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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발표

- 건설현장 체불․유보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 등을 추진 -

□ ‘10.12.20(월)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금번 ‘대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ㅇ 그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의 새벽 건설인력시장 방문(‘10.9.15), 건설현장 실태조사*(’10.9.27~10.31) 결과, 건설일용근로자들은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재외동포 등의 국내인력 일자리 잠식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 특히, 체불․유보임금 문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그간의 대책이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의 청산에 주력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은 체불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예방․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①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 부여

※ 체불 사업주 DB를 구축, 관계기관(조달청 등)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전산망 구축․운영

② 체불업체는 일정기간(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

③ 체불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④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준수 지도 강화

⑤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을 위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ㅇ 이와 함께, 건설현장 재외동포의 취업 쿼터를 축소하고, 불법취업자를 단속하여 국내인력의 일자리 보호를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및 유보임금 문제를 개선하여,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2. 실태조사 결과

【붙임1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Ⅰ. 추진배경

ㅇ 건설업은 GDP의 16.4% 투자액(160.8조원, ‘09년), 취업자의 7.4%(178만명, ’10.10월)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

- 그러나 임시․일용직 등이 종사자의 69.4%(약 124만명)를 차지하여 고용구조가 취약한 대표적 분야(‘10.10월, 통계청)

ㅇ 특히, 저소득 계층이 집중되어 있으나, ‘체불·유보임금’ 문제와 재외동포 등의 합·불법 취업으로 일자리 잠식 문제가 심각

Ⅱ. 주요 경과

○ ‘10.10.1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안) 논의(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TF)

○ 10.13~11월 관계부처(기재부·고용부·국토부 등) 실무협의

○  12. 1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기재부·고용부·국토부) 국장회의

○ 소관 부처별 ‘11년도 업무보고시 반영·발표(12월 중)

Ⅲ.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주요내용

	< 추진 방향 >
❶ 현장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 효과 극대화 ❷ 단기간내(‘11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추진하고, 중장기(’11년 하반기 이후) 과제는 개선방안을 별도 마련 ❸ 체불․유보임금 문제는 사후구제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

1		체불·유보임금 근절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 부여 및 상습 체불시 구속수사(법무부, 고용부, 금융위원회)

○ 근로기준법을 개정(‘11년 중, 공표 등 법적 근거 마련), ‘11년 중 시행

○ 체불 사업주 DB를 구축, 관계기관(조달청 등)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전산망 구축․운영(고용부)

□ 체불업체는 일정기간(최대 2년) 공공공사 참여를 배제(기획재정부)

○ 근기법(’11년, 체불업체 명단 공표) 및 관련법령을 개정(’11년 중)

※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개정

□ 체불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 `공공공사 입찰 참여시 적격심사(300억~50억 이상 공사)에서 하도급     업체가 체불업체인 경우 수급업자(입찰자)는 감점 → 체불업체의 하도급 참여 배제 및 체불 예방 노력 유도(기획재정부)

※ 관련규정: 적격심사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임금 지급 지도 강화(국토해양부)

○ 세부 내용은 국토부 업무보고 시 발표(12.27)

□ 유보임금 해석 명확화 및 불합리한 근로계약 관행 개선(고용부)

○ ‘월 1회 이상 임금 정기 지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을 명확화

※ 월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개시 후 1월 이내 임금을 지급토록 지침시달 및 이행지도 → 미이행 시 법 위반으로 조치

○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근로계약의 체결․교부를 지도

※ 서면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시행(‘12.1.1.시행)

○ 포괄임금제 적용지침을 마련, 불합리한 근로계약 관행 개선

□ 체불․유보임금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체불 청산 지원(고용부)

○ 근로감독 강화(정기감독 년 1회 → 정기감독 년 2회, 필요시 수시)

○ 건설 체불발생「사전알림 신호체계」도입, 적색현장 상시 관리

※ 건설현장별로 체불발생 우려단계를 적색-황색-녹색으로 구분․관리

○ 지방고용노동관서(체불청산지원팀)에 노무사를 배치, 신속 청산 지원

□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고용부, 국토부)

○ ‘11년도 중 전문가 연구 등 심층 검토를 통해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

※ 검토 가능한 방안(예시): 발주단계에서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발표) 또는 공사원가 계산에서 산정된 직접노무비를 그대로 투찰, 공사 기성 또는 공사 준공 이후에 발주자는 실제 노무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원도급자와 정산 방안 등

2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

□ 국내 건설인력 수급상황을 고려, 외국인력의 건설업 취업 조정

○ 재외동포 ‘취업등록제’ 쿼터(‘10. 65천명) 축소

○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 제조업과 농축산업에서 장기 취업한 동포에게는 가족초청․영주권 등 인센티브 부여

□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 대신 신분증명카드 발급(‘11.1월)

○ 소지하기 쉽고, 카드에 사진을 부착, 불법취업도 쉽게 확인

□ 건설현장 불법취업 집중 단속(‘11년 초)

○ 불법취업자는 체류기간 연장불허 등 제재

○ 불법고용 사업주도 제재(벌칙금 부과, 외국인력 고용 제한 등)

3		고용안정서비스 강화

□ 무료 취업알선 민간위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10. 9개소 → ’11. 15개소)하고, 재정지원도 확대(‘10. 480백만원 → ‘11 1,095백만원)

□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운영(‘11년 3천명)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10. 43% →‘13. 51% →‘17. 62%)

※ 하수급인에게도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신청토록 확대('10.12월)

□ 건설일용근로자 복지사업 시행(건설근로자공제회, 3,750명 지원)

○ 5년 이상 근속 건설일용근로자 자녀 장학사업(‘11년 300명, 245백만원)

○ 장기근속자 사망․상해 등 보험 가입 지원(‘11년 2,500명, 300백만원)

□ 건설근로자 재해예방 활동 강화(‘산재예방대책’ 별도 발표 예정)

○ 건설업 취업자 기초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11.10.1.시행)

○ ‘전담 산업안전관리자’ 배치 공사현장(120억 이상)에서 원․하도급 안전관리 상생협력 프로그램 시행(‘11.1. 200개소 우선 시행 후 확대)

【붙임2 】

건설현장 점검 결과

1. 개 요

○ 업체: 1,368개소(원청 271, 하청 1,097 / 토목 등 13개 공정)

○ 기간: 2010.9.27~10.31 기간 중 현장방문 근로감독

○ 내용: 임금체불 등 법위반 여부 감독, 건설하도급 실태조사

2. 주요 결과

□ 근로감독 결과

○ (위반) 710개 업체(위반율 52.0%)에서 1,201건의 법 위반 적발

* 주요 위반사항 :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514건(전체 점검업체 대비 37.6%), 퇴직자 금품 미청산 140건(10.2%), 임금정기지급 위반 197건(14.4%), 연장․야간 등 법정수당 미지급 107건(7.8%), 기타 132건(9.6%)

○ (체불) 임금 등 금품체불이 410개 업체에서 39억2백만원  (피해근로자 8,398명) 발생, 점검업체의 30% 체불발생

* 이 중 12.15.현재 35억5천만원은 지도해결, 3억4천8백만원은 시정지시 중(3건 사법처리 완료, 5건은 사법처리 진행 중)

- 임금 정기지급일이 지났어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22억원(129개 업체, 4,436명)으로 유보임금 문제가 심각

- 체불의 대부분은 하청업체에서 발생

* 하청업체 체불비율: 업체수 대비 80.7%(410개중 331개), 금액대비 78.7% (3,902백만원 중 3,072백만원)

□ 실태조사 결과

○ (임금지급 기간) 일한 달의 임금을 당월 말일 이내에 주는   업체는 11.6%에 불과(1,368개 중 157개 업체)

- 다음달 25일에 주는 업체가 31.7%(433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다음달에 지급하는 업체도 3.0%(43개)에 이름

○ (공사대금 결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하청업체가 36%(364개)에  이르고, 어음의 평균 만기일이 2달 이후인 경우가 70%이고 30일  이하는 4%에 불과, 하청업체 자금난 악화 가능성

○ (공사대금 수령) 착공후 1개월 이내에 공사대금을 받은 하청업체는 32%(364개)에 불과, 2개월 후에 받는 업체가 22%(244개)

- 하청업체 공사대금 수령기간이 길어 체불발생 우려 높음

○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건설현장은“표준근로계약서”가 활용  되지 않고 대부분 “포괄임금제” 계약 체결로 법정수당의 적정지급 여부 불명확 및 법정 휴일․휴가 사용을 제한받을 소지

3. 평가

○ 광범위한 체불 → 건설근로자의 생계곤란 등 핵심애로 사항

○ 건설현장 법 준수의식 저조 → 체불, 근로계약 미체결이나 근로조건 미명시, 포괄임금 근로계약 만연으로 당사자간 분쟁소지 상존

○ 건설업의 불합리한 관행 →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장기어음 결제 관행 등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로 체불 발생 요인 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