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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0.12.13	담당부서	국고국 국고과 재정정책국 재정기획과
담당과장	백 용 천 (2150-5110) 양 충 모 (2150-5330)	담당자	진강렬 사무관(2150-5112) 조윤구 서기관(2150-5331)

제목 :‘10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 조정

□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호조를 보이고 ‘09년도 세계잉여금 활용 등에 따라 ‘10년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6.0조원 축소(29.3→23.3조원)할 계획

ㅇ 국세수입은 경기호조로 당초 예산보다 4.6조원* 증가할 전망(‘11년 국세 세입예산안 세제실 보도자료, 9.16일)

* 주세, 농특세를 제외한 일반회계 해당 국세수입은 4.9조원 증가할 전망

ㅇ 세외수입도 ‘09년 세계잉여금*을 ‘10년 세입이입에 활용하는 등  당초 예산보다 증가할 전망

* 세계잉여금(3.6조원): 지방교부금 정산 0.8조원, 채무상환1.4조원, 세입이입 1.4조원

ㅇ 연말 세출 불용은 재정집행 점검 강화로 예년보다 축소될 전망

□ 이에 따라, ‘10년말 국가채무는 종전 전망치(국가채무관리계획 ’10.10월) 400.4조원에서 394.4조원으로 6조원 수준 축소될 전망

ㅇ GDP 대비 국가채무는 당초 34.7%에서 34.2% 수준으로 0.5%p 낮아질 전망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