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2. 16.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세법해석 사례 -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 및 세법집행기준에 반영된 사례 -

Ⅰ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

1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해석

□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의 ｢요금상계거래제도｣

○ 한전은 3㎾ 이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해줌(참고 2)

태양광발전설비 주택 소유자

한전

①기본전력 공급

②태양광발전 잉여전력

전력요금 납부

(①기본전력 - ②잉여전력)

□ 개인이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얻은 이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불명확하여 논란이 됨

□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

○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자가소비하기 위해 생산한 것이며

- 잉여전력의 한전 송전도 정책적으로 그린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소득세법에 열거된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2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급여’로 보아 체납세금 징수시 전부 압류하지 아니하고 1/2만 압류하는 것으로 해석

□ 체납세금 징수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압류 제한

○ 세금을 체납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한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급료･연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의 1/2은 압류를 금지함

* 급여채권 이외에 부당이득금, 보상금, 매출채권 등의 채권은 전부 압류대상임

□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서 과다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이를 급여채권으로 보는지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보는지 논란이 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체납한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한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쟁점 환급금이 급여채권(1/2만 압류)인지 부당이득금(전액 압류)인지가 문제됨

〈사 례〉

근로자

(지방세 체납)

사업주

(원천징수)

지방자치단체

②연말정산 환급

①급여 압류 (1/2)

④환급금 압류 (1/2)

세무서

③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예정

□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급여로 해석함

○ 연말정산 환급금이 국가가 과다징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이라 하더라도 그 원천이 근로소득이므로 본질적으로 급여채권으로 봄이 합리적임

- 급여로 보지 않을 경우 사업장별로 매월 원천징수하는 비율이 달라 근로자간 소득이 같더라도 환급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압류금액이 달라지므로 형평성에도 어긋남

Ⅱ		세법집행기준에 반영된 세법해석사례

1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함

□ 근로자 파견제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파견사업주(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업체(사용사업주)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하는 제도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를 통해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는 없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②용역제공

①근로계약

③용역대가 및

퇴직위로금 지급

④급여지급(퇴직위로금 포함)

파견근로자

○ 쟁점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파견업체에 지급한 접대비(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인정)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전액 비용)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는 파견용역 제공의 대가(전액 비용)로 봄

○ 퇴직위로금은 일차로 사용사업주가 약정 금액을 파견사업주에게 지급하면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최종 지급함

○ 쟁점 퇴직위로금을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별도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파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해석함(참고 3)

2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내국법인이 국외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과 우리나라에 각각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제도

□ 경정청구(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환급을 요청하는 것) 기간*이 지난 후 외국정부에 세금을 추가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하였음

* 경정청구기간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외국정부가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의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외국납부세액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외국납부세액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도록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됨

〈사 례〉

외국 과세당국

세무서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① ’10.4월 세액 증액처분

(’03 연도분)

② ’10.5월 세액변동통지

③ ’10.5월 외국납부세액

추가공제 경정청구

(부과제척기간 ’09.3월)

□ 입법취지에 따라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환급이 가능하도록 함

○ 국세기본법(45조의2 ②항, 후발적 경정청구)은 과세표준이 법원의 판결이나 외국과 상호합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에 의해 다르게 확정되는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물론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참고 4)

- 외국정부에 의해 당초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도 외부 사정에 의해 후발적으로 발생한 경정사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참고 5)

생 산 일		2010년 12월 15일(수)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법규과
담당과장		김현준 법규과장(397-7531)		담 당 자	공석룡 서기관(397-7532)

참고 1		다양한 세법해석사례를 반영한 ｢세법집행기준｣ 마련

□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09년부터 세법해석사례를 일제정비하고 중요한 대법판례, 재정부 예규 및 세법해석사례를 선별하여 세법집행기준에 반영함

▣ ｢세법집행기준｣ 마련 추진현황

2009년	▸하반기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010년	▸상반기 : 법인세･양도세･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하반기 : 소득세, 국제조세 집행기준
2011년 (예정)	▸상반기 : 국세기본법･종부세･개별소비세･인지세 집행기준
	▸하반기 : 국세징수법․주세･증권거래세 집행기준

□  ｢세법집행기준｣ 이용시 좋은 점

① 세법집행기준은 중요한 대법판례, 심판․심사례, 재정부 예규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인 과세기준을 제시

② 특히 명확한 과세기준이 없어 납세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법집행기준으로 보완함으로써 불편 축소

③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세무용어로 바꾸고 도표․그림․수식 등을 활용하여 일반 납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편집

□  ｢세법집행기준｣ 이용방법

○ 세법집행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국세정보’ ⇨ ‘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클릭

⇨ 향후 ’11년까지 모든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완료하는 한편, 매년 세법 개정내용, 새로운 판례․해석사례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예정

참고 2		가정용 태양광발전 잉여전력에 대한 상계처리 사례

○ 한전은 2005년 2월부터 3㎾이하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소유자*에 대해 『소규모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의거 요금상계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는 현재 전국 약 17,000 가구에 설치됨

○ 한전의 태양광발전 요금처리 사례

구 분	기본 송전량 231kWh1) (한전 → 고객)	태양광발전량 248kWh		청구요금 (151kWh)
		자가소비 168kWh	수전량 80kWh2) (한전 ← 고객)
적용요금	24,009원	-	4,876원	12,381원
VAT	2,401원	-	-	2401원
합 계	26,410원	-	4,876원	14,782원3)

1) 한전이 고객에게 기본전력(231kWh)을 공급(한전 요금납부대상)

2) 태양광 발전으로 248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자가소비(168kWh) 후 남은 잉여전력(80kWh)을 한전에 송전함

3) 잉여전력을 상계(151kWh = 231kWh - 80kWh)한 나머지 요금만 납부

*  한전은 잉여전력량이 한전에서 제공한 전력량 보다 많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해줌

참고 3		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손금 여부

법인세 집행기준 19-19-26【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근로자를 파견한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 ＝ 기본금액(①) ＋ 수입금액기준(②)

① 기본금액 :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② 수입금액기준

수입금액	적 용 률	비 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금액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수입금액계산기준 : 일반적으로 영업규모가 커질수록 접대비 지출도 커지게 되므로 수입금액 증가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도 증가하도록 함

참고 4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국세기본법 §45의2 ②항)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②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④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 ①~④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허가 취소, 계약의 해제, 장부 및 증거서류 압수 등)

참고 5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제조세 집행기준 57-94-8【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의 변동을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