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12. 20(월) 조간
배포일시	2010. 12. 17(금) 14: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임 재 현 과 장	담 당 자	이 재 면 서기관(2150-4111)

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8일 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

ㅇ (개정대상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총 15개 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농림특례규정, 외국인관광객특례규정

ㅇ (개정내용) 2010년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기타 제도개선을 위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ㅇ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12.27) 및 국무회의(12.28) 상정 후 금년말까지 공포할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2150-4117),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4134), 소득세제과(2150-4151～4154), 법인세제과(2150-4171～4174), 재산세제과(2150-4211～4214), 부가가치세제과(2150-4231～4234), 환경에너지세제과(2150-4251～4254),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4235)

< 별첨 > 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대변인

2010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부가령 §62①․§74의5②)(기발표)

ㅇ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을 2년간 연장(’10.12.31→’12.12.31)(※ 지원규모 : 7,200억원, 적용사업자 : 35만명)

* 우대의 내용

구 분		기준 공제율		우대 공제율(’10.12.31 일몰)
▪음식업자		구입액의 3/103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이외 사업자		구입액의 2/102		우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29․§30)(기발표)

ㅇ (현 행) 의사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및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록․신고된 학교․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개 정) 다음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①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②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의 진료용역은 제외

③「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舞蹈)학원과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ㅇ (적용시기) ’11.7.1(단, 자동차운전학원 : ‘12.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령 §26)(기발표)

ㅇ (현 행)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개 정)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12.12.31까지)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부가령 §37)(기발표)

ㅇ (현 행) 산학협력단이 ‘10.12.31까지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개 정) 일몰 3년 연장(‘10.12.31 → ’13.12.31)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부가령 §33)(기발표)

ㅇ (현 행) 신용정보회사가 ’10.12.31까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개 정) 일몰 2년 연장(’10.12.31 → ’12.12.31)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의 합리화(부가령 §74)(기발표)

ㅇ (현 행) 부동산임대업은 각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기타 업종은 각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ㅇ (개 정)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적용

ㅇ (적용시기) ’11.7.1 이후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 배제(부가령 §74)(기발표)

ㅇ (현 행) 간이과세자의 범위 : 연간 과세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ㅇ (개 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과세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 배제

* 과․면세 매출액이 농․어업은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은 7천 5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ㅇ (적용시기) ’11.7.1 이후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3)(기발표)

ㅇ (현 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00원 세액공제(‘11.12.31까지)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ㅇ (개 정) 건당 세액공제금액 상향조정(100원 → 200원)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공인인증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부가령 §57)

ㅇ (현 행)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 가능. 다만,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ㅇ (개 정)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단, 법인에게 용도제한이 없는 범용으로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

※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VAT 포함)

▪개인 : 범용 4,400원, 용도제한용 무료

▪법인 : 범용 110,000원, 용도제한용 대부분 4,400원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IPTV(Internet Protocol TV)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부가령 §57)

ㅇ (현 행)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

ㅇ (개 정) 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제공사업자(IPTV사업자) 추가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제한 완화(부가령 §4․84)

ㅇ (현 행)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포기 불가

ㅇ (개 정) 포기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포기신청분부터 적용

농림특례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VAT 사후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확대(농림특례규정 별표5․6)(기발표)

ㅇ (현 행) 농어민이 농어업용 필름․파이프 등 53개 품목의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ㅇ (개 정) 양송이 재배용 복토, 어선용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를 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 영세율 및 면세유 지원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2․§15)

ㅇ (현 행) 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 종사자 및 낚시어선 소유자도 농어민에 해당하여 면세유 공급 등 조세지원

ㅇ (개 정) 일시적 농업 종사자*와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낚시어선 소유자를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등에 한해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할 수 있음(주말농장 등 일시적 농업 종사자는 등록 불가)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지원받는 분부터 적용

□ 면세유 사용 계측기 부착 농기계 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17)

ㅇ (현 행)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는 면세유 사용계측기를 부착하여야 면세유 공급

ㅇ (개 정) 계측기 부착 대상에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추가

ㅇ (적용시기) ’11.7.1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소득령 §41)

ㅇ (신 설) 대학교수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 현재도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소득령 §143)

ㅇ (현 행) 신규 사업자 및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하 영세사업자는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 과세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 농어업․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2,400만원 미만)

ㅇ (개 정) 신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기준경비율 적용**)

*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과세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인건비+임차료+매입비용)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ㅇ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43)(기발표)

ㅇ (현 행)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

-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 농어업․도소매업 (6,000만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3,6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2,400만원 이상)

ㅇ (개 정)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 인하

-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

ㅇ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소득령 §113의2․§147의5․§208의5)

ㅇ (현 행)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 부과(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농어업․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ㅇ (개 정)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

ㅇ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소득령 §147,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ㅇ (현 행)  총매출액 중 계산서 교부 금액의 비율이 의무교부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면제

* 의무교부비율(%) : (08년) 30(50) (09년) 35(55) (10년) 40(60)

․(   )안은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의 의무교부비율

ㅇ (개 정) 계산서 의무교부비율 상향 조정*

* 개정 의무교부비율(%) : (11년) 45(65) (12년) 50(70) (13년) 55(75)

ㅇ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령 별표2)

	< 법 개정내용 >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 50만원 → 100만원 ㅇ 자녀 2명 초과 : 1명당 100만원 → 200만원

ㅇ (개정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 (적용대상)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소득령 §212①)

ㅇ (현 행)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 ‘11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변경

- 이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ㅇ (개 정)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을 제외

- 사업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금액을 파악 가능한 점을 고려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1세대 2주택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확대(소득령 §167의6②)

*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1개씩 보유한 경우

ㅇ (현 행) 지방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 계산시 포함

ㅇ (개 정) 상기 주택 및 입주권을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협의분할하지 않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방법 보완

(소득령 §155)

ㅇ (현 행) 상속주택이 장기간 협의분할되지 않아 소유자 판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발생

ㅇ (개 정) 상속주택 외의 주택 양도시까지 협의분할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최대지분보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 加算 등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158③)

ㅇ (현 행)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부동산소유비율 계산시 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으로 계산

*

① 자산중 부동산 비중 50% 이상

② 과점주주(50%이상) 소유주식

③ 50%이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모두 충족하는 경우

ㅇ (개 정)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법정기부금단체 요건 신설(법인령 §35의2 신설)

	< 법 개정내용 >
◇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금기관,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

ㅇ (지정요건) 기관 특성별로 공익성 요건 마련

- 전문모금기관 : 총지출의 80%이상이 배분지출, 관리․운영비가 기부금수입의 10%이하, 투명성 요건(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 공시 등)

- 공공기관 등 : 정부지원금․기부금 합계액이 총 수입의 1/3이상

ㅇ (지정절차)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말까지 신청하고 매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지정

ㅇ (지정효과) 지정 사업연도 및 이후 5년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

ㅇ (적용시기) ’11.7.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시 비용 불인정

(법인령 §50①5호 신설)(기발표)

ㅇ (신 설) Time-off 제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노조전임자 급여는 위법하게 지급한 경비이므로 비용 처리를 불인정

* ’10.7.1부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의  교섭, 노조 유지․관리 활동 등을 할 경우 일정(Time-off) 한도내에서 급여지급 허용

* 위법하게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법인령 §36)(기발표)

ㅇ (현 행) 내국법인(단체)에 한하여 기부금단체로 인정하여 소득공제 인정

ㅇ (개 정) 해외교민지원․한국홍보․국제협력 단체 및 국제기구 등이 일정요건* 충족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 연간 내국인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국세청에 제출할 것 등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在外 한국학교를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법인령 §35의2 신설)

	< 법 개정내용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는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

ㅇ (현 행)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는 지정기부금(공제한도 개인 30%, 법인 10%) 대상으로 인정

ㅇ (개 정) 한국학교가 기부금 모집․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공제한도 개인 100%, 법인 50%) 대상으로 인정

ㅇ (적용시기) ’11.7.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법인령 §60②)(기발표)

ㅇ (현 행) 퇴직금 사내유보를 선택한 기업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한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가능

ㅇ (개 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 개선(법인령 §89③)

ㅇ (현 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09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한 이자율을 항구적으로 적용

ㅇ (개 정)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용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은행外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 인식 허용(법인령 §73․76)(기발표)

ㅇ (현 행) 은행외 법인은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불인정

* 은행은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ㅇ (개 정) 은행외 법인에 대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왑․선도의 평가손익 인식 허용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범위 보완(법인령 §2①)

ㅇ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음

ㅇ (개 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을 비과세 사업으로 열거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합병․분할시 연결사업연도 관련 보완(법인령 §120의12 개정)(기발표)

	< 법 개정내용 >
◇ 연결모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시 연결납세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 → 의제연결사업연도 등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시행령에 규정

ㅇ (주요내용) 연결모법인의 적격합병․분할 등의 경우 연결납세가 계속 적용되도록 의제연결사업연도 등 적용방식을 규정

* 신설 규정 내용

- (의제연결사업연도) 합병․분할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기점으로 전․후 기간을 각각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

- (합병 등 이전) 피합병법인 등의 완전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등까지의 기간(의제연결사업연도)에 당해 피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도록 함

- (합병 등 이후) 피합병법인 등의 완전자법인에 대해 합병등기일 등의 다음날부터 당해 합병법인 등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의제연결사업연도)에 대해 합병법인 등과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도록 함

ㅇ (적용시기) ’11.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금관리수탁회사 범위 명확화(법인령 §86의2⑤)

ㅇ (현 행) PFV의 자산관리업무는 PFV 출자자등이 담당하고 자금관리업무는 금융회사가 담당토록 규정

ㅇ (개 정) PFV의 자금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동일 회사가 담당할 수 없도록 하여 PFV의 투명성․안정성 제고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소액채권 대손요건 완화(법인령 §19의2)(기발표)

ㅇ (현 행) 10만원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대손처리 허용

ㅇ (개 정)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회수비용 요건을 삭제하여 납세편의 제고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전화기․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인령 §31⑥)(기발표)

ㅇ (현 행) 100만원이하 소액자산(단, 대량보유 자산은 제외) 및 소모성 자산(전기기구․가구 등)은 취득비용 전액을 즉시 감가상각 허용

ㅇ (개 정)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를 즉시상각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K-IFRS 도입 관련 개정사항(기발표)

	< 법 개정내용 >
◇ K-IFRS 도입시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 방지를 위해 개정 ㅇ K-IFRS 도입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ㅇ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 원화, 기능통화, 표시통화 기준 중 선택

ㅇ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 (‘13년 이전 취득분) K-IFRS 도입 이전 수준*으로 신고조정

* K-IFRS 도입직전 3년간 평균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

- (‘14년 이후 취득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까지 신고조정

ㅇ (기능통화* 도입기업․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세부규정)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로서 기능통화가 도입될 경우 원화外의 통화로 재무제표 작성 가능

- (기능통화 기준 선택시) 기능통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말환율․평균환율 중 선택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표시통화 기준 선택시) 대차대조표는 기말환율, 손익계산서는 거래일 환율*로 원화로 환산한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은 평균환율로 환산, 해외사업장 손익계산서는 전 항목을 평균환율로 환산 가능

ㅇ (기타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

- 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

-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회계기준에 따른 분류 인정 등

ㅇ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기업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지원대상 종목 등 규정(조특령 §104의20 신설)(기발표)

	< 법 개정내용 >
◇ 취약종목 운동팀 창단․운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ㅇ (지원내용) 창단 후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0%를 공제 → 지원대상 종목,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

ㅇ (지원대상 : 40개 종목) 당초 안에 여자축구팀 등 추가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스캘,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팀),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ㅇ (인건비․운영비의 범위) 소속선수, 감독․코치 등 인건비,  대회참가비․훈련비 등 팀 운영 소요경비

ㅇ (적용시기) ’1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확대되는 비영리의료법인의 소재 지역 범위 규정(조특령 §70⑤ 신설)

	< 법 개정내용 >
◇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확대(50%→80%) →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

ㅇ (대상지역 범위)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제외

-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 대학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않을 것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금융중심지內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 신설(조특령 §116의26)

	< 법 개정내용 >
◇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권역 제외)內 ‘12년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금융위가 금년 1월 ‘금융중심지’로 고시한 2개 지역(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중 수도권과밀권역外 지역인 ‘부산 문현동’만 해당 ㅇ 당해 구역안의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조특법 §121의21) *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지자체가 15년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 가능

ㅇ (지원기준 신설) 투자금액 20억원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금융업의 특성상 소규모 인력만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동 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기준 설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투자금액 등을 지원기준으로 두고 있는 여타 특구(기업도시, 신발전지역 등)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기준 설정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조특령 §16의2)

	< 법 개정내용 >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가능 → 이에 신청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신청절차) 기획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적용시기) ‘11.4.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청소업․경비업 등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조특령 §2①)(기발표)

	< 법 개정내용 >
◇ 청소업․경비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50%)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매년 5~30%)의 대상업종에 추가

ㅇ (현 행) 중소기업 범위 : 제조업, 건설업 등 36개 업종

ㅇ (개 정)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 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조특령 §2②)(기발표)

ㅇ (현 행) 최초 1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중소기업 복귀 → 일반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함

ㅇ (개 정)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유예기간內 중소기업 복귀 → 유예기간內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졸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규정(조특령 §7의2 신설)(기발표)

	< 법 개정내용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상생보증펀드, 동반성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 → 협력중소기업 범위, 기금의 지출용도 등을 시행령에 규정

ㅇ (협력중소기업 범위) 대기업과 직접 납품관계가 있는 수탁기업, 수탁기업과 직․간접 납품관계를 가지는 중소기업, 납품관계는 없으나 대기업이 협력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ㅇ (동반성장기금 지출용도) 중소기업의 연구․시험용시설 투자, 직원의 위탁교육․훈련 지원, 해외시장 조사 지원 등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보장구 추가

(조특령 §105)(기발표)

ㅇ (현 행) 의수족, 휠체어 등의 장애인용 보장구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개 정)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를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조특령 §72)

	< 법 개정내용 >
◇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양도한 토지를 포함 → 이에 감면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ㅇ (감면절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월이내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사업시행인가)

ㅇ (적용시기) ’1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상속농지에 대한 8년자경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

(조특령 §66)(기발표)

ㅇ (현 행)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ㅇ (개 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개선

*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경작기간을 통산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노인복지주택 공급용역의 범위

(조특령 §106⑥)(기발표)

	< 법 개정내용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대상 용역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

ㅇ (면제대상) 노인복지주택 관리․운영자가 공급하는 경비용역․청소용역 및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에 준하는 일반관리용역 등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간소화

(조특령 §108)(기발표)

ㅇ (현 행) 외교관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구매내용에 대해 외교부 확인을 받은 후 구매처를 재방문하여 환급액 수령

ㅇ (개 정) 외교관의 환급신청을 받은 외교부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액을 수령하여 각 외교관 또는 공관에 지급

ㅇ (적용시기) ’11.4.1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국조령 제8장 : §49․§50․§51․§52)

	< 법 개정내용 >
◇ 일정금액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10년도분을 ’11.6월에 최초 신고)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11년 : 5%)이하 과태료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적용대상과 신고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적용대상) 해외금융계좌(구체적인 신고범위는 검토 중 : (예) 은행 현금계좌 등)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

*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복수 계좌 보유시 합산)이 10억원 초과시 신고

ㅇ (신고절차) 신원정보,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ㅇ (과태료)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부과(신고위반 횟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증액)

이전가격 세제 등 국제조세 관련 제도 정비(국조령 §4․§5․§6)

ㅇ (현 행) 이전가격 세제 분야는 ‘95년 제정된 OECD 이전가격 지침의 핵심내용을 반영하였으나, 그간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가 미흡

ㅇ (개 정) 국제거래 복잡화․OECD 이전가격 지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전가격 세제 체계 정비 및 합리화

* OECD는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10년 이전가격 지침을 개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기준, 비교가능성 분석요소, 비교가능성 분석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신설 및 상세화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분(‘10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완(상증령 §15)(기발표)

ㅇ (현 행)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 이상

- 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에도 최대주주 각각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ㅇ (개 정) 상장기업 지분보유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

- 가업상속제도 적용대상인 피상속인을 1인(최대주주 등 요건은 유지)으로 제한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상증령 §49)(기발표)

ㅇ (현 행)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더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가액 중 상속･증여개시일에 가까운 날의 것을 시가로 적용

ㅇ (개 정)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평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다만, 감정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예시 : 공시가격)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상증령 §9)(기발표)

ㅇ (현 행) 장례비용 공제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한도 : 1천만원) +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한도 : 500만원)』에 적용

ㅇ (개 정)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봉안시설비(한도 : 500만원)에 포함하여 장례비용 공제 적용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62)(기발표)

ㅇ (현 행) 종신정기금 수령인이 ‘75세’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ㅇ (개 정) 종신정기금 수령인의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연령별 기대여명표 활용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상증령 §20의2)(기발표)

	< 법 개정내용 >
◇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 5억원)를 적용 → 상속공제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등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

ㅇ (적용대상) 이사목적의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5년 미경과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허용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순손익가치 차감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상증령 §56)

ㅇ (현 행)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ㅇ (개 정) 순손익액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개선(상증령 §43)

ㅇ (현 행)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함

ㅇ (개 정) 대부분의 외부감사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삭제(3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만 보고)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상증령 §67)

ㅇ (현 행) 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상속･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 가능

ㅇ (개 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주세법 시행령

다양한 종류의 탁․약주 제조 지원(주세령 §1․§2․§3)

	< 법 개정내용 >
◇ 탁․약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 및 첨가재료로 각각 사용하고, 약주에 주정 등을 혼합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과실 및 채소류의 첨가범위 등을 시행령에 규정

ㅇ (과실 및 채소류의 첨가범위) 원료(녹말+당분+과실․과채류) 합계중량의 20% 이하

ㅇ (약주의 첨가주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되,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하로 허용

ㅇ (적용시기) ’11.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주세령 §5)

ㅇ (현 행) 과도한 시설기준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여 기존 업체에 의한 시장을 고착화시켜 소비자의 주류선택권을 제한

ㅇ (개 정) 주질관리와 주세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생산시설의 과잉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기준 마련

- 현행 맥주, 소주시설 기준의 각각 1/18.5, 1/5.2 수준으로 완화

< 주류제조장 시설기준 >

주 종		탁․약주	청주	맥주	소규모맥주	과실주	희석식소주
현 행	발효조 총용량주1	3㎘	6㎘	1,850㎘이상	5～25㎘	21㎘	130㎘
	술병 환산량주2	4,285병 (700㎖)	18천병 (330㎖)	370만병 (500㎖)	10～50천병 (500㎖)	28천병 (750㎖)	36만병 (360㎖)
개 정	발효조 총용량	(상 동)	(상 동)	100㎘이상	5㎘ 이상 (상한선 폐지)	(상 동)	25㎘
	술병 환산량	(상 동)	(상 동)	20만병 (500㎖)	(상 동)	(상 동)	7만병 (360㎖)

주1」희석식소주의 경우 : “희석조 및 검정조”의 총용량을 말함

주2」1회 제조시 주류 생산가능량을 술병수로 환산(괄호 : 술병의 용량)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면허를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령 §4⑥5호)

ㅇ (신 설)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의 법인설립등기(출자․재산 총액 증가를 위한 등기 포함)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면제액의 20%)를 비과세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일몰연장(징수법 §22)(기발표)

ㅇ (현 행)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10.12.31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 징수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연장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원 이하, ②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없을 것, ③ 국세체납액 500만원 이하,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기장․비치 등

ㅇ (개 정) ‘12.12.31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 징수유예기간 확대특례 적용(일몰 2년 연장 : ’10.12.31→’12.12.31)

ㅇ (적용시기) ’11.1.1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