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12.14(화) 16: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책 임 자	도규상 과장(2156-9710)		담 당 자	변제호ㆍ이동훈 서기관(2156-9715)
배 포 일	2010.12.13(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8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을 위한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 금융위원회는 12.14(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 일시ㆍ장소 : 12.14(화) 14:00∼15:30, 청와대 영빈관 2층

ㅇ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을 위한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보고하고,

ㅇ ‘서민금융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서민금융회사, 일반 국민, 학계, 당국자간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

1. 2011년 대내외 여건 전망

□ 건실한 경제기초 여건 및 글로벌 시장 안정세 등으로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ㅇ 금융산업도 전반적인 수익성ㆍ건전성 개선흐름이 지속될 전망

ㅇ 특히, G20 정상회의 이후 높아진 국제적 위상, 글로벌 대형금융회사 규제강화 추세, 녹색금융ㆍ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 증가 등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재개, PF 대출 부실확대 및 시중유동성의 자산시장 쏠림현상 재연 등 잠재불안요인도 상존

2. 2011년 금융정책 기본방향

□ 내년은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를 설정ㆍ추진

① 시장취약요인 해소 등 당면한 현안과제에 집중하면서 안정적 성장지원이라는 금융본연의 기능에 충실

→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및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주력

②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및 ‘서민금융 내실화’ 노력을 강화

③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금융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

→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충’ 추진

< 3대 정책목표 6개 중점과제 >

[제1목표]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제2목표] 공정한 시장, 따뜻한 금융			[제3목표]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①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② 실물경제 지원강화		③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④ 서민금융 내실화		⑤ 금융시스템 선진화	⑥ 글로벌 경쟁력 확충

3. 2011년 중점 추진과제

(1)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가계부채 및 PF 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ㅇ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장기ㆍ고정금리ㆍ원금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

* 혼합대출상품ㆍ잔액기준COFIX연동대출ㆍ금리상한대출상품 활성화, 주택금융공사 MBS 발행 확대, 은행의 자체적인 거치기간 총 허용기간 설정유도 등

ㅇ 사업성 심사 강화,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해소 유도등 PF대출의 부실예방에 노력하고 부실 PF대출의 조기정리를 유도

ㅇ 예보 공동계정 설치, 예보료 인상(저축은행 0.35→0.40%), 구조조정기금 확보 등 금융 구조조정 재원을 확충하고 예보의 부실예방 감시 강화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및 상시기업구조조정 추진

ㅇ 외환건전성, 자금 쏠림현상 등에 대한 점검ㆍ대응을 강화하고 유럽발 재정위기, 지정학적 위험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재점검

ㅇ 채권단 주도의 상시기업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측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제도를 보완

(2) 실물경제 지원 강화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ㅇ 관계기관간 공조를 강화하여 원전사업, 고속전철 등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화

*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출자 추진

ㅇ 녹색금융 지원대상에 현행 녹색설비 생산기업 외에 녹색설비 수요기업도 포함*하는 등 녹색금융 지원체계를 개편

* 녹색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ㆍ보증 지원 등

- 정책금융기관의 투자리스크 분담(예 : P-CBO), 녹색경영 공시제도 도입('12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금융지원 내실화

ㅇ 중소기업에 대해 위기이전 보다 확대된 총 92.3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금융공기업 중소기업 지원(조원) : (07)75.8, (08)80.6, (09)104.8, (10)98.9, (11)92.3

** 미래성장동력 분야 보증공급 확대(‘10년 22조원 → ’11년 24.2조원),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신용위험분담 제도 활용도 제고 등

ㅇ Fast Track 프로그램은 1년 연장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

ㅇ 신ㆍ기보에 역경매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 중소기업이 희망 대출종류ㆍ금액 등 등록 → 다수 은행이 금리 등 대출조건 제시 → 중소기업이 선택

ㅇ 창업기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예 :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창업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보증공급 : (10)15.4조원 → (11)20.3조원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ㅇ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등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발행분담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회사채 만기의 장기화를 유도

* 현재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단순 회사채․CB․BW 등으로 한정

** (현행) 만기가 길수록 발행분담금 가중

→ (개선) 만기가 길수록 발행분담금 감경 또는 만기구분 없이 일정비율 부과

ㅇ 신성장동력ㆍ녹색산업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을 완화(특례확대)하고 지정자문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프리보드시장을 활성화

* 증권사가 프리보드 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향후 기업공개 등을 전담 지원

저출산 고령화 대비 금융부문 노력 강화

ㅇ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출산 장려 및 고령화 대비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의 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제한 완화 등

** 다자녀가정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한도 증액(1억원 → 1.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분 등을 보장하는 민영장기간병보험 개발 등

(3)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ㅇ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 강화,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금융교육 강화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 (‘11년중 국회제출)

ㅇ 판매비용 절감, 차량 과잉수리 방지, 과잉진료 축소, 사고위험에 따른 보험료율 조정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정비를 추진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ㅇ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

* 금융거래시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차명거래 의심 등 자금세탁 우려시 거래당사자 여부와 거래목적을 확인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분식회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

* ELS를 이용한 시세조종 처벌요건 정비, 과징금 확대 도입,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 공시 심사기간 연장,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등

G20 금융규제개혁에 걸맞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像’ 정립

*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별 감독, 리스크 진단 및 컨설팅 위주의 감독체계 구축 노력 지속

ㅇ 불공정거래 조사권 남용금지조항을 신설(자본시장법)하고, 현장검사와 관련 필수 보고사항에 대한 기준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

(4) 서민금융 내실화

기 도입된 서민금융제도의 질적 내실화 도모

ㅇ 미소금융은 1인출장소 및 순회상담팀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 제고방안 검토

- 공공기관 시설 무상이용(휴면예금법 국회계류중)을 통해 지점의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도 지속

ㅇ 햇살론은 공급확대*와 함께 취급기관의 여신심사 능력제고,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 내실화를 병행 추진

* 햇살론은 상품출시 이후 4개월간 1.3조원 지원, 5년간 10조원 공급 목표

ㅇ 저신용자를 위한 전환대출은 접수창구 확대*, 이자율 인하(은행수취 이자율 7% → 6%, ‘10.11월 시행) 등을 통해 이용 확대를 유도

* (당초) 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등 24개 → (10.11월) 6개은행 약 5,400여개로 확대 → (11년상반기까지) 16개은행 7,400여개로 확대 예정

ㅇ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대출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ㅇ 소득수준에 따른 최장 상환기간ㆍ상환유예기간 연장*, 실패한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확대 등 신용회복지원을 강화

* 소득수준에 따라 최장 상환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고 채무상환을 위한 소득창출시까지 채무상환 유예(최장 2년)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경감 및 서민 금융피해 방지 노력 강화

ㅇ 대부업체 등에 대한 법정 상한금리(44%→39%) 및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 인하*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적은 체크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 유도

ㅇ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피해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마련

*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해당계좌 채권소멸 공고(2월)후 반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계류중)

(5) 금융시스템 선진화

G20 금융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

ㅇ G20 합의사항*의 국내 제도화를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과제별 Action Plan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예시) 은행 자본ㆍ유동성 규제방안,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체계,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CCP 설립), 외부신용등급 의존도 축소 등

ㅇ G20 금융규제개혁 논의에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고 우리가 제안한 거시건전성,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등 관련 논의를 주도

-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정착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지원 등 국내 우수사례를 글로벌 모범기준으로 정립 추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인프라 선진화

ㅇ 이사회 감시기능 강화,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기능 강화, 임원자격 요건 강화 등을 위해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 추진

ㅇ 증시 변동성 및 결제위험 완화를 위해 파생상품 관련 사후증거금, 포지션 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결제위험이 큰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증거금 부과, 선물뿐 아니라 옵션도 포지션 한도규제 적용, 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

ㅇ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우량 저축은행(“8ㆍ8클럽”)에 대한 여신한도상 과도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

* 요주의 자산 분류기준(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 (현행) 저축은행 개별차주 여신한도 : (일반)80억원, (우량)자기자본의 20%

(6) 글로벌 경쟁력 확충

금융산업의 내실있는 안정성장 유도

ㅇ 은행은 PBㆍ퇴직연금 등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진출 등 신성장 전략을 모색

ㅇ 금융투자회사의 수익다변화․전문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프라임브로커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일부 진입규제를 합리화*

* 주식회사외에 합자회사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 등

- 펀드별 특성에 맞춰 규제체계를 개편*하고 펀드ㆍ신탁 등 정의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을 강화

* 공모펀드는 동일종목 투자제한 등 운용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강화, 사모펀드는 인가ㆍ등록 및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보고의무 등 감독 강화

ㅇ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모집수당체계를 개선

글로벌 회계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청사진 마련

* 금융위내에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IFRS 도입예정인 아시아 국가에의 인력 수출 등 회계법인의 수출ㆍ대형화를 지원

금융회사 유치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금융중심지 관련 노력 지속

※ 별첨 :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