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권”이라 함은 대출금(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상반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카드자산,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다만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다만,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 이상,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8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라. “요주의”분류 자산 중 아파트 관련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

마. “요주의”분류 자산 중 아파트 관련자산 이외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바.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사.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아.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 결산일 현재 카드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5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 결산일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제2항 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은행업감독규정<별표 3-2>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상반기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  중 “리스크”를 “위험”으로 한다.

제11조의3  중 “리스크”를 “위험”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 중 “리스크”를 “위험”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2항 각 호 부분, 제3항 중 “리스크”를 “위험”으로 한다.

제14조 중 “리스크”를 “위험”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계처리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항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의 평가부문의 경영관리능력란 중 “리스크”를 “위험”으로 한다.

별표 3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제11조의2관련) 중 “리스크”를 “위험”으로 하고, 2.  [주택할부금융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 중 “리스크”를 “위험”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이라 함은 대출금, 할인어음, 할부금융, 팩토링, 지급보증대지급금, 단기대여금을 말한다. 2.∼ 9.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1. ---------대출금(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 ----------------------------------. 2.∼ 9.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상반기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다만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상 2.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다만,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 이상,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8 이상 3.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4.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5.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3.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요주의”분류 자산 중 아파트 관련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 5. “요주의”분류 자산 중 아파트 관련자산 이외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6.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7.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8.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 결산일 현재 카드자산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5 이상 2. 삭 제 3.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5 이상 4.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5.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6.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결산시 결산일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은행업감독규정<별표 3-2>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사용약정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① ----------------------- ------------------------- ------------------------- ------------------------- ------------------------- ------------------------- ------------------------- --, 카드자산, 신용카드 미사용약정,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삭 제 >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고, 동 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결산일 현재 채권 및 리스자산(미수금중 관련분 포함, 운용리스자산 제외), 여신성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다만 할부금융업자의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1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 이상. 다만, 개인에 대한 할부금융자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 이상,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00분의 8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용평가등급 BBB- 또는 A3-이상 기업이 지급보증한 자산 이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정상”분류 자산 중 원만기가 경과된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3 이상 라. “요주의”분류 자산 중 아파트 관련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7이상 마. “요주의”분류 자산 중 아파트 관련자산 이외 자산은 해당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바.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30이상 사.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75이상 아.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3. 결산일 현재 카드자산 및 해당 미수이자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5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6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4. 결산일 현재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하여 제2항제3호 각 목에서 정하는 적립률에 은행업감독규정<별표 3-2>의 신용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상반기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⑥ 감독원장은 손실발생에 대비한 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주택담보대출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할부금융(이하 “주택담보대출등”이라 한다)취급시 법 제53조의3 및 시행령 제19조의14에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3>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등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주택담보대출등에 대한 위험관리) --------- ------------------------ ------------------------ ------------------------ ------------------------ ------------------------ ------------------------ ------------------------ ------------------------ ------------------------ ---------------------.
제11조3(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의 리스크관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취급시 취급잔액이 여신성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3(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의 위험관리) ① ------------------------ ------------------------ ------------------------ --------------------.
제12조(리스크관리체제) ①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4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험관리체제) ① --------------------------------------------------------------------------------------- 위험을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리스크 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 위험을 --------------------------------------------------------------------------------------------.
제13조(리스크관리조직)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3조(위험관리조직) ① ---------------------- 위험 ----------------------------, 위험 ----------------------- 위험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의 보유자산 규모가 1조원 이하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설정 3. ∼ 4. (생 략)	② ----------------- 위험 ------------------------------------------------------------------------------ 위험 ----------------------------------------------------------------------------------------------------------------------------------. 1. 위험 ------------------ 2. --------- 위험 --------- 3. ∼ 4. (현행과 같음)
③여신전문금융회사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는 적절한 실무조직 또는 담당자를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의 보유자산 규모가 1조원 이하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 위험을 -------------------------------------------------------------------------------------------------------------------------------------------------------------------------------------.
제14조(리스크관리규정)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리스크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험관리규정) --------------------- 위험 -------------------------------------------- 위험 -----------------------------------------------------------------------------.
제15조(회계처리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14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위가 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 등) ① ---- ------------------------------------------------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용카드업자(다만, 법 제2조제16호의 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 신 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이외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다 나중에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1항의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회계처리준칙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범위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서식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업종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업회계기준 및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등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