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개  요	1

1. 개인의 납세 범위	1

2. 원천징수 기초	2

Ⅱ. 기타소득	8

1. 기타소득의 개념	8

2. 기타소득의 종류	10

3. 비과세 기타소득	46

Ⅲ.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필요경비	52

1.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52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52

3. 필요경비	54

4.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58

Ⅳ.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59

1. 원천징수 대상	59

2. 원천징수 세율	59

3. 원천징수 시기	61

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62

5. 과세최저한	62

6. 소액부징수	64

7. 지급명세서 제출	64

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정보 제공	65

9.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66

Ⅴ. 종합소득 확정신고	71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71

2.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외 대상 소득	71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72

Ⅰ. 개  요

1. 개인의 납세 범위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은 개인에 대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 범위가 달라진다.

가. 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2) 납세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구분

구 분	과세소득 범위
거 주 자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내원천소득：국내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해 열거주의를 채택

② 단기 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내 용
종합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 * 일시금에는 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받는 것을 포함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그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소득구분에 유의해야 한다.

2. 원천징수 기초

가. 원천징수 주요 개념

① 원천징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국세에는 국세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

다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

㉯ ㉮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나.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세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거주자

② 비거주자

③ 내국법인

④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

⑤ 그밖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원천징수의무자	납 세 지
거 주 자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납 세 지
비거주자		그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로 한다.
법 인	원 칙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상기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부동산주식등으로 증권상장에 상장된 경우를 제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국내원천 유가증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그밖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납세조합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그 납세조합의 소재지

마.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에는 해당 소득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바. 원천징수 시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에서 규정하는 날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구 분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보는 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하는 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	그 전환한 날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사.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방법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일종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소득별 인원, 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기한 내에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인원, 소득지급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납부기한

①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에 관한 특례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거나 지정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처분 개념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

○ 소득처분 유형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함)인 경우：귀 귀속자에 대한 배당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기타사외유출

- 귀속자가 그밖의 자에 해당하는 경우：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아.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 등

1) 신청 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다만,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신청방법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 2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구 분	신 청 기 한
해당 과세기간의 7월부터 시작되는 반기의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6.1~6.30
다음 과세기간의 1월부터 시작되는 반기의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12.1~12.31

3) 승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Ⅱ.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개념

가. 정  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한다.

나. 소득구분의 중요성

위의 정의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실무분야에서 소득구분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다. 근로소득과의 구분

동일한 유형의 용역 등에 지급한 대가도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진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일부 인적용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를 표현하여 명확히 근로소득과 구분하고 있다.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예) 연구용역으로 인해 대학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

구 분	소득구분
연구소에서 연구목적 등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받는 대가	근로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대가	기타소득

라. 사업소득과의 구분

1) 사업소득의 개념

① 소득의 규정 형식

소득세법은 사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고, 사업소득은 그 열거된 사업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사업의 분류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따라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포괄적 사업소득의 정의

200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부터 제19까지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소득을 규정함에 있어 개별소득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포괄적으로 해당소득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득의 종류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례
이자소득	이자소득으로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배당소득	배당소득으로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연금소득	연금소득으로 열거한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

2) 사업소득의 특성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독립성, 계속ㆍ반복성, 영리목적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업소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 성	내 용
독 립 성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 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 (예) 독립성이 없는 고용관계에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
계속ㆍ반복성	같은 종류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영리목적성	사업의 특성상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대부분

2. 기타소득의 종류

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 사  례

①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바카라’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소득세과-667, 2010.06.05)

②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 입상하여 받는 상금(원천세과-355, 2010.04.29)

③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여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소득-384, 2010.03.26)

④  직원의 창의성과 연구심 장려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하여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9, 2005.12.14)

⑤  외국어학원이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홍보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1524, 2009.10.07)

2) 상금에 대한 소득구분에 있어 유의사항

근 로 소 득	기 타 소 득	비 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 ․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제도46011-10535, 2001.04.11
사원이 사내에서 발간하는 사보 등에 게재하는 원고를 업무의 일부에 속하는 것으로 제출한 경우, 그 대가 * 업무의 연장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	소득1264-848, 1982.03.17

3) 관련 기본통칙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①)

-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②  국유재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무주의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②)

나. 복권,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1) 사  례

① 로또복권 당첨금(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 2007.01.18)

②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는 자산(소득46011-21019, 2000.07.22)

*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법인46013-3790, 1998.12.07)

③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소득46011-21183, 2000.09.29)

2) 경품의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여부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서이46012-10624, 2003.03.26)

3)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복권ㆍ경품권ㆍ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③)

○ 복권발생ㆍ현상ㆍ기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품권 또는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저축의 장려를 위한 복권발행의 추첨현상금

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1) 사행행위 개념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밖의 사행행위업이 있다.

2) 사  례

사행행위법상 처벌대상인 위법 사행행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또는 카지노에서 슬러트머신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됨(대법 99두5368, 2000.11.28)

라. 다음에 해당하는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마.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 기타소득 대상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전부 양도하고 그 권리행사포기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저작자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수령의 한 방법으로서 당해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을 계속․반복적인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1583, 2005.12.23)

2) 저작권 양도에 따른 소득구분

양 도 자	저 작 자		저작자 외
양도형태	자작물의 창업을 계속 반복적인 업으로 영위	일시적	일시적
소득구분	사업소득	기타소득 (문예창작)	기타소득 (저작권 양도)

바.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 대상 자산 또는 권리

① 영화필름

②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③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  례

①  영상자료를 취급하는 사업자 아닌 거주자가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영상자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품(소득 46011-2357, 1994.08.22)

②  영화판권양도인들에 대한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각인별로 쟁점영화판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결정하고, 양도대금에 대한 지급증빙등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영화판권에 대한 총매입금액과 영화판권양도인들의 각인별 양도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영화판권양도인들에 대하여 과세(국심 2001서2868, 2002.01.15)

사. 광업권ㆍ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 대상 소득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정의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① 상품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② 영업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 토지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ㆍ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ㆍ 지상권

ㆍ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영업권에 포함되는 점포임차권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점포임차권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④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⑤ 지하수개발ㆍ이용권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2) 사  례

①  특허청에 등록된 본인의 특허권을 개인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
(소득-357, 2010.3.22)

②  기지국 및 영업점 설치장소를 임차하면서 동 설치장소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조심 2008서3224, 2009.4.24)

③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조심 2008광2684, 2008.11.06)

④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630, 2007.11.30)

⑤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240, 2007.09.06)

아.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①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서면1팀-1503, 2007.11.01)

②  2004.04.15일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임차 사용한 투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납부가 관련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령에 적합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 납부방법 및 원천징수대상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서면1팀-642, 2004.05.07)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법 제129조 규정의 세율로서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세미나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21170, 2000.09.22.)

자.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①  기타소득 중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1회적 금품으로 한하는게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대법 2007두7505, 2009.09.24)

(이유)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에 지역권ㆍ지상권을 제외한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024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므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이 있는 이상 토지소유자는 지료에 관한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지상권자에 대하여 그 약정된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다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므로(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이상 그 지료액 또는 지급시기를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급받는 지료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②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지역권ㆍ지상권을 포함하지 않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함(소득세과-4353, 2008.11.25)

③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소득-62, 2003.12.01)

-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소득46011-3222. 1996.11.20)

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 대상소득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  례

①  공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소유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그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됨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42, 2010.04.08)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강제 징수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반환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원천-1089, 2009.12.30)

③  매도인(△△ 혹은 최ＡＡ)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매수인 이◎◎와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매도인은 쟁점토지 대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금액과 추가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거래에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은 미등기 전매에 따른 부동산 양도차익이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이익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조심 2009중2031, 2009.12.18)

④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과-1958, 2009.12.15)

⑤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1228, 2009.08.12)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은 법정이자(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⑥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원천세과-621, 2009.07.17)

⑦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474, 2009.05.29)

○ 거주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

- 90백만원 납입(계약금 10백만원, 중도금 80백만원)

○ 분양계약의 해지로 분양법인은 수분양자에게 93백만원 지급(㉮+㉯-㉰)

㉮ 총 납입액 90백만원

㉯ 법정이자(연 5%) 상당액 13백만원 발생 수분양자 채권

㉰ 계약해지로 해약금 10백만원(계약금 상당액) 분양법인 채권

⑧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소득-429, 2009.02.02)

⑨  거주자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2007.02.28. 항번개정전)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제5항을 따르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7, 2007.05.25)

3) 관련 기본통칙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④)

-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부동산매매계약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⑤)

③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3)

④  정치망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에 따라 「수산업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4)

카. 유실물의 습득 등에 따른 보상금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파. 특수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

1) 대상소득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해당 거주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당해 거주자의 친족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당해 거주자 및 그와 ㉠ 내지 ㉢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  당해 거주자와 ㉠ 내지 ㉢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또는 ㉤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해당 비거주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주주”라 한다)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내국법인ㆍ국내사업장과 외국주주와의 관계

㉡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과의 관계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제3의 외국법인(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과의 관계

㉣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ㆍ일방 및 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 내지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 또는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 내지 ㉢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를 말한다.

* 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사  례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로서 그 시가초과금액이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재소득46073-26, 1999.10.22)

하.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등

1) 대상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① 원고료

②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③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2) 사  례

①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소득세과-2558, 2008.07.28)

②  인터넷디지털 사진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소정고객 및 회원확보 차원에서 “가족사진 공모전” 등의 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서일46011-11698, 2002.12.16)

③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방송법｣ 제51조에 따른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에 방영할 영상제작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동 제작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2008.02.15)

④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교원이 신문ㆍ잡지 등에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403, 2000.03.30)

⑤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3-1520, 1999.04.23)

3) 관련 기본통칙

사원이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에 의하여 사내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에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6)

4) 소득구분 참고 사례

①  화가 및 사진작가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2, 2007.11.07)

②  청구인 신고내역 중 전체수입금액의 91%에 상당하는 주된 수입으로 동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다른 책도 저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수입금액은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됨(국심2007서3282, 2007.12.27)

③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 만화 등 포함) 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소득1264-2349, 1983.07.07)

④ 인세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서1536, 2007.07.25,)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일방 상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대법원2000두5210, 2001.6.15, 국심 2006서2269, 2007.1.1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인세수입금액은 그 계약에 의거 8년 동안 매월 정산하여 받기로 한 금액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5년간 받은 동 수입금액의 합계11.9억원은 매년 2억원 이상 수령한 큰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2000.12.29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일시적인” 문구가 삭제되었으므로 문예창작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령에 있던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면서 계속성․반복성이 없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예창작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더구나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로 볼 때 쟁점인세수입금액이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및 그 규모,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먼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문예창작소득을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임

⑤  2년간 불특정다수인에게 여러 차례에 미술품을 판매한 것을 보면 건축주에게 판매한 이건도 일시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봄(국심2006중0359, 2006.5.16)

개인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너.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1) 사  례

①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2007.11.07)

②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란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구입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후의 주식소유비율이 당초 구입시 등록한 각자의 출자지분을 초과한 경우로서, 동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1028, 2005.09.01)

③  부동산 중개업자(법인 포함)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에 대출알선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소득46011-581, 2000.05.22)

④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 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21164, 2000.09.22)

⑤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417, 2003.4.3)

⑥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반복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고 1회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인 바, 쟁점수수료와 같이 타인의 사업장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국심2004중0703, 2004.9.2)

⑦  부동산 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분양사업자와 고용관계 없이 분양알선을 하고 수령한 수수료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 사업자로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심2004전0118, 2004.2.24)

-  청구인은 1999.12.10. 이후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될 뿐, 부동산중개업 등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직종에는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2000.7.25. 단 1회 ○○○원을 수령하였을 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알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2) 관련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현행 ⇨ 제12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2①)

더. 사례금

1) 사  례

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사례금)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법인46013-1340, 1998.05.21)

②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주택건설업자가 새로이 주택과 상가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분양자에게 분양권을 포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건축사업이 조속하고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면1팀-537, 2005.05.19)

③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서면1팀-1328, 2007.10.01)

⑤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06, 2007.11.05)

⑥  기업이 종업원의 업무태도나 대고객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당해 기업의 현안사항 등에 대한 여론조사와 기업홍보를 위하여 근로계약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청취나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752, 1996.03.09)

⑦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일정금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2007.07.10)

⑧  소액주주인 거주자가 본인이 투자한 법인을 상대로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손해의 70%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그러나 해당 판결에 항소하여 2심 진행 중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추가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소득세과-1586, 2009.10.14)

⑨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함(원천세과 - 878, 2009.10.23)

⑩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서면4팀-2719, 2007.09.17)

⑪  법인의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소속회사를 위하여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소득세과-2057, 2009.12.31)

⑫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 과 “교통비” 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법인46013-3385, 1997.12.24)

⑬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역ㆍ직장 주택조합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조합아파트 건축 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입자를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21369, 2000.11.27)

2) 관련 기본통칙

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②)

㉮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②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5)

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① 폐업 등의 사유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과세되는 데 이 경우 폐업 등의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법인에 한한다)한 때

폐업에는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불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②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소득공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천재․지변의 발생

㉯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대상소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및 사례금 등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②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④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7.12.31 소득세법 개정시 기타소득에 열거되어 있던 ‘전속계약금’ 규정을 삭제하여 연예인ㆍ직업운동선수 등이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전속계약금의 범위는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비사업자가 받는 전속계약금으로 한정된다.

2) 사  례

① 강연료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일46011-10021, 2002.01.08)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②  거주자가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소득 46011-21080, 2000.08.14. 외 다수 같은 뜻)

③  1999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기타자영업 중 강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 등 다수의 소득발생처에 조직개발 및 리더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강의 용역을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발생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국심2007중4447, 2007.05.28)

④ 특기적성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여부(소득46011-10219, 2001.03.15)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⑤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소득세과-427, 2009.03.20)

⑥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고용관계’나 ‘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그 소득을 구분함(재소득 46073-136, 2000.08.18)

-  근로소득：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사업소득：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  기타소득：상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⑦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221, 2000.02.11)

⑧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3년의 임기로 위촉받은 법조계, 학계, 실업계, 변호사, 회계사, 외국인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과 같은 중재인이 민사상분쟁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지급받는 중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소득-46011-221, 2000.02.11)

-  중재인이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중재사건을 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고용된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되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무관하게 사건을 담당 처리하고 지급받는 대가

- 교수, 외국인 등 개인인 중재가가 지급받는 대가

(회신)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⑨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46011-10115, 2001.02.13)

⑩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받아 원고료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제도46011-11752, 2001.06.28)

⑪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화의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46011-3201, 1999.8.14)

3)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대학교수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의 주체와 관리방식에 따라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은 다르게 된다.

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구분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하는 경우

대학이 주체가 되어 총(학)장 명의로 체결하고 받은 연구용역대가를 예산에 편입한 후, 교수 등이 제출한 연구비실행예산서 또는 구매요구서에 의하여 연구비를 집행하고 정산하는 경우를 말함

유 형	소 득 구 분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	기타소득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	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	근로소득	연구소에서 연구목적 등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대가는 급여ㆍ수당ㆍ장학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

②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구용역비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계약의 체결과 용역비의 수령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교수 등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
대학이 받은 연구용역대가에서 5～20%의 연구간접비를 공제하고 교수 등 책임연구원에게 지급한 후 연구비관리는 교수 등 책임연구원이 대학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집행ㆍ정산하는 경우를 말하며 교수 등이 직접 수령하여 대학에 일정액의 연구간접비를 납부하고 연구비를 직접 집행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학이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를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연구간접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 교수 등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교수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교수가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 총액을 그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교수 등이 인건비, 연구보조비를 지출한 경우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교수 등이 인건비,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1) 소득처분 내용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①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②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③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귀속자가 ① 내지 ③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사  례

①  법인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친족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을 대여한 후, 법인이 폐업하는 등 회수불가능한 사유로 대여금을 증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67조 및 기본통칙 67-106…2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8, 2004.12.08)

②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5, 2007.05.02)

③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임차료를 지급하고 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에 대해 동 임원이 퇴직하여 잔여임차기간동안에도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4, 2004.10.29)

3) 관련 기본통칙

①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1-106…2)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 사용인(임원포함)	상여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법인세법 기본통칙 61-106…10)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배당

- 사용인(임원포함)	상여

-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기타사외유출

-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서. 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 등

1) 대상 소득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의 계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이 경우 계산식의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는 경우：총지급액

㉯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총지급예상액

② 기타소득 계산 특례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총지급액 또는 총지급예상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해 기타소득금액을 영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한도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④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2) 사  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재소득46073-87, 2003.06.13)

②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하는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는 것이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 등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는 것임(원천세과-991, 2009.12.01)

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 대상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받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사  례

①  피상속인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79, 2008.01.15)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당해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일46011-10589, 2003.05.13.)

③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의 근무기간 중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와 관련하여, 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포함)에 근무하는 기간 중 지급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사 후에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서면1팀-714, 2004.05.29)

④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 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서면1팀-1724, 2006.12.20)

저. 뇌물 및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1) 과세 개요

2005년 5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2005년 5월 31일부터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사  례

①  2005.5.31.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청탁대가의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2007.01.09)

법원판결에 의한 청탁대가의 성격이 뇌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3호(뇌물) 및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05.5.3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②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 및 ‘추징금’ 확정되고, 원귀속자에게 ‘반환합의’하고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정당함(대법원2002두431, 2002.05.10)

처. 서화 또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과세 개요

2008년 12월 26일 소득세법 개정 시 고가의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과세협력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화ㆍ골동품 과세 연혁

1995년 12월 29일 소득세법 개정시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은 일시재산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

-  199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과세하도록 정하였으나, 1997년 12월 13일에 해당 부칙을 개정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하였다가, 2000년 12월 29일에 해당 부틱을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2003년 12월 30일 소득세법 개정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

2) 대상 소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①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회화, 데생, 파스텔 [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따른 기타소득

1) 동업기업

동업기업(Partnership)이란 2인 이상이 재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를 말한다.

2) 동업기업 과세특례

동업기업 과세특례(Partnership Taxation)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로서 소득의 계산 및 신고에 있어서는 동업기업을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과세하지 않음

과세(소득세․법인세)

* 이중과세 완전조정

소득

배분

결손 발생시

다른 소득 공제

동업자

동업자

다른 소득

다른 소득

+

+

동업

기업

일반법인 과세

과세(법인세)

과세(소득세․법인세)

* 이중과세 부분조정

배당

주주

주주

일반

법인

3) 과세방법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동업자는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배분되는 소득금액의 소득구분 원칙

동업자군별로 소득구분 및 과세체계가 상이한 점을 감안, 동업자가 단독사업자로서 소득을 얻는 경우와 동업기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간에 소득의 성격이 전환되지 않도록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과세체계가 동일한 동업자군별로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구분하되, 거주자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 및 제94조(양도소득의 금액)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한다.

3.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과 그 밖의 금품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보훈급여금(報勳給與金)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며, 국가보훈처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기숙시설(寄宿施設)을 제공할 수 있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과 그 밖의 금품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국가보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의 상금과 부상

1)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

상훈법 제32조에 따라 훈장과 관련하여 수여받는 부상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상금과 부상

①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②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거주자가 미국 템플턴재단으로부터 받은 템플턴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 §12. 5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18.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소득22601-1085, 1992.05.18)

③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④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⑥  교육과학기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⑦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이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

㉮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1팀-442, 2004.03.2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호의 3(→ 현재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이라 함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매년(매회)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조법1260-765, 1984.07.23)

㉰  노동문화제 음악부문의 수상자들에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제7의3호(→§18①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소득22601-1710, 1991.09.05)

㉱  노동부장관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직업관리공단을 통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올림픽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22601-2332, 1990.12.11)

㉲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소득46011-3255, 1996.11.22)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란 민법이나 상법 등과 같이 일반법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설립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소득 22601-706, 1987.3.18)

⑧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⑨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⑩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⑪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⑫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⑬ ①부터 ⑫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 현재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대학이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대학 학장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438, 2005.11.28)

㉯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 현재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613, 2006.11.29)

㉰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1팀-1617, 2006.12.01)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된 경우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1팀-1311, 2007.09.21)

②  종업원 등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 등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 등이 동 직무관련발명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소득46073-181, 2002.12.30)

③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세과-176, 2010.02.02)

④  종업원이 퇴직 후 재직시의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668, 2009.02.18)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 시 대학이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하는 반면 산학협력단이 소속 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금은 과세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무발명을 지원하고자 산학협력단이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 전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라목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04, 2010.06.18)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1.1.1.부터 시행)

사.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1.1.1.부터 시행)

Ⅲ.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필요경비

<필요경비 계산>						<원천징수>		<종소신고>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 대상		분리과세
					⇨	원천징수 제외 대상
								종합과세

1.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가. 수입시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③ 그 밖의 기타소득

① 및 ② 외의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나. 사  례

①  영업권 양도대가의 수입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산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과-1070, 2009.07.10)

②  거주자가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중도금 지급이후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날을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서면1팀-887, 2008.06.25)

③  거주자가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912, 2009.03.06)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서면1팀-495, 2008.04.08)

⑤  거주자가 출판사에 만화원고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인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출판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받은 날인 것임(서면1팀-1439, 2007.10.18)

⑥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위약금의 지급의무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또는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 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을 공탁하는 때에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어 공탁금을 수령하는 날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할 수 있는 것임(서면1팀-1420, 2005.11.23)

3. 필요경비

가. 필요경비 금액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에 따른다.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③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구 분	내 용
제7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호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제15호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제19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5호(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⑥  ②부터 ⑤까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나. 사  례

①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법규소득-317, 2009.09.14)

②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소득세과-132, 2010.01.27)

③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5, 2008.11.16)

④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1696, 2006.12.14)

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세과-4233, 2008.11.17)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모니터요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교통비 및 식대로 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범위(제도46011-11664, 2001.06.2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임

⑦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서면1팀-1144, 2006.08.21)

⑧  법인이 농촌문화 계승과 효를 이행하는 우수농가 등을 수상후보자로 공모․발굴하여 선발된 수상자에게는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하되 최종심사 결과 수상에서 제외된 후보자(이하 “거주자”라고 함)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받는 상품권 가액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소득세과-384, 2010.03.26)

⑨  사진 등 각종 공모전을 실시하여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소득세과-2558, 2008.07.28)

⑩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장비 및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분묘이장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3, 2008.11.27)

⑪  대학교수 및 전문연구가들로 구성된 학회에 구성원들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 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원천세과- 573, 2009.07.07)

4.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Ⅳ.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1. 원천징수 대상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구 분	내 용
제23호	뇌물
제24호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원천징수 세율

가. 관련 규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8호(봉사료)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말한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발급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나. 사  례

①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법규소득 2010-184, 2010.06.17)

②  거주자가 수탁사업자 ○○복권사업단이 발행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936, 2006.07.10)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2007.08.03 개정 100분의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2008.12.26 폐지 조특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동 내용을 소득세법으로 이관

③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934, 2005.07.28)

3.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이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②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해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원고료) 및 제19호가목(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목(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과세최저한

가 관련 규정

기타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나. 사  례

①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같은 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서면1팀-727, 2006.06.0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일시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의 규정에 의한 과세최저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1팀-1150, 2005.09.29)

6.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세서 제출

①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같은 법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84조 규정을 적용받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대 상 소 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원고료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8.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정보 제공

국세청장은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내역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5호 가목(원고료)에 따른 기타소득

②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타소득

- (가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목) 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명세서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신고내역 조회 > 거주자 기타소득 (귀속연도 선택)

-  지급명세서를 조회는 소득자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로 함

9.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가. 지급명세서 서식의 구성 및 개정 내용

① 서식의 구성

구 분	서 식 설 명
1쪽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데 사용
2쪽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3쪽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부표 - 원천징수 인원이 많아 1쪽의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에 전부 작성할 수 없을 때 사용
4쪽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서식을 이용하여 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주요 개정 내용

- 작성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서식 2쪽에 작성방법을 상세 기재

- 기타소득구분코드를 상세하게 구분(종전 5개 코드 → 개정 11개 코드)

- 종전의 발행자보관용(3쪽)과 소득자보관용(4쪽)을 통합하여 한 장으로 통일

나.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 1쪽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에 대한 작성방법을 설명한다.

1) 작성대상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 ① 법인명(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민)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원천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을 기재한다.

○ ④ 연간소득인원, ⑤ 연간 총지급건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⑧ 세액 집계현황(⑨~⑬)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을 참고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기타소득 인원, 총지급건수, 총지급액 계, 소득금액 계, 세액 집계현황을 기재한다.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지급건수(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한다.

○ ⑭ 소득구분코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코드	소 득 구 분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코드 63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코드 68ㆍ69ㆍ71~76 제외)
7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고 함)
7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고 함)
73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하 ‘지역권 등’이라고 함)

코드	소 득 구 분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입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이하 ‘원고료 등’이라고 함)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강연료 등’이라고 함)

※ 필요경비 80% 적용(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소득은 71～76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⑮ 소득자 성명(상호), ⑯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⑰ 내ㆍ외국인

기타소득를 받는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국인 여부 등을 기재한다.

기타소득을 받는 자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기재한다.

○ ⑱ 지급연도, ⑲ 지급건수, ⑳ (연간)지급총액

⑮ 소득자에 지급한 기타소득의 지급연도, 지급건수, 연간 지급총액을 기재한다.

○  필요경비,  소득금액

지급총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란에 기재한다.

소득금액란은 지급총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재한다.

○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연간 총지급액계와 ⑦소득자별 연간소득금액(소액부징수를 포함합니다)합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4)]

(1쪽)

귀속 연도	2010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1.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 인 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⑧ 세액 집계현황

⑨

소득세

⑩

지방소득세

⑬

계

⑦ 연간

소득금액 계

⑪

법인세

⑫농어촌

특 별 세

(주)월드출판

123-81-12345

서울 종로 수송 104

3

7

10,000,000

400,000

40,000

440,000

2,000,000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  명

(상 호)

주    민

(사업자)

등록번호

내ㆍ

외국인

지급

연도

지급

건수

(연  간)

지급총액

필요경비

세율

소득세

지방소득세

계

소득금액

법인세

농 어 촌

특 별 세

1

75

김현수

701109-

1212123

1

2010

2

3,000,000

2,400,000

20%

120,000

12,000

132,000

600,000

2

75

임경미

710524-

2212123

1

2010

3

2,000,000

1,600,000

20%

80,000

8,000

88,000

400,000

3

75

박광수

741223-

1212125

1

2010

2

5,000,000

4,000,000

20%

200,000

20,000

220,000

1,000,000

4

5

6

7

8

9

10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코드	소 득 구 분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3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코드 63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 (코드 68ㆍ69ㆍ71 ~ 76 제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4쪽)

귀속 연도	2010년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 급 명 세 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 1 외국인 9

징  수

의무자

①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23-81-12345

② 법 인 명 또는 상 호

(주)월드출판

③ 성명

김  숙

④ 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또는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소득자

⑥ 성 명

김 현 수

⑦ 주 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701109-1212134

⑧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783-23

⑨ 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

지    급

⑪

소득귀속

⑫

지  급

총  액

⑬

필  요

경  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2010

9

8

2010

7

1,000,000

800,000

200,000

20%

40,000

4,000

44,000

2010

9

16

2010

8

2,000,000

1,600,000

400,000

20%

80,000

8,000

88,000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2010 년 9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주)월드출판          (서명 또는 인)

김 현 수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Ⅴ. 종합소득 확정신고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그 종합소득을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타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외 대상 소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② 분리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같은 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는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됨

③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른 기타소득

- 2011.1.1 이후부터 적용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책자의 내용은 2010년 9월 기준의 세법내용 및 제도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책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 적용 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주제별 가이드  3

기타소득 원천징수 해설

발 행 일 자：2010년  10월

발  행  처：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집필ㆍ편집：원천세과장   송  기  봉

행정사무관   한  지  웅

세무조사관   김  용  재

세무조사관   임  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