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2. 2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 참고자료(1)

총괄, 징수 등

번호	제 목
(세정성과)
1	총국세수입 중 국세청의 기여도는 93.8%
2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세수, ’08년 대비 3.2조원(2.0%↓) 감소
3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는 ’08년 대비 7.3% 증가
4	남대문세무서 ’09년 세수 10.4조원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
5	영주세무서 세수, ’08년 대비 500배 이상 늘어난 659억원
6	현금 체납정리액, 처음으로 8조원 돌파
7	조세부담률은 ’0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납세편의)
8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국세청의 명품브랜드로 자리 잡아
9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세금납부, 전체 세수의 20% 육박
10	신용카드납부제도,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에 기여

생 산 일		2010년12월20일(월요일)		생산부서	기획조정관 통계기획팀
담당과장		김주연 (397-1881)		담 당 자	김성동 (397-1886～7)

(세정성과)

1. 총국세수입 중 국세청의 기여도는 93.8%

- ’09년 국세청 세입 154.3조원은 개청년도인 ’66년(700억원)의 2,205배

[연도별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입	점유비
1966년	951	700	73.6%
1989년	212,341	180,780	85.1%
1999년	756,580	704,769	93.2%
2009년	1,645,407	1,543,305	93.8%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입 비율은 국세청 개청 첫해인 ’66년 73.6%에서 ’09년 93.8%로 20.2%p 증가함

- 또한 ’09년 국세청 세입은 ’66년 700억원의 2,205배인 154조 3,305억원으로 나타남

* 총국세 = 국세청 소관세수 + 관세청 소관세수 + 지방세분 농특세

[1-2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세수, ’08년 대비 3.2조원(2.0% ↓) 감소 - 세수가 감소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98년 이후 두 번째
[연도별 국세청 세입현황]	￭ 세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09년 세수는 154.3조원으로 ’08년(157.5조원) 대비 3.2조원(2.0% ↓) 감소 - 국세청 개청(’66년) 이후 세수가 감소한 경우는 IMF 외환위기 상황인 ’98년(전년 대비 0.2% ↓, 1,144억원)에 이어 두 번째임
[1-2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3.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 세수는 ’08년 대비 7.3% 증가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  세목별 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08년 대비 7.3% 증가한 47.0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실적

(단위 : 조원)

	2008년	2009년	증가율
신용카드	339.6	379.5	11.7%
현금영수증	61.6	68.7	11.5%
합계	401.2	448.2	11.7%

[9-9-1, 9-9-3 참조]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4. 남대문세무서 ’09년 세수 10.4조원으로 5년 연속 전국 1위

[세무서별 세수 순위]

구 분		1위	2위	3위
전국	세무서	남대문	영등포	울 산
	세 수	10조4,169억	8조6,193억	6조4,911억
서울	세무서	남대문	영등포	삼 성
	세 수	10조4,169억	8조6,193억	3조6,831억

￭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남대문세무서의 세수는 10조 4,169억원으로 국세청 세수의 6.7%를 차지

- 남대문세무서는 ’05년 이후 5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연도별 남대문․영등포세무서 세수현황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남대문	70,314	83,158	105,637	107,933
영등포	62,982	74,291	104,562	88,417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5. 영주세무서 세수, ’08년 대비 500배 이상 늘어난 659억원

- 동수원세무서는 ’08년 대비 37.3% 감소한 3,481억원

[세무서별 전년대비 세수 증감률]

	1위	2위	3위
세무서	영 주	구 미	포 항
전년비증가분	+5,143.7% (+646억)	+137.9% (+3,820억)	+76.5% (+7,755억)
세무서	동수원	중 부	삼 척
전년비 감소분	△37.3% (△2,071억)	△32.2% (△1조287억)	△26.0% (△430억)

￭  특정기업의 실적에 전체 세수가 좌우 되는 동수원 ․ 영주세무서 등은 세수의 전년대비 증감폭이 컸었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영주세무서의 세수는 ’07년 193.68억원, ’08년 12.56억원, ’09년 658.61억원으로 변화폭이 타지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6. 현금 체납정리액, 처음으로 8조원 돌파 -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액 비율 증가 추세
[연도별 체납발생총액 대비 현금정리실적 현황]	￭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로 현금 정리실적이 매년 높아져 ’09년 처음으로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됨 - ’09년 체납 발생총액 대비 현금 정리비율은 38.8%로 ’05년(32.5%)보다 6.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체납 발생총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합한 것을 의미
[2-3-1 체납액 정리실적Ⅰ]

7. 조세부담률은 ’07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연도별 조세부담률 현황]	￭ 조세부담률은 ’07년(21.0%) 이후 1.3%p 감소한 19.7%를 기록 - 이는 국민총생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지만, 조세부담액은 ’08년 212.8조원에서 ’09년 209.7조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조세부담률=조세부담 / 국민총생산
[1-4 조세부담률]

(납세편의)

8.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국세청의 명품브랜드로 자리 잡아 - ’09년 시스템 이용자 16.6백만명, 서비스 개시 첫 해인 ’06년 대비 3.5배 증가
[연도별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현황]	￭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06.12월 개통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납세협력 부담 등을 획기적으로 감소 - '09년 이용자*는 16.6백만명으로 서비스 개시 첫 해인 ’06년(4.7백만명) 대비 약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용자 = 근로자 + 부양가족
[14-4-5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9.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세금납부, 전체 세수의 20%에 육박 - ’09.10월부터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 시행
[연도별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세금납부 현황]	￭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세금납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09년 전체 세수(154.3조원)의 19.1%인 29.5조원을 차지 - ’09.10월부터는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홈택스서비스를 통한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 실시 * 단, 납부시간은 07:00～22:00임에 유의
[2-5-1 전자납부 현황]

10. 신용카드납부제도,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에 기여
[신용카드 국세 납부현황]	￭ ’08.10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유동성 애로에 도움을 주고자 국세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 - 그 결과 ’09년에는 총 268천건, 2,246억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 * 영세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10.1월부터 신용카드납부 대행수수료를 1.5%에서 1.2%로 인하
[2-5-1 전자납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