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0-1

2010. 12. 09.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0-1은 작년에 발표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정리한 것임.

기준서	해당 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6장	6.17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이 장의 제2절 문단 6.32~6.33를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이 장의 제2절 문단 6.32~6.33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조사 수정
	6.38	문단 6.36의 ⑴과 ⑵ 및 6.37의 ⑶	6.36⑴과 ⑵ 및 6.37⑶	표현의 통일
	6.45	6.41의 ⑵는	6.41⑵는	표현의 통일
	6.80⑵	㈏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별도계정으로 관리	㈏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회사 내부관리용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수정
	실6.1	계약상의 의무이므로 비록 부외항목일지라도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의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에 포함된다.	계약상의 의무이므로 비록 부외항목일지라도 보증인의 입장에서는 금융부채에 해당하고 피보증인의 입장에서는 금융자산에 포함된다.	본문(문단 6.14)과의 일관성 유지
	사례 8	이러한 확정계약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계약으로서 불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확정계약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계약으로서 불이행시에는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불 ⇀지급 (일괄수정)
	사례 10, 11	Libor 이자율	CD 이자율	원화에 대한 변동이자율을 수정
제7장	7.1/4/ 16/23 실7.5	재무상태표금액	장부금액	용어수정
제8장	실8.13	지불	지급	지불 ⇀지급 (일괄수정)
제10장	10.8	자산의 가액은	자산은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수정
	10.50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항목이 재평가된 금액으로 기재된	K-IFRS 수정목록과 일치
제11장	11.12	사업	사업결합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수정
	11.39⑶	포괄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용어수정
제12장		(문단 12.32 ⑴㈎)의	(문단 12.32⑴㈎)의	띄어쓰기 조정
		문단 12.32 ⑵의 금액이 문단12.32 ⑴의 금액을	문단 12.32⑵의 금액이 문단12.32⑴의 금액을	띄어쓰기 조정
		문단 12.39 ⑸~⑾	문단 12.39⑸내지 ⑾	통일된 표현으로 수정 및 띄어쓰기 조정
	12.15	지불할 의도	지급할 의도	지불 ⇀지급 (일괄수정)
제13장	결13.28	인식한다.(문단 13.14)	인식한다.	참조문단 삭제
제14장	14.20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용어수정
제16장	16.6	용역의 제공이후 장기간에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띄어쓰기 수정
	16.23	이 절의 목적 상	이 절의 목적상	띄어쓰기 수정
	16.45	회수불가능하게 되면	회수불가능하게 되면,	쉼표추가
	16.47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다만, 공사수익의 실현이	쉼표추가
	16.48⑴	다만 당해 공사를	다만, 당해 공사를	쉼표추가
	16.62	가설재중 내용연수가 장기인	가설재 중 내용연수가 장기인	띄어쓰기 수정
	결16.9	...즉, 구매자의 대금지불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현금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즉, 구매자의 대금지급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거나 현금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양의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을 이연한다...	지불 ⇀지급 (일괄수정)
제19장	19.11	다만 이 경우에도	다만, 이 경우에도	쉼표추가
	19.18	예를 들어 가득된	예를 들어, 가득된	쉼표추가
	19.23⑵	이 때 자본(자본조정)에서	이때 자본(자본조정)에서	띄어쓰기
	19.31⑴	(예:법률에 의해 주식발행이 금지되는 경우)	(예: 법률에 의해 주식발행이 금지되는 경우)	띄어쓰기
	19.35	주석으로 기재한다	주석으로 기재한다.	마침표 추가
	19.35⑵	다만 보고기간말	다만, 보고기간말	쉼표추가
	19.A4	다만 이 경우에는 가득 이후의	다만, 이 경우에는 가득 이후의	쉼표추가
		다만 이 경우에는 가득 이후의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 유통물량이 많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 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득 이후의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에만 고려한다. 예를 들어 주식이 유통물량이 많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면, 가득 이후 양도제한이 합리적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시장참여자가 지급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지불 ⇀지급 (일괄수정)
	19.A8	다만 문단 19.16에 따라	다만, 문단 19.16에 따라	쉼표추가
	19.A30	다만 이 방법은	다만, 이 방법은	쉼표추가
	19.A47㈏	다만 조건변경으로	다만, 조건변경으로	쉼표추가
	19.A48	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일부	다만, 부여한 지분상품의 일부	쉼표추가
	용어의 정의 내재가치	⑵ 거래상대방이 주식에 대해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 또는 보상기준가격에서 차감하는 가격	⑵ 거래상대방이 주식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 또는 보상기준가격에서 차감하는 가격	지불 ⇀지급 (일괄수정)
	용어의 정의 주가차액보상권	기업이 초과금액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기업의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한다.	기업이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기업의 주식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한다.	지불 ⇀지급 (일괄수정)
	용어의 정의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현금결제방식 또는 주식결제방식)이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또는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현금결제방식 또는 주식결제방식)이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또는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지불 ⇀지급 (일괄수정)
제20장	20.7⑶	이하 같다.)	이하 같다)	괄호안 마침표 삭제
	20.21	이 때 당해 증가금액은	이때 당해 증가금액은	띄어쓰기 수정
제21장	10⑵	다만 그러한 회사채에	다만, 그러한 회사채에	쉼표추가
	사례 1 ⑵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오류수정
제23장	6	이 때 경영진은	이때 경영진은	띄어쓰기 수정
	23.17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처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한정 문구 추가 (의미 명확화)
제29장	실29.4	특정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맺었을 때,	특정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맺었을 때,	지불 ⇀지급 (일괄수정)
용어의 정리	‘위험회피수단’	금융상품(‘비파생금융상품’).	금융상품(‘비파생금융상품’)	불필요한 문장부호 삭제
시행일 및 경과규정	10	다만 과거에 발생한	다만, 과거에 발생한	쉼표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