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주택 소득공제 개요	1

Ⅱ.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2

Ⅲ.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0

Ⅳ. 월세액 소득공제	19

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7

※ 참고자료：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법령개정 연혁	48

Ⅰ. 주택 소득공제 개요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1996. 1. 1. 부터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으며, 종전의 주택 취득 또는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2000. 10. 23.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2009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자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및 주택임차차입금 등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 시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로는 주택취득준비를 위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저소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 주택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주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소득공제 종류 및 한도>

공제항목		개별한도	통합한도
특별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연 300만원	연 300만원	연 1,000만원
	월세액 소득공제	연 300만원
그 밖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연 300만원
특별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연 1,000만원 (연 1,5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연 1,500만원)

✱  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말하며, 그 밖의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를 말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주택 소득공제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국세청이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하더라도 주택 소득공제항목 요건(무주택세대의 세대주, 2주택 보유 여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검토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Ⅱ.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세대｣ 및 ｢세대주｣ 개념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 2009.12.31. 이전에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공제대상 기준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이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 이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2. 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  세법 개정으로 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과 같이 적용 가능함

○  2009.12.31.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 2010.1.1.부터 2012.12. 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가능

나.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월 납입액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월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선납한 불입액 공제 여부

다음 연도 이후 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 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

과세연도 중에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 청약저축ㆍ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등의 주택당첨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소득공제 신청방법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연말정산 신청을 할 때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는 연도 말 현재의 납입액이 표시되어 있는 주택마련저축 통장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주택마련저축납입내역을 일괄적으로 적어 국세청장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제대상 저축납입금액

공제대상 저축납입금액은 근로소득자가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며,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과세연도 중에 국민주택 등의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제금액

해당 연도 공제대상 저축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금액에 해당합니다.

라. 공제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을 포함하여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또는 주택 월세액에 대해 공제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월세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지추징세액 징수 제외 사유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추징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해지 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확인 및 관리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관련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유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원천-826, 2009. 10. 6.)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또한, 공동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당해 재건축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원천-455, 2009. 5. 27.)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7. 12. 31.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08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원천-354, 2009. 4. 23.)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규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말하는 것으로 저축가입자가 가입당시 거래약관에 의해 저축계약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동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350, 2006. 9. 26.)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던 근로자가 동 저축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1팀-11, 2008. 1. 3.)

○  근로자 “갑”은 국민주택규모의 요건을 만족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를 받고 있는데 아버님의 사망으로 “갑”은 아버지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상속 받는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740, 2007. 12. 26.)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 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의 2 서식]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089, 2007. 7. 30.)

○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427, 2007. 3. 29.)

○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240, 2007. 2. 15.)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임(서이46013-10316, 2003. 2. 12.)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하는 공제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고 주택마련저축을 불입하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03, 2006. 1. 25.)

○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501, 2005. 12. 8.)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제87조 제1항에 따라 2009. 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321, 2010. 4. 15.)

○  ’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불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원천세과-236, 2010.3.17.)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세과-210, 2010.3.11.)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91조의 9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하는 것임(원천세과-198, 2010.3.5.)

Ⅲ.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1. 2010.1.1. 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가. 무주택 세대

여기에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또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나. 공제요건 완화

세법 개정 전에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임차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0.1.1 이후부터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에 따른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 임차주택 요건

주택임차에 따른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합니다.

2) 다가구주택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외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판단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에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5배

② 그 밖의 토지：10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규정에 의해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여러 용도지역으로 구분하며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라.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서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따른 대출기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모두 적용되나,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제방법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와 함께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은 월세액 소득공제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2008.1.1. ～ 2009.12.31. 중 차입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가. 무주택 세대

종전에는 별도의 세대 개념 정의가 없어 업무상 혼란초래 및 배우자의 주소지 이전 등을 통한 제도 악용소지가 있어 2009. 2. 4.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으며, 개정된 세대에 대한 개념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세대｣ 및 ｢세대주｣ 개념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나.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 주택마련저축 가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저축에 가입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라. 임차 주택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의 다. 임차주택 요건” 참조)

마.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여야 하며, 차입 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금융기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1의 라 대출기관 명단” 참조)

2) 차입금 요건

주택임차차입금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바. 공제방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에서 발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연도 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사.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2007. 12. 31. 이전 차입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아래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는 “2. 2008. 1. 1 ～ 2009.12.31 중 차입한 경우”의 공제요건을 적용하면 됩니다.

1)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되어 임차한 차입금일 것

2) 2008. 1. 1. 이후 차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다음의 차입금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② 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4. 관련 예규

○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나,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함

(서면1팀-1229, 2004. 9. 3.)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당해 금융기관의 종업원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원천세과-1007, 2009. 12. 7.)

○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3-3952, 1998. 12. 17.)

○ 주택자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 1. 1이후에 차입한 차입금 중 당해연도 원리금 상환액의 40％ 상당액(공제한도 연 72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3-4154, 1998.12.30)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주택자금공제(차입금상환액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 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 1. 1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저축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3-3952, 1998.12.17)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 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에 해당됨(원천세과-241, 2010.3.17.)

○ 청약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 후 ‘09년 중도에 저축을 해지한 후 차입금 일부 상환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276, 2010.3.31)

Ⅳ. 월세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1.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함)로서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거주자의 직계비속 및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의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 중에 출산한 자

** 민법 및 입양촉진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2. 월세액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월세액 외에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②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3. 월세액 계산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월세액 소득공제 신청

월세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월세액 소득공제 및 한도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적용시기

2010.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임차료 중 월세부분도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작성ㆍ출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됩니다.

- 신고기한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2009년 2월 4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대한주택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주)부영은 주택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  이용경로：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전자민원 > 탈세신고센터 > 현금영수증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  작성내용：작성인 인적사항, 공급자 인적사항, 신고유형을 다음형식에 의해 기재

구 분	작성인 인적사항	공급자 인적사항	신고 유형
작 성 내 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은행： 계좌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거래일자：2009-02-09 (월세지급일) 거래가액：○○,○○○(월세) 품명：주택임대료 수량：1 단가：○○,○○○(월세)

∙ 첨부파일：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자료

-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하는 방법

∙  세무관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08.4.29> (앞 쪽)
☑ 현금거래 확인신청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신 청 인	① 성 명		홍 길 동			②주민등록번호					70****-*******
	③ 주 소		○○시 ○○구 ○○동 ○○○번지
	④ 전 화 번 호		(자택)***-**** (직장)***-**** (휴대전화)***-****
공 급 자 (발 급 거부자등)	⑤ 상 호(법인명)		주택임대			⑥사업자등록번호
	⑦ 성 명(대표자)		성 춘 향			⑧전 화 번 호					***-****
	⑨ 소 재 지		○○시 ○○구 ○○동 ○○○번지(임대주택 소재지)
신고유형	⑩ 신 용 카 드		□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⑪ 현 금 영 수 증		□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 발급된 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미가맹점 포함)
			□ 전문직 수입금액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
신 고 내 용	⑫ 거 래 일 자		10-05-01(월세지급일)				⑬거래가액		000,000원(월세)
	⑭ 품 목		주택임대료		⑮ 수량		1		⑯ 단가			000,000원(월세)
	⑰ 거 래 증 빙		주택임대차계약서
	⑱ 그 밖의 참고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 2010년 5월 30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귀하 국세청장
포상금 지급계좌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첨부：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증자료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발급거부자 등)란은(⑤～⑨) 확인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에 적습니다.

3.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표시를 하며,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4.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의 처리

1)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신고자에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3) 현금영수증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가 제출한 현금거래수입금액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인정됩니다.

❏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거주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 귀속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공제액：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직불ㆍ선불카드 : 25%)

∙  한  도：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월세액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1. 신고방법은 ?

(답변)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 증 발급거부ㆍ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 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 ?

(답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

(답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상가도 신고대상인가 ?

(답변)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5. 신고대상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신고대상입니다.

6. 신고기간은?

(답변) 2009년 2월 4일 이후 월세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7.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8.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자

가.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실제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나. 세대구성원인 근로소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배제 사유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 및 ｢세대주｣의 개념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를 도입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7837호, ’05.12.31.) 이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가.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승계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합니다.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야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4. 예외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신축주택(이에 딸린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뺍니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①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이하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②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 주택조합 등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합니다.

○  1998. 5. 2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이전 형태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상환기간 요건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상환기간 계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범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봅니다.

다.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이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  차입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경우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1)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신규 차입의 경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요건 적용 시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범위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 2. 12. 부터 2010. 2. 11.  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의 미분양주택(이하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 2. 1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뺍니다.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거주자인 경우

2009. 2. 12. 부터 2010. 2. 11. 까지의 기간

나) 비거주자인 경우

2009. 3. 16. 부터 2010. 2. 11. 까지의 기간

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

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에 한정합니다.

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 2. 11. 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 2. 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②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 2. 12.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합니다)

③  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2009. 2. 11. 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④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⑤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5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

⑦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 3. 30.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 2. 11. 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호의 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나)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①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②  2009. 2. 12. 부터 2010. 2. 11. 까지의 기간(이하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가)의 ③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가)의 ④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가)의 ⑤에 따른 시공자, 가)의 ⑥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가)의 ⑦에 따른 건축주 및 가)의 ⑧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③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에 따른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주택자금 차입이자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주택자금 차입이자에 대한 세액공제특례 규정은 1999. 1. 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1998. 12. 28.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4(주택자금차입이자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①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 11. 1. 부터 1997. 12. 31. 까지의 기간 중에 미분양주택을 취득(1997. 12. 3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대체취득이란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세대주 판정시기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공제대상 미분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법｣ 제2조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②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4) 공제대상 차입금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2주택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며, 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년 1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①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②  종전의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금융기관(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다만, 미분양주택의 취득 후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ㆍ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합니다.

5) 세액공제 신청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또는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②  당해 금융기관의 장(지점ㆍ대리점ㆍ영업소의 장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③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6) 세액공제 한도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6. 주택의 기준시가 특례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7.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아 그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가. 주택분양권 가격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하는 데, 주택분양권의 가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① 주택분양권 중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한 주택분양권：분양가격

②  조합원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으로 한정]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나. 공제 배제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8. 소득공제 신청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본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라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9.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월세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10. 관련 예규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되었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소득-116, 2008. 5. 27.)

(해설) 신규주택에 대한 차입금 차입시 주택을 보유하여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신규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원천-1008, 2009. 12. 7.)

○  ｢소득세법｣ 제52호 제3항에 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공제대상 이자상환액은 법 시행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상환액이며,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정상 이자임. 동법 제52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실제거주기간은 과세기간중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 제112조 제6항 제1호에 규정된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10년 이상일 것｣의 10년은 차입 당시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임을 말하는 것임(제도46013-436, 2000. 11. 22.)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소득금액이 없는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인 경우로서 배우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서면1팀-69, 2007. 1. 11.)

○  2005. 12. 31.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1팀-190, 2007. 2. 1.)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주택법｣상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서면1팀-567, 2004. 4. 19.)

○  분양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그 전환당시 동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전환된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부터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원천-514, 2009. 6. 16.)

(해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후 주택이 완공되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전환시점에서 신규의 차입금이 실행되므로 신규차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부를 판단하며 주택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최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취득당시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서면1팀-216, 2007. 2. 9.)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주택취득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의 가격은 같은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3억원 이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면1팀-778, 2006. 6. 13.)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488, 2009. 6. 4.)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환기간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그 상환기간 중 차입금의 잔액을 15년 경과 후 그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 제2항ㆍ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원천-680, 2009. 8. 11.)

○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경과 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1팀-1703, 2007. 12. 14.)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468, 2009. 5. 29.)

(해설)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명의로 차입하였으나 3개월이 지난 후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시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본인명의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기존의 배우자명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신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453, 2009. 5. 7.)

○  일정기간 사용 후 분양되는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차입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3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임대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신규로 차입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특별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1팀-412, 2006. 3. 3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명의로 차입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같은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071, 2006. 7. 28.)

○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258, 2009. 3. 30.)

○  대출약관에 의해 일정 한도액을 설정하고 약정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방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243, 2006. 9. 12.)

○  부친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 있다가 사망하여 子가 주택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시점에서 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되고 동 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子가 상속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서이46013-12211, 2002. 12. 10.)

○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 중에 부도 발생하여 ○○주택보증(주)가 당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업체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위 변제하고, 개별 등기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는 이자(입주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채무자를 건설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대환 처리한 날까지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52조에서 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3-10932, 2002. 5. 1.)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2000. 10. 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46013-10419, 2002. 3. 7.)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거치기간을 포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재소득-127, 2008. 11. 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거주자가 당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동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증액하여 이전하는 경우(당해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그 이전한 차입금은 같은조 제7항 제2호에 의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574, 2008. 4. 25.)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시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년 이상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재소득46073-122, 2001. 6. 16.)

○  주택양수인이 주택 전 소유자로부터 주택취득과 함께 전 소유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주택양수인의 채무자명의 변경전 이자상환액은 동 조항 제3호의 요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을 총족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당초 매매계약서와 차입금이자상환통장(자동이체시) 등에 의하여 주택취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승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를 실질적인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시점부터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액에 대하여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46013-10190, 2003. 1. 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존의 차입금의 잔액 한도)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서면1팀-1027, 2007. 7. 23.)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에 따라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서면1팀-16, 2008. 1. 16.)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동 주택의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차입금의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그 차입일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재소득-604, 2006. 9. 22.)

○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 제6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 조건도 당해 차입금의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서면1팀-291, 2006. 3. 3.)

○  2006년 준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취득시기에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주택가격 확인방법(서면1팀-1230, 2006.9.7)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5. 12.31. 이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로서, 동 주택의 완공으로 당해 차입금이 2006.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동 법률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1739, 2007.12.26.)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기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원천세과-358, 2010.4.29)

○ 세대주인 본인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중에 세대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배우자 명의로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조당차입금을(주택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한 경우는 제외한다)차입하여 본인의 장기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453, 2009.5.27)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가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주택을 매매하면서 차입금의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여 해당 연도에는 동 차입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세과-160, 2010.2.23)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최초로 공시되기 전에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5호에 의하여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원천세과-130, 2010.2.8)

※ 참고자료：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법령개정 연혁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설 (2000년)

중산층 및 서민층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주택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1) 공제대상자

배우자ㆍ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이나 다음의 경우를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  29세 이하인 단독세대주로서 배우자가 사망ㆍ이혼한 사람

2) 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차입금(승계 받은 차입금 포함)

①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10년 이상

✱  차입금 승계 시：전 소유자 최초 차입 시 기준

② 소유권 이전ㆍ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차입금

✱  2000.10.31이전 차입금 3월 이내 적용 배제

③ 본인명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본인명의로 차입한 것

✱  조특법 제99조 양도세감면신축 주택은 위의 ①ㆍ②규정 배제

3) 소득공제의 기준

○ 1주택을 소유한 경우：거주여부와 관계없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주해야 함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공제

✱  주택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 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

○  분양권 취득：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조건인 경우 인정

4) 소득금액 공제：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5) 적용시기：2000.11.1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 (2001년)

1) 개정취지

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산ㆍ서민층 근로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세제차원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2) 개정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소유권이전 후 3월내 차입할 것에 불구하고 공제대상으로 인정하였다.

①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종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 내에서 인정

✱  상환기간 요건 적용 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계산

②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양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적용시기：2001.1.1 이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03년)

1) 개정취지

장기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중산ㆍ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2) 개정내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연 6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3) 적용시기：2003.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금 요건 조정 (2004년)

1) 개정취지

주택은 결혼 또는 부양가족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혼 등의 근로자에 대해 장기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내집마련 및 장기주택금융 시장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였다.

2) 개정내용

① 소득공제 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서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차입금 요건 조정

- 대출기간：만기 10년 이상(거치기간 포함) ➔ 15년 이상

- 거치기간：3년 이하

- 대출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함

- 한도：연 600만원 ➔ 연 1천만원

3) 적용시기：2004.1.1 이후 발생 분부터 적용

5.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2006년)

1) 개정취지

1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의 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투기 억제를 도모하였다.

2) 개정내용

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였고,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를 제외하였다.

②  분양권 취득 시 분양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완공 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하였고, 2이상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제외하였다.

㉠  분양권은 분양가격으로 평가하여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입주권은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 ± 납부한(지급받은) 청산금으로 평가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허용하였다.

㉡ 이에 따라 주택가격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 분양권(분양계약서)

- 입주권(기존 주택공시가격 및 청산금납부내역)

- 주택(주택의 기준시가 확인원)

③  15년 미만 주택저당차입금을 15년 이상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허용하였다.

④  주택양수 시 주택 양수인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인수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새로이 설정하는 경우와 과세형평에 비추어 주택양수시점에서 주택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허용하였다.

3) 적용시기

2006. 1. 1. 이후 대출받은 분부터 적용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채무상환요건 변경 시에는 2006. 1. 1. 이후 기존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주택양수인이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요건 강화규정은 2006. 1. 1.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차입금 기한연장 시 소득공제 허용 (2007년)

1) 개정취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 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차입금에 대하여 신규대출방식이 아닌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주택완공 전에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하였다.

2) 개정내용

①  종전에는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하였다.

②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주택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허용하였다.

3) 적용시기

① 분양권：2007.1.1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  택：2007.2.28 이후 기한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2008년)

1) 개정취지

주택마련저축 가입 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대한 기준시가 판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매매불일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중산ㆍ서민층의 주거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다만, 2005. 12. 31.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소득공제에서 제외한 취지를 감안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2) 개정내용

① 요건 보완

모기지론 설정 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하는 최초 시점(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에 3억원 이하 일 것

②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를 허용하였다.

3) 적용시기：2008.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8. 거치기간 등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 (2009년)

1) 개정취지

거치기간 요건 폐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였고, 청년층ㆍ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여력을 확충하고 장기대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3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다.

2) 개정내용

거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을 삭제하고,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공제한도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금액과 합해 1,500만원으로 확대

3) 적용시기

2009. 1. 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금액 대상자로서 2008. 10. 21. 상기 대책 발표 이후 2008. 12. 31. 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2008. 10. 21. 이후 상환한이자비용 지출 분에도 적용

○  근로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월세액

○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복잡한 주택 소득공제에 대한 종사 직원의 지식향상 및 민원인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주택 소득공제 법령(’10.5월 기준) 및 그 동안의 해석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수록하였음

원천세 주제별 가이드  1

주택 소득공제 해설

발 행 일 자：2010년  5월

발  행  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ㆍ편집：원천세과장   이  은  항

행정사무관   한  지  웅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임  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