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212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 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정비 (안 §9)

IFRS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변동을 반영하여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에 추가함

나. 대손준비금제도 도입 (안 §11)

IFRS 적용 여전사의 경우, 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감독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다. IFRS 적용근거 마련 (안§15)

신용카드사 및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는 IFRS 의무 적용, 기타 여전사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 적용하도록 함

2. 의견제출

동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12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o 전 화 : 02-2156-9854

o 팩 스 : 02-2156-9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