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3.12일 공포, 2010.6.13일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등록시 업자 본인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률적 회계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중 결산 및 추가 외부감사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 변경 인가심사 및 등록검토 기간의 제외사유 추가(안 제2조 내지 제4조)

(1) 대주주 요건 심사와 동일하게 본인에 대한 소송 및 조사․검사기간을 심사․검토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 변경 허용(안 제6조)

(1)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1.1～12.31의 회계기간을 신설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ㅇ 전 화 : 02-2156-9874

ㅇ 팩 스 : 02-2156-9869

ㅇ 이메일 : saem8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