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2. 8(수)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에서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기업소득을 탈루하여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에 대하여 12월 8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세무조사 대상 : 18명

○ 이번 조사대상은

- 변칙회계처리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마카오․라스베가스 등 해외카지노를 수시로 출입하며 해외원정도박을 하거나

-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호화사치품을 구입 또는 도박자금으로 활용한 기업 사주

- 환치기 수법 등을 통한 해외원정도박 알선 및 조장자 등

세무조사 방법 및 향후 계획

○ 해외원정도박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 및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기업자금 유출을 통한 해외도박 및 변칙 외화유출 혐의에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타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해외탈루소득신고

생 산 일		2010년 12월 8일(수)		생산부서	조사국 국제조사과
담당과장		이동신 국제조사과장 ( 02-397-1461)		담 당 자	이호석 사무관 ( 02-397-1462 )

사례 1	사주가 법인카드를 이용, 마카오 소재 보석상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뒤 도박에 사용

□ 인적사항

○ 주소지 : 서울시 강남구     ○ 업  종 : 부동산임대, 제조

○ 상  호 : ◇◇◇(주)         ○ 대표자 : 박○○

□ 주요 혐의사항

◇◇◇(주)

②현금조성

①사주가 법인카드로

동남아 현지에서 카드깡

마카오 보석상

③카드깡으로 마련된 현금으로 현지도박

맠마카오 도박장

○  강남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박○○는

- 배우자 홍☆☆와 해외 유명 도박도시를 수시로 들락거리는 자로 최근 5년 동안 마카오 등에 ××회 출국하고 ×××일 이상 체류

○ 박○○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마카오 소재 위장 보석상과 허위의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조성한 뒤, 현지에서 ××억원 상당을 도박자금으로 사용

- 법인카드 사용액은 회사의 해외출장비 등으로 변칙손금처리

사례 2	해외에서 발생한 법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해외 비밀계좌에 예치한 뒤 이를 인출하여 도박자금에 사용

□ 인적사항

○ 주소지 : 서울시 서초구      ○ 업  종 : 서비스

○ 상  호 : (주)☆☆☆          ○ 대표자 : 강○○

□ 주요 혐의사항

(주)☆☆☆

③증여성 송금 형식으로 국내반입

①기업경영 관련 컨설팅 제공

마카오 도박장

맠해외 거래처

맠해외 비밀계좌

자녀명의 부동산 취득

③해외도박

②용역대가

○  (주)☆☆☆는 해외 거래처에 기업경영 관련 전문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주 강○○가 관리하는 해외 비밀계좌로 수취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

○ 강○○는 해외 비밀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

- 또한, 해외 비밀계좌 자금 중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여 자녀 명의의 부동산 취득에도 사용

사례 3	사주가 해외도박에 사용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비자금을 조성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도                ○  업종 : 도소매

○  상  호 : (주)□□□             ○ 성명 : 이○○

□  주요 적출사항

(주)□□□

②  마련된 자금으로

카지노 도박

④ 현금써비스 상당액 이체

③ 허위비용처리

비자금 조성

① 현지에서 ATM기이용         현금서비스, 자금마련

국내 차명계좌

현금서비스연계

국내계좌

라스베가스 카지노

○ (주)□□□의 사주 이○○는 최근 5년 동안 라스베가스 등지에서 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만$을 현금서비스 받아 이를 카지노에서 소비

○  이○○는 카지노에서 탕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주)□□□의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가공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 조성된 비자금은 국내 차명계좌에 예치된 후 이○○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는 계좌로 수시로 이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