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민원제도과
		작성자	과 장 김정기
			서 기 관 박천수
	2010년 12월 13일(월) 17: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spark1012@mopas.go.kr
		연락처	02-2100-3455 010-2052-9877

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 확정 -

◈ 지난 10년간 동대문구에서 순대국집을 해오던 A씨는 최근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인근도로 반대편 성동구로 이전하였다. 영업장 변경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A씨는 새로운 영업장소는 관할이 달라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 결국 A씨는 음식점 신규 영업신고를 하면서 수수료(28,000원)를 내야 했고,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았음에도 2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7시간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다.

(Q) 과연 A씨의 불편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까?

□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영업자들이 부담해왔던 수수료 등이 감면되고 신규 교육도 받지 않게 된다.

○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는 한편,

○ 화물자동차 1대 소유 사업자의 주기적인 신고의무도 폐지되어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처럼 소규모 자영업,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12.13(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정부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작년부터 4차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민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며

○ 이번 5차 제도 개선안은 공중위생 및 자영업, 가족생활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각 분야별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분야

◈ 음식점 등 영업장소 이전시 수수료 감면 등 부담이 줄어든다

○ 그동안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 내년부터는 신규 영업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교육 면제 등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 음식점의 경우, 수수료는 28,000원 → 9,300원

* 수혜대상 업체현황(’08.12) : 전국 음식점 420,708개, 노래연습장 35,463개, 이․미용업 110,347개, 정육점 48,362개

담당부서 연락처	(음식점)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02-2023-7785) (이‧미용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02-2023-7512) (정육점)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02-500-2103)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383)

◈ 노래연습장업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폐지된다

◈ 종로구의 노래연습장업자 S씨는 매년 3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 그러나, 8년째 노래연습장을 해 온 S씨는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관련 사항 등 교육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 영업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정기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 그동안 노래연습장업자는 매년 주기적인 의무교육(3시간)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된다.

담당부서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02-3704-9383)

2		자영업분야

◈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2년간 추가 연장된다

◈ 20년째 대학로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D씨는 최근 주손님인 학생들의 매출도 줄고, 지난 배추파동 등 재료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점점 수지를 맞추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 게다가 올해로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종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부담에 대한 걱정까지 늘었다.

○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1)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2)의 일몰시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1) 신용카드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우대하여 세액공제하는 제도

▪공제율 30% 상향, 공제한도 확대(500만원 → 700만원)

2) 농산물 매입액 일정부분을 우대하여 세액공제하는 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시 상향(103분의 3 → 일반사업자 108분의 8, 법인사업자 106분의 6)

담당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02-2150-4231)

◈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이 편해진다

○ 그동안 장애인, 택시기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는 연 2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 내년부터는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토록 하여 편리한 시간에 자유롭게 교육을 받도록 개선된다.

* 연간 11만명(’09년 LPG차량 보급대수) LPG차량 이용자의 편의 제고

담당부서 연락처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02-2110-5444)

◈ 서민들의 ‘햇살론’ 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및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 첫째,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대출자격을 인정해주고

- 둘째,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햇살론 대출시 신용등급 6∼10등급(연소득 4천만원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연소득 2천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담당부서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85)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 F씨는 작년에 부친으로부터 화물차 1대를 상속받았으나, 화물차의 상속신고기간(60일)을 일반자동차와 동일한 90일로 잘못 알고 신고를 지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 또한, 금년초 대구에서 서울로 차고지를 이전하면서 대구에서 “변경신고”(주사무소이전 변경신고), 서울에서는 “변경허가 신청”을 따로 해야 했고,

◈ 담당부서 문의 결과, 앞으로 매 3년마다 사무소 위치, 자동차 사양, 차고지 증명 등 동일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 앞으로는 이러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시 신고기간이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한편

* 신고지연시 과태료 100만원

- 차고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 전출지에서 변경신고 후 전입지에서 변경허가하던 것을 전입지에서 일괄 처리토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사업자가 3년마다 해야하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02-2110-8527)

3		가족생활분야

◈ 저소득층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때 서류제출이 없어진다

◈ 기초생활수급자 G씨는 몸이 불편한 부인, 고등학생 큰 딸, 중학생 남매와 함께 살고 있다.

◈ G씨는 매학기 초 자녀의 학교수업료, 운영비 등을 면제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있으나, 자녀들이 학교에 수급자의 자녀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 자녀들이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수급자의 자녀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문제 발생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앞으로는 저소득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1)받을 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2)받을 때

-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1) 학교급식비‧운영비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조손/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담당부서 연락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02-2100-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02-2023-8365)

2)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조손/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담당부서 연락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 (02-2100-4424)

◈ 한부모가족 인정에 필요한 자녀의 연령범위가 확대된다

◈ 한부모가족 자녀인 L군은 금년에 재수하여 열심히 공부한 끝에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후, 한부모가족 자녀 등 저소득층에게 주는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재수 당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녀 연령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복지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크게 실망하였다.

* 이와 함께 고등학교 재학 중인 동생의 학비 등도 이제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함

○ 현재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18세 미만, 대학 진학시에는 22세까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대학 미진학 또는 진학 유예시에도 한부모가족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각종 지원 및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 한부모가족 선정현황 약 17만명

* 한부모가족 : 배우자와 사별・이혼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최저생계비130% 이내)

담당부서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075-8718)

◈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규모가 확대된다

○ 내년부터는 노부모 봉양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급하게 된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담당부서 연락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60)

◈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시 기존 금융거래 등 승계가 쉬워진다

○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기존의 금융‧보험거래시 본인 확인이 용이해진다.

* 현재 국적취득 전은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취득 후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로 사용

담당부서 연락처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131) 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5)

□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별첨 1) 제5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 목록

○ (별첨 2) 제1～4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 대상분야

별첨 1		제5차 생활민원 제도개선 과제 목록

Ⅰ. 총  괄 : 3개 분야 38개 과제

분 야	공중위생	자영업	가족생활
과제수	7	15	16

Ⅱ. 분야별 추진내용

1. 공중위생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음식업 등의 영업장소 이전시 수수료 감면 등 부담 완화	▪이‧미용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정육점 등 소규모 영업자가 다른 신고관청으로 이전시 신규 영업신고 대신 변경신고로 대체 * 일반음식점 : 수수료(신규 28,000원 → 변경 9,300원) * 지자체에 관련 개선사항 반영 조치(’11. 1)	보건복지부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수산 식품부
2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주기적 의무교육 폐지	▪노래연습장업자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받던 교육(3시간)을 필요시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 * “음악산업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11. 6)	문화체육 관광부
3	숙박업소의 외국국적 동포 고용대상 범위 확대	▪숙박업소의 원활한 인력 수급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방문취업(H-2) 동포의 고용연령 제한 개선(만 45세 이상 → 연령제한 폐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10.12), 방문취업 체류관리지침 개정(’11. 6)	법 무 부
4	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증 신청 및 발급	▪이‧미용사의 면허증 신청 및 발급을 관할 행정기관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가능토록 개선 * 새올행정시스템 개선(’10. 9),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12)	보건복지부
5	소규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시 융자지원 확대	▪목욕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저리 자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장기저리 자금규모 확대(’10년 713억원 → ’11년 918억원) *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사업 공고 후 별도 심사를 거쳐 지원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 기확보 및 2011년사업에 반영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
6	신규 임차인이 전기사용시 임대인의 보증설정 의무 면제	▪신용도가 높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에 대한 임대인의 보증설정 의무 면제 * 전기공급약관 개정 및 시행(’10.11)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공사
7	위생업소 무단폐업시 신속한 직권말소 처리	▪무단폐업 장소에 음식점 등 신규 영업을 희망할 경우, 신속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기존 업소의 직권말소 사전예고기간을 단축(당초 20일→10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11. 6)	보건복지부

2. 자영업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 시한 연장	▪중소상공인 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당초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간 연장 * 우대공제율 30% 상향(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 → 2.6%, 기타 일반사업자는 1% → 1.3%) * 공제한도 확대(500만원 → 700만원) * 부가가치세법 개정(’10.12)	기획재정부
2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 시한 연장	▪음식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부분을 우대하여 세액공제하는 우대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 * 103분의 3 → 일반사업자는 108분의 8을 적용(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10.12)	기획재정부
3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 운전자의 교육부담 완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운전자의 교육 편의를 위해 2시간의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가능토록 조치 * LPG 차량 운전자는 연 2시간 교육이수 의무(위반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 사이버 교육시스템 구축(’11. 1)	지식경제부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발급제도 개선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수령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기관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및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반영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10.11)	국토해양부
5	화물자동차 1대 소유 운송사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폐지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3년 주기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생업에 종사토록 조치 * 현재 사무소, 자동차, 차고지 설치 등 3년마다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0.12)	국토해양부
6	화물자동차 차고지 변경신고‧허가 일괄 처리	▪타 시·도로 사업자가 이전시 전출지에서 차고지 변경신고 후 전입지에서 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전입지에서 변경신고·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10.12)	국토해양부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신고기간 연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신고기간을 일반자동차와 같이 90일로 연장 * 현재는 화물자동차는 60일, 일반 자동차는 90일 신고(지연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1.12)	국토해양부
8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시 재직기간 보증조건 완화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계속 근무로 인정 * 햇살론 세부 취급기준 개정(’10.12)	중소기업청
9	‘햇살론’ 대출 자격요건 완화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시 신용등급 요건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대출될 수 있도록 조치 * 햇살론 대출시 신용등급 6∼10등급(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신용등급 무관)도 이용토록 “햇살론 운영요령 통보 및 지도 강화”(’10.12)	중소기업청
10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방법 개선	▪신규 창업자의 창업성공율 증대를 위해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등 우선지원대상의 지원자금규모를 ‘10년보다 확대 지원 * ’10년은 창업자금 3,000억원 중 1,000억원만 교육이수자 등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 *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11. 1)	중소기업청
11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검사필증 교부 방법 개선	▪정보통신공사 준공 검사 후 발급받는 검사필증을 민원인이 지자체에서 수령하던 것을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도록 개선 * 사용전 검사필증 인터넷 발급 시스템 구축(’12.12)	방송통신 위원회
12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노후화되어 가는 농공단지(50% 이상이 ’90년대 이전 조성)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농공단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10.12), 관계부처 협의(’11. 3),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11.12)	농림수산 식품부
13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절차 개선	▪국비 10억이상 투자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자문위원회 사후 검토절차가 연구‧컨설팅 등 사전 타당성 검토절차와 중복되어 신속한 사업진행에 지장 초래, 자문위원회의 경우 지자체‧상인회가 요청시 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개정(’10.11)	중소기업청
14	공장설립시 공장설립지원센터 이용 적극 홍보	▪공장설립시 설계사무소 이용에 따른 대행비 절감을 위해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홍보 강화 * 지자체, 산업단지 등 협업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11. 6)	지식경제부
1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 보조금 상인회 위탁 개선	▪상인회 집행부에서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조금 집행시 상인회 등에 위탁을 금지하고, 해당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개선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10.11)	중소기업청

3. 가족생활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소관부처
1	저소득가구 증명 관련 학교 제출서류 간소화	▪저소득가구에 대한 학교 급식비 등 감면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으로 처리 *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연계(’11. 3)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 기술부
2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시 감면대상 증명서 제출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가구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본인확인 만으로 가능토록 개선 * 현재 해당 증명서가 없을 경우 사회복지 담당자 확인 후 감면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 * 주민등록시스템, 보훈시스템,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연계(’11.12)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3	한부모가족 인정에 필요한 자녀 연령범위 확대	▪자녀가 대학 미진학 또는 진학 유예시에도 일정범위 한부모가족 자격을 인정하여 향후 진학시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한부모가족 인정을 위한 자녀연령 : 현행 대학 미진학시 18세, 진학시 22세 → 일정범위 내 연장 * 한부모가족사업 안내지침 개정(’11. 1)	여성가족부
4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확대	▪국가유공자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대상 자치단체를 확대 * 감면 미실시 42개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추진(’11. 6)	국가보훈처
5	중고생 전학가능인원 등에 대한 종합 정보 제공	▪학교별 결원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현재 학교별 개별 전화 확인) * 결원정보 공개(’11. 5)	서울시 교육청
6	노부모 부양가족 특별공급 주택규모 확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공공주택 규모를 민영 중‧대형까지(현 85㎡이하) 확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1. 3)	국토해양부
7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시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시 기존 금융·보험거래 등의 승계가 용이하도록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별도의 말소된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출부담 경감 * 국적취득전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적취득 후는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번호로 사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11. 1)	행정안전부 법 무 부
8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교육을 통합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교육부담 완화를 위해 별도로 실시하던 어린이 놀이터 시설안전교육(2년 4시간 이상)을 보수교육(연 40시간)시 통합 실시 * 시·도 지침 시달(’10.11), 보수교육기관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과정 개설 후 신청하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11. 1)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9	태풍 등 비상상황 발생시 등교시간 연장 등 안내	▪비상상황 발생시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교시간 연장 및 조기귀가 등을 학부모·학생에게 안내토록 조치 * 각급 교육청 및 학교별로 활용 확대토록 조치(’10.12)	교육과학 기술부
10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결혼증가 프로그램 운영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 기본계획(2011 ~2015)에 결혼의 증가를 위한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을 반영‧추진 * 결혼누리 사이트를 통한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기초교양센터 구축(’11.12)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 기술부
11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멘토제 추진	▪지리적 여건상 외부출입이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자녀 포함)에게 방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학교생활지도, 정서 지원 등 개선(’11년부터)	여성가족부
12	국제결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국제결혼 예정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화 * ’10.10.20부터 기 시행, 지속 실시 ▪국제결혼의 실패 및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강구 * 국제결혼행복프로그램 보완‧내실화(’11년부터)	법 무 부 여성가족부
13	장애 및 노령연금 신청 방법 개선	▪장애 및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문에 서류 접수시 가족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수 제출서류임을 명시 ▪안내문 발송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봉 * 신청안내문 개정 및 배포(’11. 1)	보건복지부
14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의 탄력적 운영	▪해외학교 졸업 후 국내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편입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개선 * 협약국가간 사인간 문서 또는 공문서를 상호인증하는 제도(해당국 외교부) * 시‧도 교육청 지침 발송(’10.11)	교육과학 기술부
15	바우처 등 전자카드의 통합 추진	▪노인돌보미 카드 등 개별적으로 발급되는 6대 전자바우처 카드 제도를 사용자 편의를 위해 바우처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카드 통합 * 바우처시스템의 고도화(’12. 6)	보건복지부
16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양식 개선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 방지를 위해 현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서식에 사망신고 지연 및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안내문구 추가 * 사망진단서 양식 개선(’11. 3)	보건복지부

별첨 2		제1~4차 생활민원 개선추진 대상분야(15개 분야 133개 과제)

○ 제1차('09. 5) : 서민경제 4개 분야 15개 과제

▪ 경제(2) : 재래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비지원 확대, 생활안정 자금신청 간소화

▪ 복지(2) : 보장구 운영비용 지원, 장애등급 조정기간 단축

▪ 건설(6) : 택지개발 존치부담금 감면, 친환경인증 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등

▪ 식품․위생(5) : 이(미)용업 신고절차 간소화, 공중위생교육 주기 완화 등

○ 제2차(’09.11) : 장애인복지 4개 분야 27개 과제

▪ 교통(6) :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등

▪ 의료․시설(6) : 보청기 보험급여기준 현실화 등

▪ 지원정책(7) :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등

▪ 편의증진(8) : 장애인용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등

○ 제3차(’10. 2) : 다문화가족 3개 분야 44개 과제

▪ 결혼이주여성분야(25) : 국가기술자격시험 다국어 표기지원 등

▪ 외국인근로자분야(9) :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

▪ 북한이탈주민분야(10) :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 제4차('10. 7) : 사회취약계층 4개 분야 47개 과제

▪ 한부모‧조손가족(20)     :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각종 공과금 감면 등

▪ 취약계층 노인 분야(13) : 실버(경로우대) 운전마크 부착 등

▪ 청소년 분야(6)          : 청소년 학교 폭력 관련 정보공개 강화 등

▪ 주거취약계층 분야(8)   : 노숙인을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에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