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2010. 12.

국    고    국

계 약 제 도 과

	목 차

Ⅰ. 개정배경	1

Ⅱ. 주요 개정내용	2

1.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적용 시한 연장	2

2.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5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7

4.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9

5.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11

6.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12

Ⅲ. 추진일정	13

Ⅰ		개정배경

◈ ‘10.7월 국가계약법시행령의 대폭 정비 이후 관련기관 권고, 자체 발굴 등에 따른 시행령 신규 개정수요 발생

◈ 지역중소업체 지원, 녹색산업 활성화 등 국가시책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성 충족

가. 신규 개정수요 발생

□ 계약제도의 투명성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09년부터 시행령 개정 추진(’10.7.21 공포)

ㅇ 수의계약 대상의 축소․조정, PQ심사 실시 여부 및 심사기준 자율화 등 국가계약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도 정비

□ 시행령 개정작업 개시 이후 관련기관 권고, 자체 발굴 등에 따른 신규 개정수요 발생

* 뇌물제공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턴키제도의 가격경쟁 촉진 등

ㅇ 국가계약제도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개정 필요

나. 계약제도를 통한 국가시책 적극 부응

□ 주요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가계약제도의 활용도 증가 추세

ㅇ 기존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와 함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강조

□ 지방 중소업체 지원, 녹색산업 활성화 등 국가 주요시책 구현을 위해 신규 개정수요 발굴 및 제도개선

Ⅱ		주요 개정내용

1.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시한 연장

가. 현 황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6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 관할 광역지자체 소재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

ㅇ 다만,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대강 사업은 76억원 이상의 경우에도 지역의무공동도급 허용

(’09.6.29 기재부장관 고시)

□ 이와 관련, 혁신도시건설사업도 전국 단위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공동도급 확대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 제기

* 김재윤 의원, 이용섭 의원 등 국회의원의 의견 제기

ㅇ 4대강 사업과의 유사성 및 형평성 등을 감안, 혁신도시사업을 확대적용 대상에 포함토록 방침 결정

* 장관님, 10월 국정감사시 긍정적 검토 답변

<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지원효과 >

입찰방법	계약금액(억원)	지역업체 참여비율(%)	지역업체 참여금액(억원)
턴 키	34,298	31.2	10,710
최 저 가	18,058	55.2	9,971
적격심사	2,172	53.8	1,169
합 계	54,528	40.1	21,850

* 입찰방법별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

- 턴키 : 20% 이상

- 최저가, 적격심사 : 40% 이상

나. 문제점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적용 기한 연장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규정이 ‘10년말 일몰 도래함에 따라 ’11년 발주되는 혁신도시사업에는 적용 불가

* 혁신도시사업의 공동도급 확대적용 대상 추가지정은 고시변경(‘10.12.6. 시행 예정)으로 가능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대한 특례

ㅇ「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와 전남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간주*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 그러나,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공사현장 관할 광역지자체 소재 업체에 대하여만 공동수급체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어

- 전남과 광주에 각각 소재한 업체의 경우 서로 상대방 지역 공사현장에서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적용이 제외

다. 개선방안

□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 허용 기한을 현행 2010.12.31.에서 2011.12.31.로 1년간 연장

* ‘11년말까지 입찰공고만 하면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확대적용의 효력이 유지

□「광주･전남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광주･전남 관할구역을 하나의 영업지 소재지로 간주

ㅇ 광주와 전남의 건설업체가 상대지역 공사에 상호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라.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부 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 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신 설 >	부 칙(제21578호, 2009.6.29) 제2조(유효기간) -------------------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 ----2011년 12월 31일까지 --------------------- ------------------------------ ------------------------------ ------. 부 칙 제3조(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특례) 제72조제3항제2호 및 법률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2. 녹색기업에 대한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가. 개정 배경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10.1.13)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추진

□ ’10.8월 위기관리대책회의시* 공공조달제도를 통해 녹색기업을 지원토록 입찰․계약보증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결정

*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10.8.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

**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각각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이상) 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 이상)을 부과

나. 현황 및 문제점

□ 녹색기업 등에 대한 국가계약법령상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효율적 정책지원에 한계

다. 개선방안

□ 녹색기업의 정부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시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감면 근거 마련

ㅇ 감면대상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기술 ․ 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중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자

* 감면 대상기업의 세부요건 및 기준 등은 회계예규에 규정

<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계약보증금 감면사유 >

(입찰보증금 감면) ① 국가․지자체․공공기관 ② 정부가 50% 이상 출연 법인 ③ 농협․수협․산림조합․중소기업조합, 한국농촌공사 ④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해 등록한 법인 ⑤ 기타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없는 자 등

(계약보증금 감면) ① 상기 ①～③에 해당하는 기관 ② 5천만원 이하 계약 ③ 계약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등

라.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입찰보증금) ①, ② (생략) ③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6. (생략) 7. < 신 설 >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생략)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 2.~5.(생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② (좌동) ③ ------------------------------------ -------------------------------------- -------------------------------------- -----------------------. 1.~6. (생략) 7.「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50조(계약보증금) ① ~ ⑤ (좌동) ⑥ ------------------------------------ -------------------------------------- -------------------------------------- ---------------. 1.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 2.~5.(생략)

3.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낙찰자 결정방식 개선

가. 현 황

□ 턴키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① 기본설계 입찰 → ② 기본설계적격자 선정(최대6인) → ③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ㅇ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낙찰자 결정방식 중의 하나로서 기본설계적격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종 류	내 용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기본설계심사를 거쳐 설계기준을 충족한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가중치 기준방식	▪기본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

<턴키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 결정 방식>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은 가격요소의 비중이 커서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으나 적정 설계품질의 확보가 곤란

ㅇ 이에 따라 동 방식에 대한 발주기관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가중치기준방식’ 이 주로 활용(92.2%)

<낙찰자선정방식별 발주현황 및 평균낙찰률>

[단위 : 건, ( )안은 %, ’07.11.20~’09.12.31]

구분	설계점수 조정방식	가중치기준방식(설계가중치)					확정가격 최상설계	합계
		50미만	50~60	60~70	70이상	소계
건수	7(6.0)	14(12.1)	17(14.7)	52(44.8)	24(20.7)	107(92.2)	2(2)	116

(자료 : 조달청)

□ 적정 설계품질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턴키입찰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적합최저가 방식 활성화 필요

나. 문제점

□ 기본설계적격자 선정기준 점수가 60점으로 낮게 설정*되어 설계점수가 높지 않아도 최종 낙찰자 후보군에 오르는 문제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부훈령) 제36조

ㅇ 일률적인 기준점수로 인해 공사 특성에 따른 설계가중치 반영이 어렵고 가격요소에 지나치게 의존

< 예시 : 설계점수 100점만점, 기본설계적격자 선정기준 : 60점 이상 >

입찰자	설계점수	입찰가격	실시설계적격자
A	90	9,900,000
B	83	9,500,000
C	62	8,700,000	ㅇ
D	59	가격입찰서 미개봉

다. 개선방안

□ 발주기관이 공사특성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본설계적격자 선정기준을 결정

ㅇ 설계점수가 발주기관에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라.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이하생략)	제85조의2(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 ① ------------------------------------ ------------------------------------------------------------------------------------------------------------. 1.설계점수가 발주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2. (좌동)

4. 지자체, 공기업 입찰시 뇌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에 대한 국가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개정 배경

□ 권익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마련을 권고(’10.1.26)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규정상 국가발주사업에서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른 국가발주사업의 입찰참가를 의무적으로 제한

ㅇ 반면, 지자체․공기업의 발주사업 관련 뇌물제공자는 국가발주사업의 의무적 입찰참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

<현행 뇌물제공 관련 발주기관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의무화>

향후 입찰제한 뇌물제공사업	국가발주	지자체등 발주
국가발주	O	X (지방계약법 개정사항)
지자체등 발주	X	O

* 지자체 등의 발주사업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중 의무적 국가발주 입찰참가 제한 대상은 계약 부실이행,  담합 등 9개 행위에 한정

< 의무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행위 >

① 계약부실이행, ② 건산법 등 법령상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③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한 경우, ④중기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한 경우, ⑤ 조사설계용역 및 원가계산용역의 부실이행, ⑥ 타당성조사

용역 부실이행, ⑦ 안전사고 발생, ⑧ 담합, ⑨서류 위변조

다. 개선방안

□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뇌물을 제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은 국가 발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

ㅇ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발주사업시 뇌물제공자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할 필요

라.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11.~18. (생략) ②~⑦ (생략) ⑧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 ------------------------------------- ------------------------------------- ------------------------------------- ------------------------------------- ------------------------------------- ---------------. 1.~9. (좌동) 10. (좌동) 11.~18. (좌동) ②~⑦ (좌동) ⑧------------------------------------ --------------------------------------- --------------------------------------- --------------------------------------- --------------------------------------- --------------------------------------- ------------------------------------. 다만,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제한하여야 한다.

5.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등록시기 명확화

가. 개정 배경

□ 권익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10.1.26)

나. 현황 및 문제점

□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 동안 타 발주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발주기관은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하여야 함

* G2B(나라장터)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 발주처의 입찰 관련 제반 사항을 게재

□ 그러나, G2B 게재 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어

ㅇ 제재처분 이후에도 G2B 게재 이전에는 부정당 제재사실의  인지가 곤란하여 부정당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소지

다. 개선방안

□ 발주기관은 부정당업자 제재 개시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사실을 G2B에 게재

라.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⑧ (생략) <신 설>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⑧ (좌동)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6.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축사협회 추가

가. 개정 배경

□ 건축사법 개정(‘10.7.23 개정, ’11.1.24 시행)에 따라 건축사협회가 국가계약법시행령상의 보증업무 관련 개정을 건의

나.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건축사는 국가계약 참여시 입찰∙계약보증 등과 관련

ㅇ 국가계약법령상 건축사협회의 보증업무 취급 근거규정이 없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옴

* 보증금 제도 : 계약상대방의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입찰․계약체결 등의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로서 현금․증권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주처에 납부

□ 그러나,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협회에서도 보증업무 취급 가능

건축사법 제31조의2(사업) ① 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6. (생략)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다. 개선방안

□ 건축사협회가 입찰․계약․하자보수 등 국가계약 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으로 건축사협회 추가

* (국가계약법령상 보증기관)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건설폐기물처리업 공제조합, 건설감리협회 등 16개 기관

라.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략)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너. (생략) 더.< 신 설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좌동) ②------------------------------------- --------------------------------------- --------------------------------------- --------------------------------------- ---------------------------------. 1.~3. (좌동) 4.------------------------------------ ------------------------------------- ----------------------- 가.~너. (현행과 같음) 더.「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Ⅲ		추진일정

□ ‘10.12월초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1년 1월) 및 차관․국무회의(’11년 2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11.2월중 개정완료

ㅇ 입법예고 : ‘10. 12월

ㅇ 규제심사 : ‘10. 12월

ㅇ 법제처 심사 : ‘11.1월

ㅇ 차관회의 : ‘11.2월

ㅇ 국무회의 : ‘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