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업무계획		2010.12.14(화)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2010. 12. 14

				목 차

Ⅰ. 2010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1

1.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1

2. 금년도 중점과제 추진실적	3

3. 성과 및 미흡한 점	5

Ⅱ. 2011년 대내외 여건 전망	7

1. 대외 여건	8

2. 대내 여건	9

Ⅲ.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10

1. <제1목표>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14

[과제①]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15

[과제②] 실물경제 지원 강화	21

2. <제2목표> 공정한 시장, 따뜻한 금융	30

[과제③]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31

[과제④] 서민금융 내실화	38

3. <제3목표>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45

[과제⑤] 금융시스템 선진화	46

[과제⑥] 글로벌 경쟁력 확충	55

I. 2010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1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 금년도 업무계획상 ‘성공적인 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위해 선정했던 대부분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현재 31개 세부과제 중 30개 과제는 정상 추진중이며, 1개 과제는 법률안 관련 의견조정 등으로 다소 지연

< 금년도 업무계획 추진현황 >

핵 심 과 제	세 부 과 제		추진상황
	개수	주요 내용	정상	지연
1.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	5	￭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보증만기 연장 등	5	-
2. 기업구조조정 강화	1	￭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1
3.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4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예금보험기능 강화, 단기자금시장 개선	4	-
4.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7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마련 ￭ 국제회계기준 도입, 장외파생제도 선진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공적자금 투입 기관 및 구조조정기업 매각	6	1*
5. 서민ㆍ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9	￭ 미소금융, 서민금융, 신용회복 지원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교육 활성화 ￭ 고령층의 노후대비 금융수요 충족	9	-
6. 우리 금융의 글로벌 위상 제고	5	￭ G20 성공적 개최 지원 ￭ 금융 글로벌화, 금융전문인력 양성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 선진화	5	-

*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입법 지연

□ 금년 남은 기간중 당초 계획했던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

* 입법이 지연된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11년중 입법 추진

						[참고] 핵심법안 입법화 현황 및 미통과법안 대응방안

□ 금년중 금융위원회 소관 39개 법률중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총 13개 법률이 개정

◦ 대부분 소비자보호 강화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수요를 반영

	주요 개정 내용
은행법	ㆍ은행 부수업무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ㆍ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신설 ㆍ판매수수료ㆍ보수한도 신설
보험업법	ㆍ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ㆍ보험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저축은행법	ㆍ영업구역 광역화 및 자기자본 산정기준 개선 ㆍ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여전법	ㆍ카드결제대상 범위확대 및 카드모집인 처벌규정 도입
대부업법	ㆍ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현재 휴면예금법, 신협법 등 5개 핵심법안이 국회 계류중

	법률명
정무위 계류중	ㆍ기업구조조정촉진법, 휴면예금법, 전자단기사채법 신용협동조합법
국회제출	ㆍ예금자보호법(11.17일)

◦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및 對국회․국민 설득 등 입법 노력을 강화

◦ 특히, 휴면예금법(미소금융 관련) 등 民生법안의 경우 빠른 시일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

2		금년도 중점과제 추진실적

□ G20 의장국으로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금융안정위원회(FSB) 회의를 개최, 핵심 금융개혁과제를 마무리

* 10.19일 BCBS 회의, 10.20일 FSB 총회 서울 개최

① (新금융규제체계 구축)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 핵심 개혁방안 도출

② (신규과제 의제화)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및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서울정상회의 이후 신규의제로 제안

* 다국적 금융회사 감독에 대한 신흥국 역량 강화, 과도한 국경간 자본이동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축소 등

□ 위기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

① (서민금융 공급확대) 지점 확대 등 미소금융('09.12월)을 활성화하고 햇살론(’10.7월) 등 서민금융상품 출시

* 미소금융 : ’10.12.14일 현재, 총 99개 지점 설립

* 햇살론   : 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해 저금리 자금 대출
(5년간 10조원 공급 목표)

② (금융이용 부담 경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및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 전통시장 및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최대 △1.4%p)

*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 연 49% → 연 44% (△5%p)

③ (신용회복 지원 지속)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조정 및 저신용자의 저금리 전환대출 등 지원

* 채무조정(’10년중) : 14.7만명(신용회복기금 7.6만명, 신용회복위원회 7.1만명)

* 전환대출(’10년중) : 1.3만명 대상 1,350억원 지원

□ 취약요인 개선 및 구조조정 등 체질개선 노력 지속

① (잠재취약요인 개선) 외환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PF대출 건전성을 제고

* 외은지점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매입(총 3.7조원), PF대출 충당금 기준 강화 등

② (건전성 감독제도 정비) 예대율 규제 및 단기자금시장 개선

* 2014년까지 예대율 100% 달성(’10.8월 감독규정 개정)

* 증권사 콜차입 제한 등 콜시장 건전화, RP거래 활성화 등

③ (기업구조조정)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 및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지원체계 마련

* 대기업그룹(4월) 및 개별대기업(6월) 신용위험 평가

* 경영권 이전 없이 구조조정기업에 50% 이상 투자 가능한 기업재무안정 PEF 도입 등

□ 기업자금 지원 및 주택거래 활성화 등 실물경제 지원

① (기업자금 지원) 신성장 동력 및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

* 녹색분야 지원(’10년중) : 8.1조원

* 중소기업 지원(’10년중) : 총 98.9조원(추정)

② (주택시장대책) 미분양 해소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책 마련(4.23일, 8.29일)

* DTI 등 금융규제 완화, 전세자금 지원, 미분양 건설회사 자금 지원 등

□ 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발전전략(10.2월)을 마련․추진

3		성과 및 미흡한 점

가.	업무추진 성과

□ 성공적 위기극복을 바탕으로 G20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를 주도하면서 한국 금융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 G20 의장국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금융규제체계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리더쉽 발휘

◦ 특히,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를 주도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중재자로서 역할을 내실있게 수행

* Global SIFI와 National SIFI 구분, 글로벌 SIFI에 대한 본국-진출국 금융당국간 효과적인 정보공유, 신흥국의 국제회계기구 참여 확대 등

□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층으로 확산

◦ 미소금융을 조기에 안착시켜 서민층 자활을 지원하고,  햇살론 등 금융이용기회를 확충

* 미소금융 : 출시(’10.1월)이후 총 883억원(1.2만명) 대출

* 햇살론    : 출시(’10.7월)이후 총 1.3조원(14.7만명) 대출

◦ 금리․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 지원 등을 통해 서민층의 금융애로도 완화

* 카드 가맹점수수료율(평균, %) : (’08년)2.21, (’09년)2.18, (’10년.상)2.10
카드 현금서비스금리(%) : (’09.4/4)25.7, (’10.1/4)24.6, (2/4)23.0

□ 지난해에 이어 금융시장 취약요인 개선 노력을 지속한 결과, 금융시장과 기업 자금사정도 개선 추세 지속

* 종합주가지수(p) : (’08말) 1,124.5, (’09말) 1,682.8, (’10.12.10) 1986.2

* 중기자금사정 BSI(한은, p) : (’08.12) 60, (’09.6) 78, (’09.12) 83, (’10.10) 84

나.	미흡한 점

□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잔존

◦ 특히, 가계부채 및 PF 대출 부실 우려 등 국내 금융시장내 잠재 취약요인에 대한 지적이 지속 제기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09말, %) : 韓 143, 美 128, 日 112

* PF대출 고정이하여신비율(%) : (’09말) 4.1 → (’10.9말) 15.0

➡ 부문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취약요인에 대해 안정적 관리 노력을 강화할 필요

□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소비자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일부 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

◦ 불완전 판매 등 일선 현장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금융회사의 미흡한 지배구조도 지속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더불어, 소비자 및 금융회사 등 정책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당면한 시장안정과 글로벌 금융개혁 논의에 주력한 결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부진하며 단순한 수익구조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여전히 취약

* 금융국제화 지수(TNI) : 韓 4.3 美 24, 英 40, 獨 42

➡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회로 삼아 해외시장 진출 등 금융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II. 2011년 대내외 여건 전망

< 강 점 >	S			W		< 약 점 >
▪건실한 경제기초여건 * 09년 성장률 : OECD 3위 * 재정건전성(정부 부채) : OECD 4위 * 외환보유고 : 세계 5위 ▪양호한 금융ㆍ실물부문 건전성 * 은행자본비율 OECD 25개국중 11위(’08년) * 기업부채비율(%, ’08년) : 韓 123, 美 147 ▪충분한 시장 잠재력 * 풍부한 양질의 인력자원 * 세계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실물부문에 비해 취약한 국제경쟁력 * 글로벌 리딩 금융회사 부재 * 국제적 네트워크 부족 ▪금융시장내 잠재적 취약 요인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 외환부문 구조적 취약성 ▪금융관행 등 미성숙한 하부구조 * 소비자보호 인식 부족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 관행 미정착
< 기 회 >		O		T	< 위 협 >
▪G20 이후 국제적 위상 제고 ▪ 위기이후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 * 글로벌 금융규제체계의 개편 * 선진 금융시장 위축 및 신흥국 시장 부상 ▪고령화․녹색 등 다양한 금융수요 확대 * 퇴직연금시장 : (’05년)163억원 → (’10.10월)20.9조원				▪ 대외부문 충격 발생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 등 국제금융 불안 * 북한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재발 우려 ▪ 가계대출 및 PF대출 부실화 우려 * 변동금리대출 비중(%, ’08년) : 韓 93, 美 26 ▪ 급격한 자금쏠림 재연 * 자금시장 단기화 지속 우려 * 금융회사 과당경쟁 우려

1		대외 여건

□ 내년도에도 세계경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겠으나, 회복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IMF 경제 성장률 전망(단위 : %) >

	전세계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10년	4.8	2.6	1.7	2.8	10.5
’11년	4.2	2.3	1.5	1.5	9.6

□ 국제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 재정문제․환율갈등 등 불안요인도 내재

◦ 아일랜드 구제금융(11.28) 이후, 포르투갈․스페인 등으로 재정위기 전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심리 지속

* CDS 프리미엄(10.18일→12.9일, bp)
: (그리스)660→934 (포르투갈)344→453 (스페인)197→327 (아일랜드)395→546

□ 근본적으로는 금번 위기 이후 기존의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에 변화가 진행중

◦ 새로운 금융규제체계가 마련되고 실물지원 등 전통적 상업은행업무의 중요성이 부각

-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책임 등 공익성 차원의 규제 필요성도 대두

◦ 위기 과정에서 선진국 시장이 위축된 반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고 회복이 빠른 신흥국 금융시장이 부상

- 특히, 한국의 경우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과 발언권이 강화

2		국내 여건

□ 국내경기는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위기이후 성장세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성장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성장률 전망(한은, %) : (’10년) 6.1 → (’11년) 4.5

□ 금융시장도 대체로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나, 대내외 불안요인도 내재

◦ 외국인 자금유입 확대로 대외부문 영향력이 증대

- 북한관련 리스크가 고조되거나 국제금융불안이 재연될 경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가계대출․PF대출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시중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등으로 쏠릴 가능성도 병존

□ 금융산업은 전반적인 수익성․건전성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나, 새로운 성장 모멘텀도 발굴할 필요성 상존

◦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선진 금융시장 위축은 한국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好機로 작용

◦ 녹색금융․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의 증가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을 제공

⇨ 당면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변화 등을 기회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

Ⅲ. 2011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 기본방향 :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 >

+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으로 발전

이를 위해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를 설정․추진

◦ 첫째, 금융시장 취약요인 해소 등 현안과제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노력도 병행 추진

⇨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및 ‘실물경제 지원 강화’에 주력

◦ 둘째, 공정사회 구현과 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금융이 솔선수범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및 ‘서민금융 내실화’ 노력을 강화

◦ 셋째,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글로벌 금융패러다임 변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

⇨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적극 추진

기본방향 : 3대 정책목표 및 6개 중점과제

미래로 세계로,
□				□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공정한 시장,
[ 과제 ]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 과제 ] 실물경제 지원 강화		[ 과제□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①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②장기․고정금리대출 유도 ③신용카드 과당경쟁 억제 나. 선제적 부실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①PF 부실 예방 노력 강화 ②신속한 PF부실 정리를 통한 금융권 확산 방지 ③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④예보의 선제적 감시역할 제고 다. 취약부문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제 정비 ①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②자금시장 이상징후 대처 ③외부충격에 대비한 대응 체제 정비 라.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①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②기업구조조정제도 보완		가. 新성장동력 지원 확대 ①미래핵심산업 금융지원 확대 ②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①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금 지원 원활화 ②유망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다.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①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②일자리 알선 확대 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①회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지원 ②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지원 마.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①연금시장 활성화 ②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 개발 촉진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①금융규제체계를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편 ②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경감 나.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①불법 차명거래 방지노력 강화 ②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다. 신뢰받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像’ 정립 ①G20 금융개혁에 걸맞는 금융감독 구현 ②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③수요자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구축

함께하는 선진금융
□		□
따뜻한 금융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 과제□ ] 서민금융 내실화		[ 과제 ] 금융시스템 선진화		[ 과제 ] 글로벌 경쟁력 확충
가.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①미소금융 활성화 ②금융회사를 통한 서민대출 안정적 운영 ③신용회복지원 강화 나. 서민층 금융이용부담 경감 ①저소득층 금리부담 등을 지속 경감 ②신용카드․체크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③불공정한 금융 관행과 약관 지속 정비 다.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①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②허위․과장광고 등 부당 대부관행 근절 ③전화사기 피해구제 및 방지 노력 강화 라. 나눔문화 확산 ①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유도 ②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체계 구축		가. G20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①G20 합의사항의 적극적 이행 ②국제 논의과정에 주도적 으로 참여 ③글로벌 네트워크 및 경험의 체계적 관리 나.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①경영지배구조 개선 ②신용정보․평가 시스템의 합리적 개편 ③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다.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변화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가. (은행)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新성장전략 모색 나. (금융투자) 전문화․특성화 촉진 다. (보험) 소비자중심의 판매채널 선진화 라. (서민금융) 서민금융 공급 역량 확충 마. (회계) 글로벌 회계중심국가로 도약 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 노력을 지속 추진

1		<제1목표> 내일을 준비하는 튼튼한 금융

	< 기본 방향 >
+
◈ 대내외 시장불안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금융 체질개선 유도 ◈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경제의 혈맥’으로서 금융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

▣ [제①과제]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나. 선제적 부실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다. 취약부문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제 정비

라.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 [제②과제] 실물경제 지원 강화

가. 新성장동력 지원 확대

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다.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지원 활성화

마.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제①과제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제①과제 : 시장불안요인 선제대응

◇ 당면한 현안과제인 가계부채 및 PF대출이 잠재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 ◇ 외환 등 취약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체질개선 지속 유도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

◦ LTVㆍ예대율 규제* 지속 및 자본ㆍ유동성 규제 등 글로벌 개혁과제** 도입을 통해 은행의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

* 2014년까지 예대율 100% 이내로 관리(’10.8월 감독규정 개정)

** Basel Ⅲ 주요내용 : ① 자본비율규제 강화(기본자본비율 4% → 6%), ② 유동성 규제 도입(장단기 유동성비율 ≥ 100%), ③ 레버리지 규제 신설

□ 장기․고정금리대출의 단계적 확대 유도

◦ 혼합대출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장기․고정금리대출을 선택토록 유도

* (예시)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고정금리․분할상환조건으로 취급하거나 일정기간 경과후 고정금리로 전환 가능한 상품 등

◦ 은행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MBS 발행) 지원 확대

* 변동금리 대출비중(’08년, %) : 韓 93, 美 26, 日 20, 獨 16

* MBS 발행규모(조원) : (’07년) 2.2, (’08년) 2.6, (’09년) 8.6, (’10.1～10월) 6.4

* MBS 발행비중(’09년, GDP대비, %) : 韓 1.8, 美 71.3, 英 35.2

◦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을 통한 커버드본드* 발행 등 은행의 자체적인 장기자금조달 여건도 개선

* 은행 등이 우량 주택담보대출자산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 원금분할상환대출의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유도**

* 원금분할상환대출임에도 원금 일부상환 없이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하여 이자만 상환 →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가계부채를 초래할 가능성

** (예시) : 은행이 자체적으로 거치기간 총 허용기간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마련 검토

◦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성 완화를 위해 잔액기준 COFIX* 연동 대출 및 금리상한대출상품 활성화** 유도

* COFIX(Cost of Funds Index) : 은행의 자본조달비용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으로 구분     (→ 잔액기준은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지수로, 매월 신규조달자금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신규취급액기준보다 변동성이 낮음)

** 대출금리 변동폭을 제한하여 차주 상환부담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

금리상한 종류	내 용
全기간한도(lifetime cap)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설정
기간한도(periodic cap)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설정
상환한도(payment cap)	금리조정시 월 상환액 증가 한도를 설정

□ 신용카드사의 과당 경쟁 억제

◦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 현금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조정 등 과도한 현금대출 경쟁 억제

나.	선제적 부실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

□ PF대출 부실 예방 노력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PF대출 부실화시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건설사의 무분별한 지급보증 관행 해소 유도

* 건설사의 담보․채무보증에 대해 수시공시토록 관련규정을 개정(‘10.4월)하였으며, '11년 IFRS 도입으로 PF 지급보증 부채인식 범위가 확대될 예정

□ 신속한 PF부실 정리를 통한 금융권 확산 방지

◦ 부실우려 PF대출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체 상각, 시장매각, 구조조정기금 매입 등을 통해 조기 정리

◦ 우량 PF사업장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 마련된 지원방안(8.29)을 차질없이 추진

* P-CBO․CLO를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한주택보증 및 미분양 리츠․펀드의 매입대상 확대 등

□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 PF대출 등 자산운용 동향을 매월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

◦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 증자, M&A 유도 등 선제적 관리로 건전성 제고 유도

◦ 예보 공동계정 설치*, 저축은행 예보료 인상(0.35%→0.40%), 구조조정기금 확보 등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을 확충

* 시스템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예보기금내 현행 금융업종별 계정과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국회입법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내 추진)

부실징후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의 선제적 감시역할 제고

◦「부실위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전적 부실대응을 강화

* 부보금융회사의 위험수준별로 예보의 대응을 체계화[예 : 부실징후 파악 → 현장확인(공동검사) → 부실예방(금융위 조치 요구)]

◦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예보간 공동검사 활성화 등 부실징후 위험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감시기능을 확대

: (현행) 부보금융회사 → (추가)부실징후가 있는 대형 非부보금융회사 등

다.	취약부문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제 정비

□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회사 외화유동성과 주식ㆍ채권시장의 외국인투자자금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대형 글로벌은행의 국내지점 검사주기 단축 및 프로그램 매매 감시 강화

◦ 기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의 이행현황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1차(’09.11월) :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등

2차(’10.6월)   : 외환 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등

** 외환 파생상품거래,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자금시장 이상징후에 적기 대처

◦ 시중유동성 '쏠림현상'의 조기 파악 및 적기 대응을 위해 시장과의 연계체계(hot-line) 구축

* 글로벌 자금유입 등에 따른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경기회복과정에서 자금쏠림 및 금융회사 과당경쟁을 야기할 가능성

◦ 특히, 부동산 등 ‘이상과열 조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자산운용 등을 억제

◦ 금융회사의 과다한 고위험 투자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Stress Test)

- 현재 등록되지 않고 있는 ABCP 등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중심으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 금융회사의 ABCP 매입보장약정, 지급보증 등 부외항목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 외부충격에 대비한 대응체제 정비

◦ 유럽발 재정위기, 지정학적 위험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재정부, 한은뿐 아니라 안보부처 등 사태 주관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

◦ 상황변화에 대비한 금융부문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

라.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4월), 개별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6월)를 통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 특히 건설업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부실 우려 건설사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수시 평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유도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고 채권은행의 자체 기준에 따른 워크아웃 등을 통해 관리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보완

◦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기업측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추진

* (예시) 워크아웃 개시 단계 :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간 협의절차 마련 워크아웃 과정 : 기업에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 부여 등

◦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한시법)의 종료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체제 정비방안 검토

* 금융회사간 협약을 통해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점차 조성해 나가는 한편, 여타 구조조정 제도와 조화방안 등을 모색

제②과제		실물경제 지원 강화

제②과제 : 실물경제 지원 강화

◇ 기업자금은 위기이전 수준보다 확대해 나가되, 위기시 예외적으로 확대된 부분은 정상화 ◦ 특히, 유망 중소기업 및 녹색산업 등 新성장동력 부문을 집중 지원 ◇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금융부문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

가.	新성장동력 지원 확대

		미래 핵심산업 금융지원 확대

□ 설비투자 자금지원 지속

◦ 금융공기업을 통해 녹색․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총 21.9조원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

◦ 특히 에너지, 항공기산업 등 지원효과가 큰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도 자금 공급 확대

* 정책금융공사의 국가 기간산업 지원(조원) : (’10)0.5 → (’11)0.9

□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

◦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간 원활한 공조를 통해 원전사업, 고속전철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행을 지원

*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실적(억불) : (’06년)172→(’09년)488→(’10년)698e

ㅇ 수출입은행의 해외프로젝트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현물 출자를 추진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 녹색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정책금융 지원방식 다양화

◦ 녹색금융 지원대상을 현행 녹색 설비 생산기업뿐 아니라 녹색 설비 수요기업 등 ‘녹색수요자’를 포함

- 녹색 수요자에 대해서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보증

◦ 민간투자자가 녹색산업 투자시 장기․고위험 투자리스크를 정책금융기관이 일부 분담(예 : P-CBO)하는 방안 마련

녹색금융 인프라 확충 및 금융상품 개발 유도

◦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를 거쳐 녹색경영 공시제도를 도입

* 현재 자율공시중이나 온실가스 배출업체․에너지 소비업체 중 상장기업에 대해서 녹색 경영공시를 ’12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방안 검토

◦ 녹색금융 특화 MBA 과정(KAIST·고려대)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녹색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ㆍ투자금융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

* (예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 및 정화비용 등을 보상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상품 개발 등

나.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금융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원활화

◦ 중소기업에 대해 위기 이전보다 확대된 92.3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

< 금융공기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단위 : 조원) >

’07년	’08년	’09년	’10년(잠정)	’11년(계획)	’08년대비
75.8	80.6(A)	104.8	98.9	92.3(B)	+11.7(B-A)

* 산은, 기은, 정책금융공사, 신보, 기보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합계

◦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미래성장동력분야(수출ㆍ녹색 등) 보증공급 규모(조원) : (’10)22.0 → (’11)24.2

* 기업은행의 부품소재 및 기술개발 자금공급액(조원) : (’10)2.2  → (’11)2.4

◦ Fast-Track 프로그램*은 1년 연장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

*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08.10월 도입)

◦ 역경매(逆競賣) 방식의 보증부대출 중개시스템* 구축(신․기보)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유도

* 중소기업이 희망 대출종류․금액 등을 등록 → 多數 은행이 금리 등 대출조건 제시 → 중소기업이 가장 좋은 대출상품을 선택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

◦ 신용도는 낮으나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 분담 제도를 활성화

* 현재 5%수준인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 분담제도 활용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

◦ 정책금융공사 주도로 중소․중견기업전용 채권형 펀드를 조성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운영

*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공급된 자금을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에 지원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대출

다.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

- 기존 매출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액 한도(매출액의 1/4) 적용을 배제하고, 보증료 및 보증비율 우대

< 일자리창출 분야에 대한 보증 공급 계획(단위 : 조원) >

구 분	’10년	’11년			증감
			신보	기보
창업기업	13.4	13.8	8.0	5.8	+0.4
고용창출기업	2.0	6.5	4.5	2.0	+4.5
합 계	15.4	20.3	12.5	7.8	+4.9

◦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군(13개)*에 대해 정책자금 공급 확대

* (예시) 반도체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기업과 구직자간 연계강화 등 일자리 알선 확대

◦ 기업이 워크넷(Work-Net)*을 통해 신규인력 채용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및 수수료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유도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알선 사이트

◦ 잡월드(Job World)* 등 금융공기업의 일자리 알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금융회사로 확산** 유도

* ’09.2～’10.11월까지 2.4만명 취업 알선, ’11년중 신규 1.2만명 알선 예정(기업은행)

** KB는 잡뱅크(Job Bank) 사업(취업알선 사이트)을 개시할 예정(’11년 초)

라.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지원 활성화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를 도입․시행하여 공시부담 완화 등 벤처 및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 ’11년중 QIB 거래시스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기관투자자 및 채권 발행 예상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배경 등 홍보활동 강화

◦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등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

* 현재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은 단순 회사채, CB, BW 등으로 한정

◦ 장기채권 발행ㆍ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회사채 만기(현재 평균 2.1년에 불과)를 장기화

- 만기가 길수록 발행분담금을 인하하거나 만기구분없이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발행분담금 제도*를 개선

* (현행) ① 만기 1년이하 :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5
② 만기 1년초과 2년이하 : 1만분의 7
③ 만기 2년초과 : 1만분의 9

- 장기․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회사채 전용펀드 육성방안 마련

* (예시) 일정요건(규모, 회사채 편입비율, 장기투자 등)을 갖춘 공모펀드를 회사채 집중투자펀드로 지정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 新성장동력ㆍ녹색 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특례 확대’)하여 상장을 촉진하되,

* (예시) 창업초기 기업임을 감안하여 경상이익 및 자본이익율 요건 면제

** 신성장동력 산업(예시) :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첨단융합산업(IT융합, 로봇응용), 고부가서비스산업(콘텐츠) 등

-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리 강화* 추진

* 자금조달 및 자금사용 내역을 파악하여 변칙적 사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의무 부과 등

◦ 증권사가 자금조달·기업공개 등을 지원하는 지정자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 프리보드 시장 >

⦁거래소시장 상장 전에 중소기업 등이 가입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 지정자문사의 역할 >

⦁ 프리보드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증권회사 등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 담당

- 기업금융 자문 또는 유망기업의 프리보드 진입 자문

- 프리보드 진입시 공개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진입이후 상시 점검

- 공시 등 프리보드 규정 준수 지도, 코스닥 IPO 지원 등

마.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연금시장 활성화

(개인연금) 연금보험 상품규제* 완화를 통해 상품 다양화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연금보험 상품규제 현황(예시) : 무배당상품 개발 금지,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설정의무, 최소 5년이상의 보증지급 의무 등

◦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정보를 비교 제공하는 ｢개인연금 종합포털사이트｣ 구축 추진

* 상품의 수익률, 유지율, 위험정도 등 필수정보를 비교 공시

□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

◦ 현행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주식형펀드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일부 완화

* 현재 확정급여형의 경우 주식형펀드 등에 전체 적립금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나,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 (주택연금) 취급 금융회사(현행 10개 은행)를 늘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택연금 공급을 확대

*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복지부)

◦ 연금수급액 재조정* 등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강화

* 기대수명, 장기 주택시장 전망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적정 수급액 등을 재산정

		출산장려 및 고령화 대비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촉진

자녀출산 또는 다자녀(3인이상) 가구 등에 대해 예금․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하는 금융상품* 출시 유도

* 현재 출시된 출산장려상품 : 자녀희망보험(세번째 자녀 가입시 특약보험료 30% 할인), 희망플러스자녀보험(보험기간중 자녀출생시 보험료 2% 할인)

** 출산률(%) : (한국)1.15, (일본)1.37, (프랑스)2.00, (OECD평균)1.71

□ 다자녀가정이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이용시 대출한도를 증액(1억원 → 1억5천만원)

*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중인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자녀가구의 한도를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공적간병보험)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상품개발** 지원

* ’08년 도입된 공적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대상범위가 제한적이고 비용의 15～20%를 본인이 부담

** 실손형 민영 장기간병보험 표준약관을 마련

2		<제2목표> 공정한 시장, 따뜻한 금융

	< 기본 방향 >
+
◈ ‘삶의 質을 높이는 금융’을 구현하는데 정책적 역량 강화 ㅇ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시장 규율 확립, 투명한 감독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 질서 확립 ㅇ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서민 금융을 내실화

▣ [제③과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나.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다. 신뢰받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像’ 정립

▣ [제④과제] 서민금융 내실화

가.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나.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경감

다.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라. 나눔문화 확산

제③과제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제③과제 :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 공급자 위주의 금융규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전환 ◇ 불법 차명거래 방지,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확립 ◇ G20 금융규제개혁에 걸맞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像’ 정립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규제체계를 금융소비자 위주로 개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유사 종류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공통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구속성계약체결금지, 광고규제 등

- 다만, 위험 및 특성이 다른 경우 판매행위 규제를 차별화

* (예시) 금융상품별로 설명의무의 내용을 차별화

․(투자성상품) 투자 위험

․(예금성상품) 이자율, 중도해지 수수료

․(보장성상품) 보험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 등 강도높은 제재수단 도입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 (은행) 구속성 행위,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

◦ (보험) 보험대리점의 모집질서 문란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 (저축은행) 경영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제재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ㅇ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강구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ㅇ 종합적인 소비자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령대별로 소비자가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교육 컨텐츠와 방식을 개편

* 유소년 대상 뮤지컬, 은퇴자 대상 사기피해방지 교육 등

ㅇ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 금융교육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여 ’11년중 국회제출 추진

		자동차보험 소비자 부담 경감

사업비용과 보험금 지출과정에서 누수 방지

◦ 예정사업비 초과지출행태 감독 강화 등 보험사가 지출하는 판매비용 절감 유도

◦ 차량수리시 발생가능한 과잉수리를 방지하고, 부품비용ㆍ대차비용 등 대물비용 절감

◦ 교통사고환자의 과잉 진료비용을 낮추고 보험회사의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 대인비용 절감

□ 보험요율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교통사고 억제

◦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무사고자는 보험료를 덜 내는 방향으로 개편

□ 교통안전 관련 의식과 관행을 개선

◦ 교통법규 준수, 운전중 위험행위 금지, 안전의식 제고 등을 통하여 자동차 사고율 하락 유도

나.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불법 차명거래 방지노력 강화

차명거래 제한의 필요성과 금융거래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불법 차명거래 효율적 근절 방안 마련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에 대한 이행 감독 및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금융거래시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차명거래 의심 등 자금세탁 우려시 거래당사자 여부와 거래목적을 확인

◦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불법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

< 차명거래 관련 규제 현황 >

① 금융기관에 의한 거래자 실명확인(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

② 자금세탁방지 관련 “실제당사자 여부” 확인을 위한 고객확인제도(특정금융거래보고법)

③ 금융거래자의 불법재산 관리행위 처벌(범죄수익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등) 등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정비

◦ 주식연계증권(ELS)을 이용한 시세조종의 처벌요건을 정비하고, 미공개 시장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과징금 제도를 확대하고,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면 개편

공시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투자위험이 높은 경우 공시 심사기간을 연장하고, 반복위반 등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제재 강화

◦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미이행시 강제철회토록 하고, 수시공시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심사를 강화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계감독제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

◦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상장폐지 우려기업의 재무제표 검증을 강화

◦ 주주 500인 이상 및 공모사채 발행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준하여 회계감독

◦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등에 한해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제도를 도입

다.	신뢰받는 새로운‘금융감독의 像’정립

G20 금융개혁에 걸맞는 금융감독 구현

◦ ‘미시건전성 감독’ 위주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까지 포괄하는 감독시스템으로 개편

- 주기적 Stress Test 실시, 조기 경보모형(EWS) 활용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 징후를 조기에 인식

- 재정․금융․외환당국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외부 충격요인에 적기 대응

* 美, EU 등 각국은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중

◦ ‘권역별 감독’에서 ‘기능별 감독’ 위주로 전환

- 자본시장법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경영지배구조법 제정 추진 등에 따라 기능별 규율체계로의 이행 본격화

- 이에 맞춰 금융감독 대상 및 목표, 인력 및 조직 등 감독 자원을 점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 ‘적발위주 감독’ 방식에서 ‘리스크 진단 및 컨설팅 위주 감독’ 방식으로 개편

- 금융기법 고도화, 금융산업 거대화·복합화 등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 감독·검사인력의 전문성 강화

* 외부전문가 채용 확대 및 전문검사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속 정비 등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 조사ㆍ검사ㆍ제재 관련 절차․기준 등을 지속 정비

* (예시) 불공정거래 조사권 남용금지 신설(자본시장법) 및 현행 검사․제재 관련 법규 정비 등

◦ 현장검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검사 全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검사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중요 검사계획의 보고대상자 상향조정(부서장 → 본부장), 질문서ㆍ답변서ㆍ관련자료 등 관리 강화 등

- 대형 금융회사 검사시 법무지원을 강화하고 검사품질관리제도*(Quality Assurance) 활성화

* 검사역 스스로 검사관련 필요절차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검사받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 실시 등 검사품질 평가를 실시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의 기능을 지속 확충

* ’10년중 금융위내 전담조직(‘금융소비자과’)을 기 마련하고, 금감원의 소비자본부를 확충

◦ 금융법령 유권해석의 객관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가칭) 금융법령 해석 자문단’ 구성

* 관련 학계, 법조계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다수 민원 금융회사 및 민원빈발 분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약관 정비 등 제도개선으로 연계

◦ 검사직원이 투자자신분으로서 금융상품 판매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직접 체험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 실시

제④과제		서민금융 내실화

제④과제 : 서민금융 내실화

◇ 미소금융․햇살론 등 기 도입된 서민금융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 특히, 금융회사의 서민금융기능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적 확충을 병행 추진 ◇ 서민층에 대한 금융비용부담 완화 및 금융피해 방지방안을 강구하고,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

가.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

		미소금융 활성화

□ 미소금융 대출의 접근성 제고

◦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수요자가 미소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인출장소 등 신규지점을 지속 확대

◦ ‘찾아가는 미소금융‘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수요자를 적극 발굴

□ 컨설팅 서비스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강화하고 컨설팅 내용을 내실화하여 서민의 자활 성공률 제고

◦ 컨설팅 인력 육성 프로그램인 ‘(가칭)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지점 운영인력의 전문성 제고

□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 사후관리 및 기부캠페인 등 추진

◦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점 미설립지, 상대적 원격지 등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순회상담팀’ 운영* 확대

* (사례) S미소재단 : 울진시․군산시 등과 제휴하여 전통시장 순회상담 실시중

□ 미소금융 수행기관간 파트너쉽 강화

◦ 기존 복지사업자의 경험 노하우와 미소금융재단의 금융 노하우를 접목시켜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 정착

◦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지원*을 통해 기존 복지사업자의 발전 토대 배양

* 기존 복지사업자의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해보험 가입 지원, 전산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 연계 등

□ 미소금융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 대출자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율 제고

◦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방안 검토

* 대출 추가확대, 금리인하 또는 일부 납입이자 환급 등

◦ 공공기관 시설 무상이용을 통해 지점의 운영비 절감

* 국회심의중인「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지점설립계획을 마련

		금융회사를 통한 서민대출 안정적 운영

□ 햇살론의 지속적 공급 확대

◦ 상품출시(7.26일)후 4개월간 1.3조원이 지원되었으며, 5년간 10조원 공급을 목표

서민대출의 건전성 제고 등 내실화

◦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역량을 확충하여 대출 부실화 예방

◦ 대출운영 상황을 상시 점검･모니터링하여 서민대출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새희망홀씨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자 대출비중 등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고신용 ･고소득자 위주 대출을 방지

◦ 꺾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예방을 강화하고, 저신용 서민층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증제도 개선

□ 은행의 참여 확대를 통한 전환대출 활성화

◦ 전환대출 접수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

* (당초) 자산관리공사 본․지사 등 24개 → (’10.11월) 6개 은행 약 5,400여개로 확대 → (’11년 상반기까지) 16개 은행 7,400여개로 확대 예정

◦ 은행수취 이자율 인하(연 7% → 연 6%, ’10.11.22일)

□ 서민금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서민금융 지원기관간 대출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서민금융 지원실적의 체계적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서민지원 확대와 함께 리스크 관리도 병행토록 유도

		신용회복지원 강화

□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

◦ 법인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중소기업인이 재창업뿐만 아니라 취업 등을 통해 재기하려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

* 종전에는 법인 연대보증인은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용회복을 지원

□ 수요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복지형 신용회복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기간* 및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

* 현 8년 → 10년까지 연장

**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시(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 유예

◦ 신용회복지원시 원리금 추가 감면 등 특례적용대상을 발굴ㆍ확대

□ 신․기보 구상채무도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감면ㆍ매각 추진

◦ 신ㆍ기보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 참여하여 채무 감면

* 감면비율은 자산관리공사와 동일하게 원금 30%까지

◦ 법적 근거가 완비된 기보의 구상채권부터 매각을 실시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신보의 구상채권 매각도 추진

나.	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경감

□ 저소득층의 금리 부담 등을 지속 경감

◦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대부업체 등 법정 상한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44%→39%, 5%p↓)

◦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신협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 도입을 통해 금리인하 유도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확대

(연소득 2천만원 → 2천5백만원)

* 정부 이차보전을 통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0.5～1.0% 인하하여 공급

중소자영업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추가 완화

◦ 보다 많은 중소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의 합리적인 조정 유도

불공정한 금융 관행과 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

◦ 장애인 등에 대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을 근절하기 위해 보험계약 인수지침 정비

◦ 대출채권 매각이후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고객에게 환급토록 하는 등 제도 정비

다.	서민층 금융피해 방지

□ 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차주의 변제능력 파악의무 강화 등을 통해 대부업자의 약탈적 대출행위 방지

◦ 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간 거래를 금지하는 등 다단계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피해 축소

□ 불법적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 대부관행 근절

◦ 대부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광고매체별 특성을 감안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심의제도 도입

◦ 불법사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고, 금융피해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실시

* 현재 경찰청에서 불법사채 신고포상제(포상금 200만원)를 시행중

□ 전화사기 피해구제 및 방지 노력 강화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없이 피해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별절차 마련

- 금융회사는 피해자요청시 지급정지 실시 → 금감원은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공고(2개월간) → 피해자에게 피해금 반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중(법사위 계류중)

◦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혐의계좌 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 노력 확대

라.	나눔문화 확산

□ 금융권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유도

◦ ‘따뜻한 금융사랑 고루 나누기’ 캠페인 전개

- 개별 금융협회별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각 협회가 참여하는 ｢금융사랑 나누기 협의회｣ 운영

◦ 각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 유도

-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종합하여 정례적으로 인터넷 공시 및 백서 발간

- 개별 금융협회별로 사회공헌활동 수요와 금융회사를 연계시키는 네트워크를 구축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회사의 자발적 보호체계 구축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의 공익적 기능 강화

◦ 금융회사의 기부문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노력이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3		<제3목표> G20을 계기로 도약하는 선진금융

	< 기본 방향 >
+
◈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 금융규제개혁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의 패러다임이 ‘혁신과 자율’에서 ‘안정과 규제’로 전환 ◦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하여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 [제⑤과제] 금융시스템 선진화

가. G20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나.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다.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변화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 [제⑥과제] 글로벌 경쟁력 확충

가. (은행)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新성장전략 모색

나. (금융투자) 전문화ㆍ특성화 촉진

다. (보험) 소비자중심의 판매채널 선진화

라. (서민금융) 서민금융공급 역량 확충

마. (회계) 글로벌 회계중심국가로 도약

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노력을 지속 추진

제⑤과제		금융시스템 선진화

제⑤과제 : G20을 계기로 금융시스템 선진화

◇ G20 합의사항의 적극적 이행과 함께 금융개혁 관련 국제논의에 주도적 참여 ◇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변화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및 감독제도 선진화를 지속 추진

가.	G20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

		G20 합의사항의 적극적 이행

□ 주요 금융규제개혁 과제별로 ｢G20 합의사항 제도화를 위한 과제별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

◦ 선진국 규제동향, 추가 국제논의 및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 (예시) 은행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BaselⅢ), SIFI 지정 및 감독 강화,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

□ 조속한 국내도입이 필요한 사항*은 민간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예시) Basel III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준비, 장외파생상품시장 중앙청산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 채권자 손실분담, 조건부 자본 도입, 다국적 금융회사 정리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 금융회사 부실화시 채권의 일부를 자본으로 전환 또는 감액시켜 채권자도 손실을 분담토록 하는 제도

*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 : 재무구조 악화 등 계약상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본(보통주)으로 자동 전환되는 채권

◦ 다만, 국내법체계 및 대안별 장단점 등을 감안하여 도입여부 검토

⇨ ｢G20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합의사항에 대한 입법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 정부 및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여 개별과제별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우리 입장도 정리

		국제 논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G20 금융규제개혁이 글로벌 차원에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

◦ 大馬不死 문제해결을 위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SIFI) 세부규제방안 논의과정에서 신흥국 입장 반영 추진

* 글로벌 SIFI 지정을 위한 국제 기준 마련, SIFI에 대한 보다 높은 손실흡수방안 적용, 국가간 효율적인 정보공유 및 정리제도 개편 등

◦ G20 정상들이 합의한 ｢FSB 비회원국 참여 확대(FSB Outreach)｣를 위한 지역협의그룹 설립 논의를 적극 주도

* FSB 지역협의그룹을 설립하여 신흥국 등 FSB 비회원국의 입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는 틀을 마련

◦ 금융안정위원회(FSB)내에 주요 국제기구(FSB, IMF, WB 등)가 참여하는 신흥국 의제 관련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을 주도

* (논의의제) 신흥국 감독역량 강화, 외환시장 위험관리, 본국-현지국 금융당국간 원활한 정보 공유, 무역금융 등

- ｢신흥국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신흥국 의견을 폭넓게 수렴

□ ‘G20 신규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

◦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신규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신흥국 관점의 금융개혁 등 한국이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주도

< 금융분야 G20 신규 의제 >

이 슈	담당기구	보고 또는 방안마련 시기
①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FSB, IMF, BIS	차기 재무장관회의
②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FSB, IMF, World Bank	차기 정상회의
③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	FSB	’11년 중반
④상품파생시장 규제	FSB, IOSCO	’11년 4월
⑤시장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FSB, IOSCO	’11년 6월
⑥금융소비자 보호	FSB, OECD	차기 정상회의

◦ 또한, G20 정상들이 합의한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서민금융지원 등 한국의 우수사례를 주요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모범기준으로 정립 추진

* (글로벌 파트너쉽의 역할) 각국이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원칙 이행 지원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법 개발 작업 추진

		G20 의장국으로서 축적된 네트워크 및 경험의 체계적 관리

□ 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국제논의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국내 민간전문가의 국제논의 참여를 확대

◦ 실무논의 초기단계부터 국제논의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제기준 마련에도 기여

□ 금융당국간 협력약정(MOU)* 체결을 확대하고, 감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지원

* 현재 미국, 독일 등 15개국 22개 금융당국과 MOU를 체결

** 신흥국 금융당국자 교육 등을 통해 감독역량 강화를 지원

◦ 또한, 한․미, 한․EU 등 FTA 체결 확대를 금융협력 강화 계기로 적극 활용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개최(10월)

* 자금세탁 범죄유형 발굴 및 심사분석기법 등 논의, 아․태 지역 40개국, IMF․World Bank 관계자 등 250명 참석 예정

◦ 베트남, 브루나이, 몽골 등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 후발국에 대한 기술지원 확대

- 정책컨설팅, 교육·훈련 지원 등과 연계하여 FIU 정보시스템 구축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IT기업의 동반진출 모색

						[참고] G20 서울정상회의 금융규제개혁 주요 합의사항

□ 금융규제의 근간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서 마련한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방안(Basel Ⅲ)을 채택

* 새로운 기준은 은행 자본․유동성의 양과 질, 국제적 일관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은행시스템의 회복력을 획기적으로 개선

□ 大馬不死에 대처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금융회사 (SIFI)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 및 이행일정에 합의

◦ 특히, 모든 SIFI에 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SIFI부터 우선 적용

◦ 각국은 납세자 부담없이 모든 SIFI를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토록 하고, SIFI에 대한 강화된 감독 실행

◦ 각국 SIFI 정책의 유효성 및 일관성을 점검

□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화와 투명성 제고 및 외부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의존도 축소 등 금융인프라 개선

* 금융회사 등의 기계적인 외부 신용평가등급 의존에 따른 경기순응성 증폭 등의 문제점을 개선

□ FSB 비회원국도 참여하는 지역협의그룹 구성을 통해 국제금융규제기준 마련시 신흥국 입장이 반영되는 기틀 마련

*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지역그룹회의가 2011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FSB 비회원국 참여 확대(Outreach) 방안 마련을 추진

□ 보다 높은 품질의 단일 국제회계기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회계기준 합치를 요구(2011년말까지)

나.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경영지배구조 개선

□ 이사회의 대주주․경영진 감시기능 강화

◦ 경영목표․평가, 임원 보수․임면, 리스크 관리기준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이사회가 처리토록 하는 등 이사회 기능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의무화

- 일정수(예 :  3인) 이상 사외이사를 두되 이사회의장은 원칙적으로 사외이사로 선임(단, 사외이사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 예외)

□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기능의 내실화

◦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는 ‘위험관리위원회’와 ‘위험감시인’을 설치․운영

◦ ‘보상위원회’가 위험과 보상이 연계되는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임원 보수 등을 심의

* 보수 중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지급, 성과보수는 일정기간 이상 이연지급

◦ 감사기능과 내부통제기능의 독립성․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 집행임원에 대해 임원에 준하여 규율(선임, 자격요건, 제재 등)하고, 불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제도 도입

□ 동일한 사항임에도 개별법에서 달리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통일적으로 정비

* (예시) 개별법령마다 차이가 있는 소수주주권 행사비율을 동일하게 규정

⇨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 및 기능별 감독체계 마련을 위해 내년중 ｢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법(가칭)｣ 제정 추진

		신용정보․평가시스템의 합리적 개편

□ 개인신용평가 및 공시 체계를 소비자 편익에 맞게 재정비

◦ 개인 신용평가기준ㆍ신용평가결과 등에 대한 공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발굴․정비

- 소액․단기연체정보의 활용기간을 단축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성실이행정보*를 가점요인으로 반영

* (예시) 신용회복위․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이행채무성실상환 정보

◦ 제공 가능한 공공정보를 관계기관간 공유하고, 대상 기관 및 정보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 신용평가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

◦ 신용평가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실적을 분석

* 신용평가실적, 평가방법론, 평가에 사용된 정보의 질 등을 공시

◦ G20 합의사항의 국제적 후속논의를 감안하여 외부신용평가 의존도 축소 및 내부신용평가 선진화 유도 방안 마련

* 시장참여자의 외부신용평가 의존도를 축소하고,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선진화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증시 변동성 및 결제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최근 옵션 만기일(11.11일) 주가급락 사건과 관련 철저히 조사 및 조치

◦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점검 추진

* 최근 옵션 만기일(11.11일) 주가 급락으로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이를 바탕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사후증거금 제도개선 : 결제위험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등급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증거금을 부과

▪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 :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물뿐 아니라 옵션거래에 대해서도 포지션 한도 규제대상에 포함

▪ 파생상품 대량보유 보고제도 : 일정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고 보유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

□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 추진

◦ 영업현장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관행 개선노력 강화

◦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

* (예시)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 고유의 위험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글로벌 금융규제체계 변화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징후를 조기 포착하기 위해 선행지표 분석*을 강화

* (예시) 연체 전이율, 대출취급 시기별 연체율, 한도성 여신 소진율 등

(금융투자)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감독 강화

* Stress Test, 경영실태 평가, 자기자본비율 등을 토대로 선정

(보험) 리스크 중심 자본규제체계(’11.4월 시행)의 조기정착 및 정비

* (예시) 보험유형(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또는 보증유형(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에 따라 리스크 차등 반영토록 정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예시) 요주의 자산 분류 기준(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2개월 이상

◦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상의 과도한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선

* (예시)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개별차주 여신한도(80억원)를 은행수준(자기자본의 20%)으로 완화한 바 있으나, 이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제⑥과제		글로벌 경쟁력 확충

제⑥과제 : 글로벌 경쟁력 확충

◇ 금번 G20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우리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 ㅇ 국내 금융산업의 내실있는 안정성장을 유도하고, 차별화된 금융중심지로의 도약 노력을 강화

가.	[은행]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新성장전략 모색

□ 글로벌 규제강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국내 은행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

◦ PB․퇴직연금 등 新사업 역량 강화 및 자금조달․운용의 장기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확충

◦ 해외진출 규제 완화(사전협의 → 사후보고)에 따라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틈새시장 개척 등을 적극 지원

◦ 이사회․임원의 성과평가, 보수 등에 관한 공시 확대 등을 통해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

* 은행은 개정 은행법에 따라 ’11.5.17일까지 「지배구조 내부규범」(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원칙․절차)을 제정․공시

은행간 외형경쟁 심화로 인한 특정 자산시장 대출 급증, 무리한 자금조달 등 리스크 요인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

◦ 자산 건전성, 유동성 등 경영지도비율을 수시 점검하고, 부동산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나.	[금융투자] 전문화ㆍ특성화 촉진

□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수익다변화 및 특성화 유도

◦ 금융투자회사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제도를 정비

* 금융투자회사가 사모펀드에게 증권대차(Securities lending), 대출 등 자금지원, 수탁․보관, 펀드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주식회사외에 합자회사 등 다양한 방식의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전문화․특성화 유도

□ 펀드별 특성에 맞춰 규제체계를 개편

◦ 공모펀드는 동일종목 투자제한 등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상품출시를 유도하되 투자자보호 관련규제는 강화

◦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사모펀드는 인가ㆍ등록 및 운용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보고의무 신설 등 감독은 강화

◦ 변화된 시장여건과 특성에 맞게 펀드․신탁 등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강화

◦ 판매채널 다각화를 통해 판매회사간 경쟁을 유도

◦ 외국계 자산운용사의 국내운용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국내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추진

다.	[보험] 소비자중심의 판매채널 선진화

판매채널 다양화* 등에 대응하여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 TM(Tele-Marketing),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 증가

◦ 보험상품별 가격비교 및 보험수수료 관련 공시를 확대

◦ 보험광고시 보장하는 위험, 보험료, 보험금 등을 명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보장

*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엄중 제재

□ 소비자 중심으로 보험 모집수당체계 및 판매방식 개선

◦ 보험상품 판매 이후에도 사후 관리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판매수당체계 개선

* 현재 판매수당의 초기집행방식을 분할 지급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

◦ 불완전판매 억제를 위해 보험판매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윤리․법규교육 강화

□ 보험금 지급업무 개선을 통한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청구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단계별로 주요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

* (보험금 청구 단계) 예상심사기간 → (심사 단계) 심사지연 사유

→ (지급단계) 보험금 지급일자 및 방식, 감액 사유

◦ 보험금 지급을 유예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자제토록 유도

라.	[서민금융] 서민금융공급 역량 확충

□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인 서민금융 공급확대 기반 구축

* 저축은행 가계대출 비중(%) : (’05.6말) 28.7 → (’10.9말) 12.2

◦ 저축은행의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서민금융 중개기능 강화

- 중앙회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토록 하고 지속적 확대 유도

* ’10.11말, 총 105개 저축은행 중 39개(37.1%) 기 구축

◦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여 가계대출 금리 인하여력 확충

□ 신협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 단위신협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을 완화*하여 중앙회의 여유자금 대출을 활성화하고, 신용리스크 분산 유도

* (예시) 신협 중앙회의 비회원 대출 한도                        (현행)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100% 초과분부터 중앙회 대출 가능
(개선) 단위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50% 초과분부터 중앙회 대출 허용

서민대출시장 경쟁 촉진

◦ 공시확대 등을 통해 캐피탈, 대부업 등 서민대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금리인하 유도

◦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이 진입하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	[회계] 글로벌 회계중심국가로 도약

금융위원회 내에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회계법인의 대형화, 업무영역 확대 및 회계서비스 수출 지원

* 국제회계기준(IFRS)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일부 대형회계법인에서 IFRS 도입예정 국가인 역내 아시아 국가에 전문인력 수출 등을 추진중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을 계기로 국제적인 회계중심국가로 도약

◦ 국제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의 조직을 확대하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활동을 활성화

◦ 국제회계기준에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등 회계기준제정기구와의 협조 강화

국제회계기준(IFRS)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 IFRS의 적용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IFRS와 미국회계기준과의 합치 등 국제회계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 국제회계감사기준(New ISA) 도입 및 연결중심의 감리 확대 등 회계감독제도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개선

◦ 국내기업의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회계산업을 전략업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 및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 회계산업비교(GDP 대비, %) : (한국)0.3, (영국)1.0, (호주)1.0, (미국)0.7

바.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노력을 지속 추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11～'13년)」수립

ㅇ 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ㅇ 자산운용업, 파생, 선박금융 및 회계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타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되는 특화전략 추진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 서울 여의도 지구, 부산 문현 지구

** 금융중심지법령 상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정 등을 마련ㆍ시행

◦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금융중심지의 경영 환경 및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

◦ 금융중심지정책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적 IR 실시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교육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금융MBA 연계 교육 및 산학협력 과정 개설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