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운영과
		작성자	과 장 전동흔
	2010년 12월 12일(일)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관 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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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019명 명단 공개

- ‘11년부터 공개대상 1억원 ➔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

□ 행정안전부는 12월 13일(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개에서 제외한다.

○ 대상자 선정은 각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우선 1차 심의를 하여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2년 경과, 체납금액 7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 공개절차 흐름도 》

공개대상자 선정	➡	1차 심의위원회 개최	➡	2차 심의위원회 개최	➡	명단공개
․체납액 1억이상 ․체납기간 2년이상		․공개대상자 결정 ․소명기회 부여 ․6개월내 체납액 납부촉구		․공개대상자 최종결정 ․소명자료 검토 ․체납액 납부여부 확인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공보 ․게시판 등

□ 공개는 각 자치단체의 홈 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하며,

○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 법인의 경우에는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가능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 총 3,019명이 1조 69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이중 법인체납은 1,450개소에 5,700억원(56.6%), 개인체납은 1,569명이 4,369억원(43.4%)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명단공개대상 체납규모 》

(단위 : 명, 억원)

계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3,019	10,069	1,450	5,700	1,569	4,369

○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과 법인으로는,

- 개인 : 이○○(서울 성북구 성북동, 제조업) 40억원

- 법인 : ○○○개발(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비스업) 95억원 이며,

○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별로 보면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으로 나타났다.

○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체납자가 1,510명(50.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하여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명단공개 체납사례 및 공개대상자 업종·체납액 현황

2. 자치단체별 2010년 명단공개 현황

참고 1		명단공개 체납사례 및 공개대상자 업종·체납액 현황

□ 명단공개 체납사례

○ 법인의 경우,

- 사례① :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주) 부동산관리업 영위법인이 휴업으로 취득세 1건에 10억원 체납

- 사례② :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 산업개발 영위법인이 폐업으로  취득세 등 총 104건에 4억원 체납

○ 개인의 경우,

- 사례①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에 거주하는 김○○씨(무직)는 부동산 취득 후 전매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1건에 1억원 체납

- 사례②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 거주하는 문○○씨(제조업)는 부동산 양도 후 부과된 소득세할 주민세 등 총 4건에 2억원 체납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3,019	10,069	299	876	231	843	292	998	768	2,889	33	161	1,398	4,302
법인	1,450	5,700	204	596	180	709	168	729	626	2,484	26	149	246	1,033
개인	1,569	4,369	95	280	51	134	124	269	140	405	7	12	1,152	3,269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합 계		1억이상～ 2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4억미만		4억이상～ 5억미만		5억이상～ 10억미만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계	3,019	10,069	1,510	2,195	634	1,542	293	1,021	153	702	284	1,952	145	2,657
법인	1,450	5,700	671	979	282	696	147	516	81	382	168	1,175	101	1,952
개인	1,569	4,369	839	1,216	352	846	146	505	72	320	116	777	44	705

참고 2		2010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3,019	1,006,900	1,450	570,034	1,569	436,866
서울	1,242	484,723	533	245,333	709	239,390
부산	211	56,639	91	29,738	120	26,901
대구	97	28,715	49	14,665	48	14,050
인천	65	21,547	38	13,125	27	8,422
광주	59	19,782	30	13,997	29	5,785
대전	37	11,143	26	8,525	11	2,618
울산	65	17,872	25	8,269	40	9,603
경기	845	249,758	410	150,011	435	99,747
강원	31	9,120	23	7,593	8	1,527
충북	36	12,198	25	9,267	11	2,931
충남	116	35,950	72	27,577	44	8,373
전북	44	9,575	29	6,905	15	2,670
전남	50	13,762	32	10,270	18	3,492
경북	65	15,340	33	9,914	32	5,426
경남	56	20,776	34	14,845	22	5,931
제주	0		0		0

※ 제주는 1명이 공개대상이나,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