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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위한

2011년 업무 추진계획

2010. 12. 14

순   서

Ⅰ. 2011년 업무 추진방향	1

Ⅱ.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2

1.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	2

2.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	3

3.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4

4.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5

5.  효율․청렴․투명 세정운영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6

Ⅲ. 실천계획(Action Plan)	7

<별첨1> 2010년 국세청 실천과제 이행실적	8

<별첨2> 국세청 일반현황	10

Ⅰ. 2011년 업무 추진방향

Ⅱ. 공평과세와 건전재정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1.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한 탈세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세무조사의 과학화를 통해 신종․첨단 탈세에 효과적 대처

○  조사결과․업황 등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탈세위험을 분석하고, 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적 세무조사 운영

○  신종 탈세유형 분석, 첨단 조사기법 개발, 과학적 과세증거 확보 등을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  조사대상 선정을 고도화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확보

○  법인 조사대상 선정시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 등의 개인제세․재산제세 탈루혐의까지 분석하여 통합 선정․조사

-  정기 세무조사라도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 금융조사, 거래처․관련기업 동시조사 실시

○  금융거래정보와 현장세원정보의 수집․활용을 활성화하여 탈세혐의가 높은 탈세자를 핀셋 셀렉팅․조사

□  납세자의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납세자 협력의무 부여

○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 추진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유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

2. 역외탈세 방지 등 숨은 세원 양성화 지속 추진

□  역외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역외탈세 차단에 총력

○  신설된 역외탈세 조직을 통해 해외 세원동향 수집․분석,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동시조사 등 국제공조 활성화

-  해외에 재산을 도피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환수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홍보, 법령․규정 마련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정착 유도

□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의 변칙 탈루행위를 철저히 검증

○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우회 상장, 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해 검증 강화

□  고질적 탈루․은닉분야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 대응

○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 조사

○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인력 확충

-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검찰고발 등 적극 대응

□  유통거래질서 문란업종 등에 대한 기초 세법질서 확립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업종, 명의위장이 빈번한 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심사와 사후관리 철저

-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질서 문란자를 조기 적발․조사

○  무자료 거래, 미등록 사업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추적조사 실시

3.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활성화 지원

□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여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

○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에 사후검증을 강화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조사면제 등 실질적 혜택 제공

＊  세무쟁점을 사전에 공유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선진 제도

□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 등 적극 우대

○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 향후 5년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이상, 수입금액 500억(개인 20억) 미만 중소기업

○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간편조사․사무실 조사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지방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 축소

*  세무조사 선정 축소비율 : 중소기업 10%, 지방기업 20%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도 조사선정에서 제외

□  글로벌 무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의 보호․지원 확대

○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외국계기업 세무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와 상호합의에 전략적 대처

○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의 과세당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중국 등의 재외국민 대상 세무설명회 활성화

4.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 도모

□  든든학자금,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

○  든든학자금(ICL) 상환의무자의 소득․재산 파악을 정확히 하고,  상환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한 효율적인 상환금 징수 집행

○  심사절차 간소화 등 근로장려금 지급을 수급자 위주로 개선

-  자영사업자 확대 시행(2015년)에 대비하여 자영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인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  서민에게 공감이 가도록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 강화

○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리대부업자, 고액학원, 고가웨딩홀, 기획부동산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엄정 대응

○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해 적기 조사

□  영세납세자의 창업과 회생을 적극 지원

○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세납세자 도움방｣을 설치하는 등 생계형 신규사업자에 대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확대

○  세무대응역량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교실 확대 운영, 재해피해 납세자 등에 대한 직권지원 활성화

□  고품질 e-서비스를 통한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  1,400만 근로자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전자신고 확대

○  사업자 등록 등 주요 민원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Paperless e-민원실｣ 확대 운영(’10년 37개 → ’11년 50개)

○  복잡한 영세율 환급서류 제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자를 위해 구매확인서 수동제출을 폐지하는 등 첨부서류를 간소화

5. 효율․청렴․투명 세정 운영을 통한 국민 신뢰 확보

□  차세대 TIS 구축과 세원관리 기능 개편으로 세정 효율성 제고

○  세정여건 변화 등에 맞추어 세원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납세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추진

-  BPR 추진 결과를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Smart TIS) 구축에 반영

○  세정 생산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세원정보 수집체계 등 세원관리 기능을 재정립

□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과 투명한 세정운영 강화

○  납세자의 권익은 최대한 존중하되, 업무는 엄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의식․행태․문화의 총체적 변화 유도

○  세정 신뢰를 훼손하는 잔존 부조리, 납세정보 유출행위 엄단

-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외부청탁 보고 의무화 등 관리 강화

○  국회 등의 과세정보 요구에 대해 국세행정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세통계를 적극 발굴․공개

□  실질적이고 확실한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운영

○  납세자보호관을 조사권한 남용, 조사범위․기간의 자의적 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감시․견제하는 내부 통제조직으로 정착

○  감사관실을 국민이 불편한 부분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를 세정에 반영토록 하는 ‘국민을 위한 감사조직’으로 탈바꿈

□  세정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 적극 추진

○  인사위원회 심의대상과 사전공지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성과와 인사․보상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리더 양성 방안, 신규․여직원 관리체계 개선,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마련

Ⅲ. 실천계획(Action Plan)

		실천 과제		일정
1/4 분기		▪업종별․유형별로 과학적인 탈세위험 분석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대		1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전국 확대		1월
		▪｢첨단탈세방지센터｣ 신설		2월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설치		2월
		▪든든학자금(ICL)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3월
2/4 분기		▪현금영수증 발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5월
		▪영세납세자 등에 대한 전자신고 확대		5월
		▪최초 해외금융계좌 신고 접수		6월
3/4 분기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추진		7월
		▪근로장려금 심사절차 간소화		8월
4/4 분기		▪｢Paperless e-민원실｣ 확대 운영		11월
		▪세무조사 협력의무 제도화		12월
연중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확대 시행 조기 정착		1～12월
		▪해외 세원동향 수집․분석, 국제공조 활성화		1～12월
		▪대재산가의 재산 변동내역의 체계적인 통합분석		1～12월
		▪고질적 탈루․은닉분야에 대한 엄정 대응		1～12월
		▪성실납세 중소기업 등 세무조사 면제․축소		1～12월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와 상호합의 대응역량 강화		1～12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1～12월
		▪세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미래인재 양성 추진		1～12월

별첨1		2010년 업무보고 과제 이행실적

1.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 강화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과 일자
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차질없는 준비	진행 중		▪1단계 시스템 구축(12월) ▪2단계 시스템 구축(’11.3월)
② 근로장려금 신청수요 예측과 전략적 안내 실시	완료		▪안내자의 91.7% 신청 ▪추석전 조기지급(9월)
③ 근로장려금 사전검증 기능 강화	완료		▪신청가구 중 16.1% 지급제외(9월)
④ 자연재해 납세자 등에 대한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	완료		▪직권지원제도 시행(4월) ▪79,581건 지원(10월)
⑤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 도입	완료		▪5,884건 수행(10월) ▪이용자의 82%가 만족
⑥ 개인 세무계정에서 세금문제를 One-stop 처리	완료		▪51종 세금정보 통합제공(11월)
⑦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합계 제공	완료		▪부가세 신고 전 총 7,856천건 제공(10월)
⑧ 단일소득자에게 신고내용이 기재된 소득세 신고서 제공	완료		▪단일소득자 167만명 제공(5월)

2. 세정 중점분야 세법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과 일자
①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완료		▪고소득자영업자 기획조사 369명, 1,411억원 추징 (9월)
② 고액재산 자금출처 조기검증방안 마련	완료		▪자금출처조기검증 시스템 운영(4월)
③ 변칙 상속․증여혐의 분석․조사	완료		▪주식변동조사 강화로 3,079억 추징(10월)
④ 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분석모델 마련	완료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 보완(연중)
⑤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추적조사로 거래질서 확립	완료		▪유통과정 추적조사, 자료상 등 238건 조사, 3,625억원 추징(9월)
⑥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분석․조사	완료		▪역외탈세 기획조사 97건 5,481억원 추징(9월)

3. 과세기반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과 일자
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완료		▪발급의무화 시행(4월) ▪업종 추가(7월)
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연장 추진	완료		▪15일에서 1개월로 연장 (2월)
③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구축과 탈루혐의자 추출	완료		▪성실도가 낮은 5천명 선정, 성실신고 안내(5월)
④ 법인정보 통합프로그램 구축	완료		▪구축 완료(10월) ▪법인․기업주 입체분석
⑤ 금융재산 조회․압류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완료		▪12월 구축 완료예정 ▪금융결제원 전산망 연계

4.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과 일자
① 연결납세제도 전자신고시스템 구축	완료		▪시스템 TEST 중 12월말 구축 예정
② Paperless 연말정산시스템 구축	완료		▪간소화서비스 확대 (10년 11개 →11년 12개)

5. 인사․조사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실천 과제	이행상황		조치 내용과 일자
① 인사의 공정성 제고	완료		▪인사위원회 8회 개최 ▪인사기준사전공지 15회
② 세무조사의 투명성 확보	완료		▪조사관리·집행조직 분리(1월) ▪법인규모별 선정기준 훈령에 규정(3월)
③ 공직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감찰 강화	완료		▪기동 감찰활동 12회 ▪감사관 핫라인 115건(10월)

별첨2		국세청 일반현황

□ 국세청의 임무

○  내국세의 부과․징수․감면(정부조직법 제23조)

※ 1966. 3. 3 개청

□ 기  구

○  본청(11국 38과), 6개 지방청, 107개 세무서

□ 정  원

○  19,996명 (6급 이하 93%, 5급 이상 7%)

○  지방관서(지방청, 세무서) 인원이 전체의 95.1% 점유

□ 세입․세출 예산

○  ’11년 총국세 예산 중 국세청 소관이 93.3% 점유

구 분	’07	’08	’09	’10 예산	’11 예산
총 국 세(조원)	161	167	164	170.5	187.6
국세청소관(조원)	153	157	154	160.2	175.1
점 유 비(%)	94.8	94.2	93.9	94.0	93.3

○  세출예산 중 인건비가 63.3% 점유

구 분	2011년 예산 총액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
금액(억원)	14,631	9,270	3,964	1,397
점유비(%)	100.0	63.3	27.1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