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2. 21(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납세성과를 공개합니다 -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 발간 -

1. 배 경

국세청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납세실상을 알려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관련 연구에 의미가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해 오고 있음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국세통계 생산을 위하여 수요자들의 만족도와 통계수요를 조사하였음

○ 국회,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 수요조사 기관을 대폭 확대(’09년 317개 → ’10년 360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금년에도 통계 수요조사에서 파악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소득 과세미달자 연말정산 현황 등 새로운 통계표 13개와

○ 개인소득 관련 통계의 소득구간 통일, 결정‧경정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감 현황 등 개선된 통계표 34개를 포함하여  총 326개를 공개하게 되었음

* 270개('07년) →  287개('08년) → 309개(’09년) →  326개(’10년)

2. 2010년 국세통계연보의 주요 개편내용

가		근로장려금 지급과 과세미달자 연말정산 현황 처음 수록

일하는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09년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은 가구현황 등 세분화된 통계*를 공개함으로써 복지세정의 정책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구주의 성별․연령․세대유형․근로형태․근무업종․총급여 등 지급현황

저소득층 지원 및 조세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의 연말정산 현황**을 처음 공개하였음

○ 과세미달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이거나 잠재적 수급자로 향후 지급금액이나 수급대상자 확대 등 제도개선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5,753천명)의 88.2%(5,074천명)는 총급여가 17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근로자

** 성별․연령별․주소지별․소득규모별 납부세액 계산과정

< 총급여 17백만원 이하 과세미달 근로소득자 현황 >

(단위 : 천명)

계급구간	합 계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이상 ～ 12백만원 이하	12백만원 이상 ～17백만원 이하
인원수	5,074	3,753	814	507

나		기존 통계의 세분화로 통계의 유용성 제고

세원관리 내용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경정결정 통계를 세분화하여 공개하였음

○ 납세자의 세무신고 이후 각종 자료나 조사에 의해서 경정결정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됨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통계를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소득공제 범위 등을 감안, 총급여의 계급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구 분	종 전	개 선
총급여	13개 구간 (0.8천만원 이하 ～ 5억원 초과)	21개 구간 (0.5천만원 이하 ～ 10억원 초과)

최근 신설된 법인세 조문별 세액공제 상세 현황을 추가로 세분화함으로써 물류, 자원개발, 환경 등 관련 산업의 투자 규모를 살펴볼 수 있음

구 분	종 전	개 선
법인세 세액공제	19개 (중소기업투자·연구인력개발비 등)	26개 (물류비용·해외자원개발·환경보전투자 등)

저출산 대책, 여성인력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현황을 세분화하였음

○ 6세 이하 자녀공제나 출산·입양자 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의 자세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통해 소득 수준별 자녀수, 의료비․보험료 등의 지출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다		국세행정의 운영성과가 나타난 주요 통계 수록

현금영수증 발급 증가, 체납정리 강화 등으로 공평과세에 기여함

○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은 발급대상 확대와 소비자의 납세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 초기인 ’05년 18.6조원에서 ’09년 68.7조원으로 3.7배로 급증함

○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의 상대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현금정리금액이 8조원을 돌파하여 현금정리비율(’05년 32.5% → ’09년 38.8%)이 크게 증가함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음

○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대 세제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세액 비율*이  24.4%로 일반기업(15.1%)보다 9.3%p 더 높게 나타남

* 공제감면세액／산출세액

○ ’08. 10월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 ’09년도에 총 268천건, 2,246억원의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영세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융통에 기여함

납세편의 제공으로 국민들의 납세협력 비용이 절감되었음

○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첫 해인 ’06년 4.7백만명에서 ’09년 16.6백만명으로 3.5배로 증가하였음

라		장기적 추세분석이 용이하도록 시계열 통계 확대

○ 새로운 통계표에 계급구간 등이 추가됨에 따라 이전 통계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였음

-  국세통계연보에는 분야별 총괄 통계를 종전의 3년∼5년에서 5년으로 확대 단일화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의 주요 통계에 최장 28년간의 통계자료를 수록함

3. 새해의 국세통계 공개 방향

국세청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내년에도 국세통계에 대한 수요를 상시로 파악하여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임

내년 3월에는 전문적인 세무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국세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책자를 간행하고

○ 일반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거나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연말에는 2011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보다 발전적으로 발간할 계획임

생 산 일		2010년 12월 20일 (월)		생산부서	기획조정관실 통계기획팀
담당과장		김주연 통계기획팀장 (02-397-1881)		담 당 자	김성동 행정사무관 (02-397-1886～7)

〈 참 고 〉		연도별 국세통계 공개 현황

(단위: 개)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공개범위	총공개	270	287	309	326
	신규	68	35	25	13
주요개편내용	신규	․과정별 통계* (전 세목 확대)	․세액공제․감면 통계 첫 조문화	․소득세, 법인세세수실적 세분화	․근로장려금(EITC) 지급 현황
		․(개인․법인)재무제표 주요항목	․(법인) 재무제표 세부항목	․전국 시군구별 가동 사업자 수 ․(개인) 재무제표 세부항목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 연말정산 현황
	공개시기	․통계연보 익년 2월 공개	․통계연보 발간시기 2개월 단축 (익년 2월→12월)	․세수, 부가․법인실적 홈페이지 조기 공개(6월)	․연도중 조기공개 확대(09년 11건→10년 27건)
	기 타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처음 발간	․개청이후 모든 국세통계 인터넷 공개	․홈페이지 전자북(e-book) 서비스 개시	․주제별 국세통계 처음 공개(4회)

* 과정별 통계 :  신고서 항목(수입금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납부세액 등)을

세액계산 흐름별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