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0-1

2010. 12. 09.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0-1은 IASB에서 발표한 editorial corrections과 작년에 발표된 K-IFRS 중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정리한 것임. IASB의 editorial corrections은 다음과 같음.

IASB editorial corrections and changes 23 March 2010

IASB editorial corrections and changes 24 May 2010 and amended 23 June and 8 July 2010

IASB editorial corrections and changes 25 August 2010

IASB editorial corrections and changes 4 March 2010

IASB editorial corrections 28 September 2009

IASB editorial corrections and changes 24 December 2009

IASB editorial corrections 15 July 2009

IASB editorial corrections and changes 29 October 2010

기준서	해당 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1001호	23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참조: 개념체계 문단 12]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참조: 개념체계 문단 12]과 상충될 수 있다고	정확한 표현
	24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참조: 개념체계 문단 12]과 상충될 정도로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어 ‘개념체계’에서 정한 재무제표의 목적[참조: 개념체계 문단 12]과 상충되는지	정확한 표현 문단20, 23⑴과 일관성
제1007호	23	문단 22⑵와	23A 문단 22⑵와	IASB Editorial Correction
	33	수익으로 보아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이나	수익이므로 각각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원문에 충실한 번역
	34	비용이므로	원가이므로	cost에 대한 번역 일관성
제1011호	부록 적용사례	계약의 공시 건설사업자의 첫 번째 영업연도의 말이 되었다. 계약원가는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계약의 공시 건설사업자의 첫 번째 영업연도의 말이 되었다. 계약원가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지불 ⇀ 지급 (일괄수정)
제1016호	41	대체할 수 있다.	직접 대체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 (제1038호 문단 87과 일치)
	77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된 금액으로 기재된	정확한 표현
제1018호	11	...대금지불약정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한다....	...대금지급약정이 실질적으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의 공정가치는 미래 총수취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하여 결정한다....	지불 ⇀ 지급 (일괄수정)
	BV p.1159/ 1172	부록	적용사례	원문수정 (Appendix ⇀ Illustrative examples)
	BV p.1172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록의 사례는 해당 거래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익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요소가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례는 해당 거래의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수익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요소가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Appendix가 illustrative examples 로 수정됨 (illustrative examples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1호 에서 “적용사례”로 해석된 것을 근거로 함)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부록 문단 10, 문단 11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적용사례 문단 10, 문단 11에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이 있다.
제1027호	45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문구통일공시내용은 별도의 문장으로 원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통일시키지 않음.
제1028호	30	지불	지급	지불 ⇀ 지급 (일괄수정)
제1032호	96C	‘주식기준보상’	<삭제>	IASB Editorial Correction
	97B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IASB Editorial Correction
	97B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동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2008년 전면개정)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표현의 통일
제1033호	17	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이 처음의 전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여 조기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	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이 처음의 전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여 조기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	지불 ⇀ 지급 (일괄수정)
제1034호	C5	부록 B의 문단 14	문단 B14	Editorial Corrections
제1036호	140E	이 개정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개정내용을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동 개정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문구 통일
	A13	...예를 들어 어떤 자산에 대해 가능한 결과가 10원과 1,000원 두 가지이고 그 확률이 각각 90%와 10%인 경우에, 기대현금흐름은 109원이지만 이 금액이 궁극적으로 그 자산에 대해 지불될 금액 중 어느 하나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자산에 대해 가능한 결과가 10원과 1,000원 두 가지이고 그 확률이 각각 90%와 10%인 경우에, 기대현금흐름은 109원이지만 이 금액이 궁극적으로 그 자산에 대해 지급될 금액 중 어느 하나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불 ⇀ 지급 (일괄수정)
	BCZ40 위 소제목	사용가치(문단 30∼57과 부록)	사용가치(문단 30∼57과 부록A)	Editorial Corrections
제1038호	87	대체하는 것은 당기손익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제1016호 문단41과 일관성
	102	매 회계기간 말에는	매 회계연도 말에는	제1016호 문단61과 일관성
제1039호	9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57	당기손익이나 자본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103D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표현의 통일
	103E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표현의 통일
	103G	소급적으로 적용한다.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소급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표현의 통일
	AG26	가격이 공시되는 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격이 공시되는 금융자산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문에 충실한 번역
	AG33⑷㈐	예를 들면, 국내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국내 또는 국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
	AG126	(문단 114⑻ 참조)	(문단 AG114⑻ 참조)	오류수정
	BC55	⑵ 당기순익	⑵ 당기손익	오류수정
	BC57	(SIC 12에서의)	(SIC 12 연결: 특수목적기업에서의)	IASB Editorial Correction
	BC182 및 BC183			문단 사이에 칸 띄우기
	BC188 ⑴	그러나 예금자가 유의적 위약금을 지불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고정만기예금과 같은 요구불부채의 기대상환일은 위험관리목적상 가정한 일자에 더 근접할 것이다.	그러나 예금자가 유의적 위약금을 지급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고정만기예금과 같은 요구불부채의 기대상환일은 위험관리목적상 가정한 일자에 더 근접할 것이다.	지불 ⇀ 지급 (일괄수정)
	BC193	문단 BC173	문단 BC176	오류수정
	BC201 및 BC202			문단 사이에 칸 띄우기
	B.1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 은행이나 그 밖의 산업을 감독하는 기구가 특정 기업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 ... 감독기구가 특정산업의 자본유지요건을 예상치 못하게 유의적으로 ... (즉 산업이 아닌 특정 기업에게 적용되는 자본유지요건)이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정의: ... 은행이나 그 밖의 산업을 감독하는 기구가 특정 기업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 ... 감독기구가 특정산업의 자본유지요건을 예상치 못하게 유의적으로 ... (즉 산업이 아닌 특정 기업에게 적용되는 자본유지요건)이 ...	IASB Editorial Correction(이탤릭체로 수정)
	F 1.6	연결실체내의	연결실체 내의	F 1.5: 연결실체 내의
	F.1.7 내부파생상품: F.1.6 적용사례 사례2	사례를 확장하여, 기업 A는 90일 후에 미래 매출을 통하여 FC200의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 B는 90일 후에 광고선전비로 FC500을 지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사례를 확장하여, 기업 A는 90일 후에 미래 매출을 통하여 FC200의 현금을 수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 B는 90일 후에 광고선전비로 FC500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불 ⇀ 지급 (일괄수정)
	F 3.11	위해서는. 위험회피가	위해서는, 위험회피가	문장부호 수정
제1040호	42	지불하지	지급하지	지불 ⇀ 지급 (일괄수정)
	50⑷	지불할	지급할	지불 ⇀ 지급 (일괄수정)
제1101호	IG 사례3	⑴ 구조조정원가 60원을 지불하였고, ⑵ 20X4년에 추가원가 40원이 지불될 것이며,	⑴ 구조조정원가 60원을 지급하였고, ⑵ 20X4년에 추가원가 40원이 지급될 것이며,	지불 ⇀ 지급 (일괄수정)
제1102호	63	?월	12월	오류수정
	64	?월	12월	오류수정
	부록 A 용어의 정의 내재가치	거래상대방이 청약할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권리를 갖고 있거나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거래상대방이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차이.	거래상대방이 청약할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 권리를 갖고 있거나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주식의 공정가치와 거래상대방이 당해 주식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가격의 차이.	지불 ⇀ 지급 (일괄수정)
	부록 A 용어의 정의 재부여주식선택권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된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부여되는 주식선택권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 주식에 대하여 새롭게 부여되는 주식선택권	지불 ⇀ 지급 (일괄수정)
	부록 A 용어의 정의 재부역 특성	주식선택권 보유자가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행사가격 지불수단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의 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식선택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성	주식선택권 보유자가 이미 부여된 주식선택권을 행사하면서 행사가격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기업의 주식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식선택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특성	지불 ⇀ 지급 (일괄수정)
	B3	다만 이 경우에는 가득 후의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 거래층이 두텁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 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득 후의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 거래층이 두텁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 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지불 ⇀ 지급 (일괄수정)
	B58	지배기업(그리고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그리고 연결실체)은	오류수정
	B59	예를 들면 지배기업이	예를 들면, 지배기업이	쉼표추가
	BC43	예를 들어 취득한 재고자산은 취득시점에 그 대가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이 지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시 비용이 인식될 것이다.	예를 들어 취득한 재고자산은 취득시점에 그 대가로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시 비용이 인식될 것이다.	지불 ⇀ 지급 (일괄수정)
	BC268A	…통합하였다. IFRIC 11에 포함되어 있는, …	... 통합하였다. IFRIC 11에 포함되어 있는, …	띄어쓰기
	BC268H	..기업의 관점에 서 주식결제형…	..기업의 관점에서 주식결제형…	띄어쓰기
	BC268N	…일관되게 반영하지 는 못 할 …	…일관되게 반영하지는 못 할 …	띄어쓰기
	BC268Q	…당초 지배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의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	…당초 지배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분상품을 부여한 날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	동일 문구 중복
제1103호	50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오류수정
	BC80	이와 대조적으로 전면개정된	BC80A 이와 대조적으로 전면 개정된	IASB Editorial Correction
제1104호	BC74⑵	⑵ ... ㈏ 차주가 모든 부품 및 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며 ...	⑵ ... ㈏ 차주가 모든 부품 및 수리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	지불 ⇀ 지급 (일괄수정)
제1107호	내용의 민감도 분석	40	40~41	IASB Editorial Correction
	한44A.3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동 개정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표현의 통일
	44B	이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동 개정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표현의 통일
제1108호	35A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조기적용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문구 통일
제2115호	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부록에 대한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붙임 적용사례에 대한 수정	IASB Editorial Correction
	문단 22위의 글머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부록에 대한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붙임 적용사례에 대한 수정	IASB Editorial Correction
	22/2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부록과 관련된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의 붙임 적용사례와 관련된 수정	IASB Editorial Correction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용어	발생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 참조	<용어 및 정의 삭제>	IASB Editorial Correction
	역취득	자산의 지분이 취득되는 기업을 취득자로 하고, 발행기업을 피취득자로 하는 사업결합.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상장기업에 의하여 매수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	<용어 및 정의 삭제>	IASB Editorial Correction
	종속기업	1103.A	<삭제>	IASB Editorial Cor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