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2. 17(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7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97명 명단 공개

Ⅰ		2010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 국세청은 2010년도 고액체납자 2,797명(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공개예정자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참고 1】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절차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명단공개자가 작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음(656명 → 2,797명)

<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자 현황 >

(명,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명단 공개	인원	1,101	1,160	704	661	800	656	2,797
	체납액	46,881	42,670	23,428	31,174	35,211	25,417	56,413
납부금액*		397	566	430	435	427	509	247

* 명단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0년은 기존 공개자의 11월까지의 납부액)

⃞ 명단공개자는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체납자로서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단공개자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 올해 명단공개법인 1,102개 중 1,072개(97.3%)가 폐업법인

○ 명단공개는 직접 징수효과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큼

⃞ 국세청은 명단공개 전에 재산‧소득 조사를 통한 철저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공, 출국규제 등 다양한 규제수단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집중하고 있으며

○ 또한, 명단공개 후에도 재산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Ⅱ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분석

◈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경기에 소재하고 있는 4～50대 체납자로 체납규모는 7～30억원 사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금년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금지금 등 신종‧변칙 거래에 의해 체납이 발생한 것이 특징

◈ 개인(1,695명)

○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3.8%를 차지

< 개인 명단공개자 세목별 분포 >

(명, 억원, %)

구분	계	소득	부가	양도	법인*	기타
인원수	1,695	866	419	223	84	103
체납액	31,936	13,456	10,124	3,401	2,480	2,475
체납액 점유비	100	42.1	31.7	10.6	7.8	7.8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체납액

○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

< 개인 명단공개자 체납규모별 분포 >

(명, 억원, %)

체납된 국세(본세)	계	7～10억	10～30억	30～50억	50～100억	100억 이상
인원수	1,695	1,207	384	85	12	7
체납액(가산금포함)	31,936	16,497	8,210	3,927	1,127	2,175
인원 점유비	100	71.2	22.7	5.0	0.7	0.4

○  개인 명단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체납자 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하고 있음

< 개인 명단공개자 지역별 분포 >

(명, 억원, %)

구분	계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제주
인원수	1,695	630	565	112	85	273	30
체납액	31,936	13,239	9,796	2,242	1,375	4,820	464
인원 점유비	100	37.2	33.3	6.6	5.0	16.1	1.8
체납액 점유비	100	41.4	30.7	7.0	4.3	15.1	1.5

* 광역시는 인접 자치도에 포함

○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을 보면  4～50대가 전체의 66.2% 점유

< 개인 명단공개자 연령별 분포 >

(명, 억원, %)

구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원수	1,695	132	535	586	314	128
체납액	31,936	2,944	10,684	10,785	5,517	2,006
인원 점유비	100	7.8	31.6	34.6	18.5	7.5

◈ 법인(1,102개)

○  금년에 명단공개된 고액체납법인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대비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명단공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명단공개 법인 업종별 분포 >

(개, %)

구분	계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제조업	기타
명단공개자수(a)	1,102	220	327	98	261	196
가동 법인수(b)	393,700	83,809	74,311	13,321	91,576	130,683
a/b	0.28	0.26	0.44	0.74	0.29	0.15

○  명단공개 법인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억～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

< 명단공개 법인 체납금액별 분포 >

(개, 억원, %)

체납된 국세(본세)	계	7～10억	10～30억	30～50억	50～100억	100억 이상
법인 수	1,102	801	243	29	19	10
체납액(가산금포함)	24,477	11,017	5,556	1,614	2,054	4,236
법인수 점유비	100	72.7	22.1	2.6	1.7	0.9

○  명단공개 법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이 공개법인 수의 69.2%, 체납액의 73.4%를 차지하고 있음

< 명단공개 법인 지역별 분포 >

(개, 억원, %)

구분	계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제주
법인 수	1,102	433	330	85	68	165	21
체납액	24,477	11,780	6,180	1,992	1,195	3,012	318
법인수 점유비	100	39.3	29.9	7.7	6.2	15.0	1.9
체납액 점유비	100	48.1	25.3	8.1	4.9	12.3	1.3

* 광역시는 인접 자치도에 포함

◈ 명단공개자의 체납 중 탈법적 거래유형에 의한 경우

⃞ 금년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다음과 같은 신종‧변칙 영업에 의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 부당환급 목적의 금지금 거래

○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업 등

【참고 2】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자 명단

Ⅲ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방향

⃞ 명단공개자에 대한 관리 강화

○ 명단공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이번 명단공개자(개인) 중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

○ 아울러,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 중

【참고 3】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향후 고액체납자 관리강화 방향

○ 명단공개자 등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하여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추적조사 실시

○ 또한,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여 공정한 세법질서가 확립되고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생 산 일		2010년 12월 16일 (목)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과장		양병수(02-397-1601)		담 당 자	박찬욱 사무관(02-397-1646)

참고 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

* ’10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금액 하향 조정(10억원→7억원)

○ 공개제외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로 안내문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정보공개방-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홈페이지 접근경로

참고 2		명단공개자 중 체납액 상위 10위자 명단

1. 개 인

( 억원 )

번호	체 납 자	과세 원인	체납액	세 목
1	추용호	금지금업체인 (주)삼산무역의 제2차납세의무자	467	부가가치세 등 2
2	임대순	다단계판매법인인 (주)허브닥터 글로벌의 제2차납세의무자	397	종합소득세
3	장대진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의 제2차납세의무자	309	부가가치세 등 4
4	원종복	유사 휘발유 판매업체인 (주)아이엔지에너지의 제2차납세의무자	294	교통세 등 10
5	신경미	(주)테마골드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 경정결정	255	부가가치세 등 2
6	황현도	프로그램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게임스토리의 제2차납세의무자	238	종합소득세 등 4
7	김형성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 상도인베스트의 제2차납세의무자	195	종합소득세 등 4
8	안성원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경정결정	132	증여세 등 2
9	장원규	기획부동산 세무조사로 인한 경정결정	117	부가가치세 등 4
10	신성숙	금지금업체인 (주)세이무역의 제2차납세의무자	111	부가가치세 등 6

2. 법 인

( 억원 )

번호	법인명	업종	대표자	과세 원인	체납액
1	(주)우림타운	도매	홍순철	무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법인세 경정결정	1,137
2	(주)테마골드	도매	신남식	금지금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734
3	(주)삼산무역	도소매	추용호	금지금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668
4	(주)아이엔지에너지	제조	정묵	유사 휘발유 판매에 따른 경정결정	394
5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	소매	김태원	다단계판매업자로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307
6	(주)에이원글로벌	도매	이왕표	금지금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223
7	(주)미래주얼리	도소매	박영환	금지금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210
8	주식회사 게임스토리	서비스	황현도	매출누락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정	186
9	(주)케이씨골드	도매	백규상	금지금 관련 가공세금계산서 경정결정	183
10	(주)울산태화 케이블방송	서비스	김홍섭	고정자산 매각이익 상여처분 경정결정	165

참고 3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율 >

◇ 신고포상금 지급률

징수 금액	지 급 률
2천만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
5억원 초과	1천 9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