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12. 20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금감원 복합금융서비스국
책 임 자	신현준 과장 (2156-9890) 강운경 과장 (2110-7415) 이은태 국장 (3145-8340)		담 당 자	윤병원 사무관 (2156-9891) 이준호 사무관 (2110-7417) 황성관 팀 장 (3145-8342)
배 포 일	2010. 12.17(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 보 실(3145-5789~92)		총 7매

제 목 :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

1. 검토배경

□ 급속한 고령화 및 충분치 않은 공적연금의 보완 등을 위해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필수

ㅇ 그러나, 중간정산이 가능한 퇴직일시금 제도의 병존, 사외적립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활성화 정도는 다소 미흡

□ 이에 금융위·고용부는 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등을 위해  금감원, 업계․학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10.5.28～)하여 왔으며,

ㅇ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자사상품 제한 등 제도개선방안을 추진코자 함

2. 주요 제도개선 방안

1		적립금 운용규제 합리화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및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경우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 등)에 대해,

ㅇ 전체 적립금 대비 총 투자한도(40%)내에서 투자를 허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증식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를 개선

* 현재 DC 및 IRA의 경우 주식, 주식형․혼합형 펀드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음

ㅇ 다만, 상장주식에 대한 직접투자는 근로자의 금융지식, 자산운용능력을 감안하고 적립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분간 현행과 같이 금지

※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의 경우, 현행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충분한 점을 감안, 현행 비중 유지

* 주식 30%, 주식형(혼합형) 펀드 50%

□ 이를 통해 가입 근로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입자 특성(위험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ㅇ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 제고와 함께 일정부분 자본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2		자사 상품 편입비율 제한

□ (현행)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대부분 자사상품을 편입

* 은행의 경우 자행 예적금, 보험사는 자사 보험상품, 증권사는 자사발행 ELS

□ (개선) 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자사상품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여, 과도한 금리 제시 등 시장의 과열경쟁 소지를 차단

*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신계약에 한해 적용(예: 규정개정이후 70%, 향후 단계적 축소)

ㅇ 다만, 적립금이 일정규모 이내(예:DB 20억원, DC 및 IRA 5천만원)의 경우에는 동 규제 적용 면제

3		퇴직연금사업자 공시 강화

□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 개선

ㅇ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을 구분하여 공시토록 조치

* 실적배당상품의 수익률을 분리하여 공시함으로써 실적배당형 상품의 일시적 등락에 따른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왜곡을 방지

□ 공시주기 축소

ㅇ 수익률 공시주기를  월단위로 축소하여 공시정보의 시의성 확보

4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가. 특별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 명확화

□ 근퇴법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특별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

ㅇ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감독규정에 규정

* 적용배제(예시) : 가입자별 제공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사용자별 100만원 이하 또는 연 환산 적립금의 100분의 1중 적은 금액 한도)와 퇴직연금 운용** 등에 필요한 부분은 제공 가능

** 퇴직연금 설명회 개최비용 부담, 퇴직연금 운용‧회계‧세무 상담비용 부담 등

나. 계약체결 강요행위 금지 규제 명확화

□ 근퇴법에서 특정한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

ㅇ 대출 등 거래관계 및 지분보유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가입 강요,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경제적 불이익 제공,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의사표현 등을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감독규정에 규정

□ 그 밖에 다양한 강요행위 출현에 대비 금감원장이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5		기타 과제

가. 세제 지원 확대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정하는 현행 소득공제 체계는 퇴직연금 단독의 가입 인센티브로는 부족한 실정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근로자 추가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공제(2011부터 세법개정으로 400만원으로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분리하여 각각 소득 공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 미국의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5,500달러(‘08. 401K)

나.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 등록 요건 강화

□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을 업무별로 세분화·구체화하여 인적요건을 강화(필수 인력의 예 : 연금설계 및 연금계리 전문인력, 투자컨설팅 전문 인력, 운용업무처리 전문인력, 가입자 교육 전문 인력 등)

ㅇ 아울러 지속적 재투자가 필수인 기장업무(Record Keeping) 부분에 대해서는 물적요건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재심사할 필요(운용관리기관)

* 이를 통해 운용관리 인프라 구축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은 자산관리(상품제공)기관으로 특화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다. 연금 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퇴직연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방식에서 연금 수령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급여 선택방식 및 세제유인 강화 방안 검토

ㅇ 일시금보단 연금방식 선택시 세제혜택이 많도록 조세체계 개선방안 강구

* 영국의 경우, 개인연금적립금액의 25%를 초과하여 일시금 인출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 배제

3. 향후 추진 일정

□ 제도개선안의 내용 중, 감독규정 개정사항부터 우선 추진

*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마련 계획

□ 근퇴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는 내년 중 고용부의 하위법령 개정시 적극 반영

< 과제별 추진 일정 >

추 진 과 제	필요조치	추진기관	추진시기
1. 운용규제 완화	고용부 시행규칙 감독규정	고용부 금융위	‘11년 상반기
2. 자사상품 편입비율 제한	감독규정	금융위
3. 사업자 공시 강화	감독규정	금융위
4.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가. 특별이익 제공행위 규제	감독규정	금융위	‘11년 상반기
나. 계약체결 강요행위 규제	감독규정	금융위
5. 기타 과제
가. 세제 지원 확대	법령 개정	고용부(기재부 협의)	‘11년～
나. 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법령 개정	고용부
나. 연금수령 인센티브 제공	법령 개정	고용부(기재부 협의)

※ 붙임 : 퇴직연금 시장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moel.go.kr

붙임		퇴직연금 시장 현황

□ ‘10.10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총 20.9조원 수준으로, 은행(10.8조원, 51.7%), 보험(7.3조원, 34.6%), 증권 (2.8조원, 13.6%) 順

ㅇ 제도 도입(‘05.12 시행) 초기에는 적립금 규모가 미미하였으나 ’09년부터 적립금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10.9. 최초로 20조원을 돌파

연도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06말	‘07말	‘08말	‘09말	‘10.10말
은행	2,861(37.8)	11,171(40.5)	31,629(47.8)	68,077(48.5)	108,286(51.7)
보험	4,091(54.1)	13,764(50.0)	26,688(40.4)	55,762(39.7)	72,569(34.6)
증권	615(8.1)	2,614(9.5)	7,805(11.8)	16,620(11.8)	28,469(13.6)
계	7,567	27,549	66,122	140,459	209,323

□ (사업자 현황) 은행 15개사, 증권 17개사, 보험 22개사(생보 14개사, 손보 8개사), 근로복지공단 등 총 55개 사업자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

□ (유형별 현황)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DB(14.0조원, 66.8%)형이 2/3를 차지

* DC(4.4조원, 20.8%), IRA(2.6조원, 12.4%)

□ (운용 현황)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보다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보수적으로 운용(예금 50.8%, 보험 32.6%, ELS 6.1%)

* 원리금보장형 89.6%, 실적배당형 8.0%, 기타 2.4% (’10.10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