> 개정 외감법시행령(‘09.12)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지배회사의 재무제표를 K-IFRS가 정하는 범위에서 금융위가 고시토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나. IFRS 정보이용자를 위한 분․반기 지분법 정보 주석기재

ㅇ 자산 2조원 미만의 지배회사의 경우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2011～12년 중에는 한시적으로 분․반기 별도재무제표에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

ㅇ <개정 이유> 과도한 결산부담 완화를 위해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2년간 유예된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지분법 정보가 장부에 반영되지 않음

- 그러나, 동 지분법 정보를 IFRS 정보이용자(예시 : 투자자 등)들이 요구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하도록 보완

□ 시행 및 적용

◦ 금번 개정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10.12.2일부터 시행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