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2. 10(금) 조간
배포일시	2010. 12. 9(목) 11:00	담당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담당과장	계약제도과장 김재신 (2150-5210)	담 당 자	박주언 사무관 (2150-5215)

제목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지역중소업체 지원, 녹색산업 활성화 등 국가시책을 지원하고 국가계약제도의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2.10일(금) 입법예고하였음

◈ 금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은 ’11.2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예정임

□ 금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ㅇ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76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하는 제도 (지역업체 지원 차원)

- 다만, 4대강사업에 한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 적용 중* ('10년말까지 한시적 운용)

*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턴키는 20%)로 상향조정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대상에 기존 4대강사업 이외에「혁신도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10.12.6 고시개정)

- '11년부터 본격화되는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년말 일몰 도래하는 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을 1년 연장

나.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보증금 감면

ㅇ「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0.4월 시행)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 등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감면

다.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ㅇ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턴키공사에서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입찰자(최대6인)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 현행제도는 기본설계심사 Cut-line이 지나치게 낮아(60점)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응찰자도 설계심사 통과가 가능하여 최저가만 써내면 낙찰 가능

ㅇ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심사 Cut-line을 설정토록 개선

라.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

ㅇ 국가발주 계약 외에 지자체․공기업 발주계약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국가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

* 현재 지자체․공기업의 발주사업 관련 뇌물제공자는 국가발주사업의 의무적 입찰참가제한 대상에서 제외

마.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ㅇ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 추가

* 건축사법 개정(‘10.7.23개정, ’11.1.24시행)으로 건축사협회에서 보증업무 취급 가능

□ 이번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 지역건설업체의 혁신도시사업 참여가 원활해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ㅇ 공공발주를 통한 녹색기업 지원을 통해 녹색기업의 성장이 촉진되는 한편,

◦ 턴키입찰 가격경쟁 촉진, 계약과정에서의 뇌물제공행위 억제 등 국가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첨 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