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사업연도 회계현안설명회

2010.12.21.

				목 차

1. 2011년도 회계감독업무 운용 계획	1

Ⅰ. 회계산업 동향	5

Ⅱ. 회계환경 변화	7

Ⅲ. 2011년도 감리업무 운용 계획	9

2. 2010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13

Ⅰ. 회계감리지적사례	19

Ⅱ. 회계감사 유의사항	75

3. IFRS 도입 관련 주요 현안사항	83

Ⅰ. IFRS 도입에 따른 법규 및 제도 개정사항	87

Ⅱ. IFRS 도입준비 현황	96

Ⅲ. IFRS 조기적용기업 주석 공시 분석결과	107

4. 2010년도 주요 질의회신 요약	127

Ⅰ. 기업회계기준 일반	131

Ⅱ. 금융업	141

Ⅲ. 지분법, 연결	151

Ⅳ. 기업인수․합병	163

5. 2010년도 품질관리감리결과 발견된 미비점과 유의사항	167

Ⅰ. 품질관리감리의 개요	171

Ⅱ. 품질관리제도의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및 사례	175

Ⅲ. 개별감사업무의 감사절차 주요 점검사항 및 사례	193

’10년 회계현안 설명회

발표자료

2011년도 회계감독업무 운용 계획

2010.12.21.

	금 융 감 독 원 회계서비스1국

회계서비스1국장

최  진  영

	< 차 례 >
Ⅰ. 회계산업 동향 5 Ⅱ. 회계환경 변화 7 Ⅲ. 2011년도 감리업무 운용 계획 9 □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시장 구현 9 □ 국제회계기준(IFRS) 원활한 정착 도모 10 □ IFRS 시대에 대비한 회계감독방식 개선 11 □ 회계관련 국제협력 강화 12

Ⅰ. 회계산업 동향

가. 감사인 현황

□ (감사인 구성) ’10.9월말 현재 총 121개 회계법인과 249개 감사반으로 구성되며, 회계법인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감사반은 감소 추세

◦ ’10.9월말 현재 공인회계사는 총 13,521명으로 회계법인에 7,714명(57.1%), 감사반에 1,166명(8.6%)이 소속

(단위 : 개, 명)

구 분		‘07말	‘08말	’09말(A)	’10.9말(B)	증감(A→B)
회계법인	법인수	98	103	110	121	+11(+10.0%)
	인 원	6,172	6,806	7,661	7,714	+53(+0.7%)
감 사 반	감사반수	270	258	252	249	△3(△1.2%)
	인 원	1,220	1,197	1,166	1,166	0(0.0%)

□ (회계법인 재무현황) ‘10.3월말 현재 회계법인 전체의 자산과 자본규모는 7,691억원과 3,075억원으로 전기 대비 13.4%(909억원) 및 17.3%(453억원) 각각 증가

(단위 : 억원, %)

구 분	‘07.3말	‘08.3말	‘09.3말(A)	‘10.3말(B)	증감(A→B)
자 산	5,810	6,388	6,782	7,691	+909(+13.4%)
부 채	3,793	4,002	4,160	4,616	+456(+11.0%)
자 본	2,017	2,386	2,622	3,075	+453(+17.3%)

□ (감사인 영업현황) 회계시장 규모는 연간 2조 7백여억원(추정)으로 그동안 매년 9%내외의 증가세를 시현

◦ 4개 대형회계법인(Big4)이 회계시장의 약 절반(46%)을 점유

◦ 2009사업연도중 회계감사 수입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컨설팅 등의 수입은 대폭 증가(+1,261억원, +15%)

감사인의 업무별 매출액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FY‘06 ('07.3말)	FY'07 (‘08.3말)	FY'08 (‘09.3말:A)	FY'09 (’10.3말:B)/(비중)		증감(A→B)
회계감사	회계법인		5,104	5,763	6,156	6,018		-138(-2%)
		4대법인	(3,177)	(3,522)	(3,611)	(3,463)		-148(-4%)
	감사반		452	472	508	547*		+39(+8%)
	소 계		5,556	6,235	6,664	6,565	(32%)	-99(-1%)
컨설팅 등 (기장수수료 포함)	회계법인		4,769	5,299	5,774	6,896		+1,122(+19%)
		4대법인	(2,860)	(3,025)	(3,566)	(4,389)		+823(+23%)
	감사반		2,291	2,200	2,358	2,527*		+169( +7%)
	소 계		7,060	7,499	8,132	9,423	(45%)	+1,261(+16%)
세무조정	회계법인		2,562	2,920	3,384	3,713		+329(+10%)
		4대법인	(1,292)	(1,441)	(1,675)	(1,734)		+59( +4%)
	감사반		947	941	1,014	1,092*		+78( +8%)
	소 계		3,509	3,861	4,398	4,805	(23%)	+407( +9%)
총 수 입			16,125	17,595	19,194	20,793*	(100%)	+1,599(+8%)

* 감사반의 2009사업연도(FY'09) 금액은 추정치로서, 과거 3개 사업연도 평균 증가율 적용

나. 외부감사 현황

□ (외부감사 대상회사) 대상회사 수는 ’09.2월 외감법령 개정*으로 감소하였으나, 기업의 자산증가 등으로 인하여 ’10.9월말 현재 총 18,743사(상장회사 1,757사)

(단위 : 사)

구 분	‘07말	‘08말	‘09말(A)	’10.9말(B)	증감(A→B)
유가증권상장법인	732	752	751	759	+8( +1%)
코스닥상장법인	1,020	1,036	1,017	998	△19( △2%)
기 타 법 인	16,322	18,470	15,441	16,986	+1,545(+10%)
계	18,074	20,258	17,209	18,743	+1,534(+9%)

* 외감법 개정(‘09.2.3)으로 외감대상 자산기준이 상향조정(70→100억원)되고 이외에 부채규모 및 종업원수 등의 기준이 추가

Ⅱ. 회계환경 변화

가. 국제회계기준(IFRS)의 전면도입

□ IFRS 전면시행을 맞이하여 초기혼란 최소화에 역량집중 필요

◦ 그간 IFRS 사전공시사항 점검, 현지상담 등의 노력에도 불구, IFRS 도입 첫해인 점을 감안시 적용상 혼란발생 우려

◦ 최초채택시 의무적용사항, 주석공시의 질적․양적 증가 등  취약부분에 대한 신속점검․지도, 모범사례 발굴․전파, 영향분석 등을 통해 IFRS 적용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

□ IFRS 및 New ISA 도입에 따른 감리방식 혁신 필요

◦ IFRS 적용 재무제표가 공시(’12년 3월)되기 이전까지 IFRS 등의 특성에 맞춰 회계감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

* (예) 개별감리중심에서 연결감리로 점진적 확대 및 양정기준 마련, 기업의 판단이 존중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적용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

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시스템 구축 필요성 증대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국제정합성* 확보와 감사실패 방지를 위해 감사품질이 일정수준 확보된 감사인만 상장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성 증가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

◦ 감사품질에 대한 확인장치가 없는 국내상장 외국기업을 감사하는 외국감사인에 대한 감독 필요성 증대

다. 국제협력 확대 및 우리나라 역할 증대

□ IFRS 제․개정과정에서 우리나라 입장반영 필요성 증대

◦ IFRS와 미국회계기준간 합치가 완료될 예정인 2013년까지 IFRS 제․개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업계가 외국과 비교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조선업 부채증가와 직결되는 위험회피회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결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수용한 바 있음

□ 2012년 IFIAR* 정기총회(서울) 개최 등

◦ 회계감독관련 국제회의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됨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

* 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국제회계감독기구)

◦ 회계법인 감독제도의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 필요성 증가

Ⅲ. 2011년도 감리업무 운용 계획

1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시장 구현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등록제 추진

◦ 상장회사감사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도입

◦ 우회상장기업도 신규상장기업과 동일하게 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 추진

□ 회계법인 조치 등의 합리화 추진

◦ 회계법인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유효성 정도에 따른 회계법인별 감리대상 선정 규모 및 개별감사 부실에 대한 조치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안 추진

◦ 감사절차의 적정성 판단시 향후 도입예정인 New ISA(국제감사기준)의 기본프레임을 반영하여 감사위험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 판단요인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방안 검토

2		국제회계기준(IFRS) 원활한 정착 도모

□ IFRS 정착 및 재무공시 충실화를 위한 점검활동 강화

◦ 사전예방적 감독을 위하여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보고서 기재사항의 충실성 점검(”약식감리“)

◦ 점검결과 미흡한 기업을 중심으로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점검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충실화 지도

□ IFRS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종합 분석 및 대응

◦ IFRS 도입영향 사전공시사항을 업종별, 주요 이슈별로 종합분석하여 시장에 전파하는 등 IFRS 도입효과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활동 전개

□ IFRS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파악 및 적극대응

◦ 원칙중심의 IFRS 적용상 일관된 실무적용을 위하여 질의회신제도*(Pre-clearance) 적극 운영

* 학계, 회계법인 등 IFRS 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 연석회의" 운영

◦ IFRS관련 회계법인간 의견차이를 조율하고, 적용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된 회계법인과의 협의채널* 지속 운영

* 회계법인의 IFRS 전문가(4명)가 주기적(주2회)으로 이슈회의에 참여 및 검토

□ 금융권역의 원활한 IFRS 정착 지원

◦ 감독목적회계 운영상의 IFRS 이슈 해결 및 권역간 차이조정을 위해 금융권역별 현안회의를 지속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

3		IFRS 시대에 대비한 회계감독방식 개선

□ 원칙위주의 기준 정착을 위한 외부자문제 도입 추진

◦ 원칙위주인 IFRS 적용관련, 감리제재 대상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원칙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 운영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감리방안 마련

◦ 자회사의 감리범위, 조치양정방식, 감리매뉴얼 등 연결재무제표 감리 운영방안 마련

□ 감독역량의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감독체계 운영

◦ IFRS로의 전환기임을 감안, 개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는 축소하여 분식위험도가 높은 한계기업 등에 집중하는 대신

◦ IFRS 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IFRS 정착․지원활동*에 감리인력을 전환 운영

* IFRS 재무제표에 대한 약식감리, 취약부문 중점 점검, IFRS 적용 미진기업에 대한 점검․현장방문 등

□ IFRS 적용 관련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등

◦ IFRS 적용과 관련한 모범공시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기업에 전파하고 향후 IFRS 재무제표의 공시충실성 및 심사감리의 품질제고에 활용

4		회계관련 국제협력 강화

□ IFRS 제․개정 등 국제적 회계현안에 적극 대처

◦ IFRS 제·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초안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하여 기준서 도입에 따른 영향 심층 분석

◦ 우리나라 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IFRS*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IASB에 적극 대응

* 건설업 시행사 연결 및 수익인식, 조선업 위험회피회계, 운용리스폐지 등

□ 회계감독 국제정합성 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 PCAOB 컨퍼런스 및 IFIAR* 국제협력 실무그룹(Working Group) 참여 등 회계감독 관련 대외활동 강화

* 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국제회계감독기구)로서 현재 약 40 여개국의 회계감독기구가 회원으로 등록

◦ 감독업무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해 IOSCO, CESR(유럽증권감독위원회) 등 국제감독기구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IFRS 국제 자문단'을 지속 운영

□ 2012년 IFIAR 정기총회(서울) 개최 준비

◦ 행사세부계획 수립 등 2012년 정기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10년 회계현안 설명회

발표자료

2010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2010.12.21.

	금 융 감 독 원 회계서비스1국

회계서비스1국장

최  진  영

				목 차

Ⅰ. 회계감리지적사례	19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19

가. A사의 상품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나. B사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다. C사의 횡령관련 매출채권 과대계상

라. D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

마. E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바. F사의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사. G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 과소계상

2. 유가증권 관련	27

가.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나. I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다. J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라. K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마. L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바. M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32

가. N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나. O사의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다. P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라. Q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마. R사의 대여금 등 자산허위계상

바. S사의 단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사. T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아. U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자. V사의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차. W사의 선급금 계정분류 부적정

카. X사의 선급급 등 허위계상

타. Y사의 선급금 등 허위계상

파. Z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4. 기타자산 관련	45

가. Aa사의 장․단기금융상품 등 과대계상

나. Bb사의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등

다. Cc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

라. Dd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허위계상

마. Ee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바. Ff사의 기계장치 과대계상 등

사. Gg사의 자기주식 허위계상

아. Hh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비업무용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등

자. Ii사의 토지･미지급금 과소계상,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 분류오류

5. 차입금 등 부채 관련	55

가. Jj사의 부의영업권 과대계상

나. Kk사의 체납세금 등 부채 누락

다. Ll사의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 및 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라. Mm사의 전환사채 과소계상, 초과인출금 과대계상

6. 기타의 손익 관련	60

가. Nn사의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나. Oo사의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7. 주석미기재 관련	63

가. Pp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나. Qq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우발부채 관련 주석 미기재

다. Rr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라. Ss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마. Tt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8. 금융회사	67

가. Uu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나. Vv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다. Ww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비업무

용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9. 연결재무제표 관련	71

가. Xx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10. 독립성 관련	72

가. 감사인(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나. 감사인(B, C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11. 기 타	74

가. 감사인(D회계법인)의 거짓자료 제출

Ⅱ. 회계감사 유의사항	75

1. 에스크로(Escrow) 계약 관련 회계감사 유의사항

2.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 관련 회계감사 유의사항

3.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감사 유의사항

Ⅰ. 회계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상품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상품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허위계상[제X기]

- 회사의 前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품을 허위 매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상품 재고자산 OO백만원을 허위 계상

- 허위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처리하여(매출 OO백만원, 매출원가 OO백만원)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허위계상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제(X+1)기]

- 전기(제X기)에 허위계상한 상품재고(OO백만원)와 당기에 허위 계상한 상품(OO백만원)을 매출처리하여 매출 OO백만원, 매출원가 OO백만원 및 관련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허위계상

◦ 매출채권 허위계상[제(X+2)기 1~3분기]

- 제(X+1)기에 발생한 허위매출과 관련하여 매출채권을 제(X+2)기 1분기에 OO백만원, 반기 및 3분기에 OO백만원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상품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제X기]

- 타처에 보관된 상품재고의 실재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타처보관 조회서를 물류창고에 직접 발송하지 아니하고 회사직원을 통하여 조회절차를 수행함

- 상품공급 계약서상 상품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증거자료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매출․매출원가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제(X+1)기]

- 상품수불자료가 매출관련 거래증빙과 불일치하는 등 상품거래의 실재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거래관련 증빙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501 및 505

□ 시사점

◦ 외부조회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감사인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제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증빙을 통해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나. B사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경영진의 횡령․실적 왜곡 등으로 발생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 등의 자산을 허위로 계상하거나 매입채무 등의 부채를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외부조회를 실시함에 있어 조회대상을 피감사회사에 제공하고, 조회서 발송을 회사에 일임하는 등 적절한 통제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중요 조회처에 대한 조회서가 위․변조 회신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등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등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5 및 동 기준 적용지침 505

□ 시사점

◦ 감사인이 감사증거 수집을 위해 외부조회를 실시할 경우, 그 증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회대상의 선택, 조회서의 발송 및 조회서 회수 과정에 대해 적절하게 통제하여야 함

다. C사의 횡령관련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前 회계팀 자금담당 차장 OOO가 해외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거래은행에서 할인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뒤,

횡령한 매출채권의 만기에는 다른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횡령한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XX년 ~ YY년 1분기말까지 총 OO백만원을 횡령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회수하는 경우 회사의 기말 매출채권잔액은 기 할인한 매출채권잔액만큼 거래처의 기말 매입채무와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여,

은행조회서를 통해 해외자회사 매출채권 할인잔액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해외자회사의 매입채무금액이 회사의 매출채권금액과 일치한다는 채권채무조회서 회신에 대해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5 및 동 기준 적용지침 505

□ 시사점

◦ 외부조회서 상호대사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자회사가 100% 종속회사이며 회계부서 인력이 많지 않을 경우 해외자회사의 채무조회서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 D사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거래처와 체결한 전산시스템 장비공급 계약에 따라 일부 장비를 납품하고 인식한 진행기준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이 공동 개발사(S/W 담당)의 부도 및 회사 담당자의 퇴사 등 사실상의 개발중단 및 계약해지 되는 등 이와 같이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OO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기업회계기준 57조

◦ 일부 재고자산이 시장의 여건 또는 관련 사업의 중단 등으로 3년 이상 판매 또는 생산에 투입되지 않아 판매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내부통제 관리의 소홀로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 OO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문단23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진행기준 매출채권 OO백만원을 포함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OO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기말 현재 주요 진행기준 매출에 대한 경과 검토 및 거래처 폐업 여부 파악 등 관련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검증하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회사가 시장 여건 등의 사유로 3년 이상 장기체화되어 판매 가능성이 희박한 재고자산 OO백만원에 대하여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사의 관련 사업영위여부, 시장여건에 따른 재고의 진부화 여부 검토를 누락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회사제시자료(특히 엑셀 자료)를 지나치게 맹신하지 말고 기초자료와 대사 등 검증할 필요

◦ 재고수불부 검토 시 연령만 보지 말고 관련 사업, 품명 등을 통해 최대한 특이사항을 찾아내어 소명을 요구 또는 조사할 필요

바. E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부담이 없는 관계회사에 대한 ERP시스템 매출을 총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제X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OO백만원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4 실무지침과 적용사례 A34 및 적용의견서〔03-2〕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ERP 매출과 관련하여 회사의 ERP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부담여부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회계감사기준」500 1.2, 2.2, 적용지침 500 2.5(6)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의 주요 업종 외의 일회성, 거액 매출의 경우에는 매출의 실재성에 대한 검토 외에 회사의 매출관련 제조 또는 개발 능력, 거래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여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 위험 부담여부 검토 등 총액인식 타당성에 대한 감사절차 추가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사. F사의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재고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루어진 상품판매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을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판매관련 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로 계상함으로써 매출과 지급수수료를 각각 OO백만원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백화점수수료를 제거한 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했음에도 매출 및 지급수수료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백화점 납품업체가 백화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 판매대가를 매출로 인식하고 판매대가와 정산금액의 차이는 판관비로 회계처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함

아. G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도급순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가공매출 및 가공매출원가를 계상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순자산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공자산 등을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OO백만원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부가세신고서 등 세무신고서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회사로부터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방조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건설회사 감사의 경우 도급계약서 등 형식적인 서류에 의존하지 말고, 공사 현장에 대한 실사, 하도급업체와의 사실조회, 세금신고서류와 대사 등을 통해 매출 및 매출원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2		유가증권 관련

가. H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중국소재 종속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처분이익 중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평가시 미실현이익에 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유형자산 매각 등 종속회사와의 비경상적인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수행시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야 함

나. I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종속회사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미수금에 대해 인식한 대손상각비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시사점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처리 검토시 피투자회사의 종속회사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 필요

다. J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자회사(지분율 : 100%)인 ㈜✡✡가 동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OO백만원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반영하면 자회사의 자기자본은 완전자본잠식에 해당함에도, 동사에 대한 지분법주식 평가시 동사의 재무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제XX기 지분법투자주식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 지적하지 아니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자회사의 외부감사인에게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 등에 관한 확인서 양식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재차 확인한 후 동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회사의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등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함

라. K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주)△△△사 주식을 OO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허위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급증빙(수표 △△장)과 영수증 등의 불일치, 계약서․주주명부 및 실사결과 주권 수량 차이 등 동 주식 취득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제기할 만한 상황에서 형식적 감사절차만 수행하고 감사증거간 비교검토, 감사증거와 회사장부 등과의 대조 및 주식 취득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허위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횡령공시 등이 발생한 회사의 중요 거래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을 소명하도록 하고, 실재성이 의심되는 거액의 거래에 대해서는 외부조회 후 회신자와 전화통화 등 구두접촉을 통해 회신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감사증거간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증거간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불일치사유에 대해 회사가 적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 취득시 가치평가보고서 등에 대해 그 가정과 방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 함

마. L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XX.X월 기존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되어 있던 ✡✡사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계정 변경함에 있어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가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외부평가사가 평가가격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평가하였고,

‘YY.Y월에는 종속회사인 M사 신주인수권 행사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만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제거하는 등 제X기부터 제(X+2)기 1분기까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관련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회사가 외부평가가액을 토대로 제시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 및 종속회사와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700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회계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바. M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사 주식 △△주를 OO백만원에 인수하였음에도 OO백만원에 인수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제X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OO백만원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기말감사 당시 ✡✡사 주식에 대한 고가취득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인수대금의 실재성 검토, 주식양도자와의 면담, 조회확인 등 취득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수행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회사 실질사주의 횡령과 관련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회계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 조작하였기에 회계감사인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감사인이 기말감사 당시 동 취득행위에 대한 감사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여 이에 합당한 실재성 확인 절차를 수행했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사안임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가. N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비상장주식인 ✡✡사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4개 회사에 OO억원을 대여하고(사모사채인수형태 포함) ✡✡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 받은 바

대여처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현금상환 능력이 없으며, 대여계약서상 대물변제 조건 및 대여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은 ✡✡사주식의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바,

✡✡사 주식의 담보가치는 OO백만원를 차감한 잔액에 대해 대손충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XX년 이전에는 없었던 중요한 대여거래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XX년중 페이퍼컴퍼니에 OO억원 대여하고 XX년말 상환 받은 직후 다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등 대여거래 형태가 비경상적이어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타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없이 YY년 매출이 과대추정되어 있고, 평가인이 선택한 가정과 달리 비용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평가인이 적용한 가정과 방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지 검토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620

□ 시사점

◦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함

나. O사의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乙)는 상장회사(甲)와의 역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한 비상장회사로서, 회사(乙)가 상장회사(甲)의 최대주주(丙)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최대주주(丙)가 소유하고 있던 상장회사(甲)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면서 최대주주(丙)의 소유자등에 지급한 금액 OO억원을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으나,

거래실질이 회사 최대주주(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을 통해 상장회사(甲)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거래이며, 이후 乙과 甲의 합병이 이루어진 바,

합병전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는 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대가 OO억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장기대여금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하고, 지분법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乙사와 丙사간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거래의 실질이 丙에 대한 지배권 취득을 통해 甲의 경영권 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감사실시 당시 이미 공시되어 있음에도 이런 상황 및 증거를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수․첨부, ② 회수가능성 평가, ③ 지급증빙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며, 동 감사절차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음

□ 시사점

◦ 회사 공시자료 및 거래 전반을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래의 실질 파악 및 이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

다. P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사에 대해 지급한 OO억원의 대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에 정상적으로 대여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계약서 등 지급근거가 없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지 않은 동 대여금(계정과목 : 단기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사는 회사의 임원 등에게 급여외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에 대해 자문료 명목으로 OO백만원이 지급된 것처럼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선급금을 가공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사에 대한 대여금 및 선급금이 신규발생한 것으로 당기순이익의 200%에 상당하는 중요자산이며, 기존거래관계가 없음에도 담보없이 거액이 지급되엇고, △△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취임한 대표이사가 날인하는 등 감사인이 대여거래의 실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 외부조회를 위한 자료를 회사가 결산지연을 이유로 미제출하였음에도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고, 송금통장, 대여금 수령증 등의 지급증빙과 회수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 시사점

◦ 중요계정 또는 금액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시 외부조회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절차를 통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

라. Q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사는 영업활동이 중단되어 휴면상태에 있고, 완전자본잠식 상황인 관계회사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동사가 담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 최근까지 손실이 누적되어 완전자본잠식상황인 관계회사의 대여금에 대하여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전액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계획 감사조서에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문제가 주요이슈사항’이라고 기재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 관계회사가 수년 전부터 완전자본잠식상태이고 누적결손이 과다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간과하였으며, 관계회사가 담보를 취득할 능력이 없었던 점을 무시하고 관련 계약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감사계획단계의 결론이 입증감사절차에 반영되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수집되어야 합리적인 최종 감사결론 도출 가능

◦ 감사인은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 입수한 계약서의 경우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마. R사의 대여금 등 자산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실질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 실질사주가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를 이용하여 가공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자산부족액을 선급금․대여금 등의 여러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제X기부터 제(X+1)기 3분기까지 자산을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사가 대여금 등 자산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조언함으로써 회사와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감사보고서일 이후 실질적으로 담당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조서에 담당이사로 서명케 하고, 동 감사조서를 감리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 2 제2항

□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당시 담당이사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수행한 후 감사조서 제출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조서를 수정하여 감사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감리시 담당이사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

바. S사의 단기대여금 등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기 횡령된 자금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계상된 개인 주주 및 ✡✡ 등 2개 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에 대하여, 일시 차입한 사채 자금을 이용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상기 단기대여금이 회수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단기대여금 등 OO백만원을 허위계상하고,

상기와 같이 허위계상된 단기대여금을 허위로 반환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음 기에 △△㈜ 주식취득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원감사시 CD 및 단기대여금 등은 의견거절의 주된 사유였으므로 감사인은 재감사시 재무제표상 동 계정의 왜곡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 회사가 제시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개인 주주의 확인서(채무존재 및 자금반환사실 확인)와 입금통장 등은 검토하였으나, 관련 대여금의 실제발생여부, 개인 주주의 반환능력 및 실제 반환자 확인 등 대여금 실재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240.4.(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그 진위의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거래 증빙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면담 및 거래상대방의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사. T사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XX.X.X.～Y.Y. 기간 중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동사가 폐업(폐업일 : ’ZZ.Z.Z.)하였고, 회사가 담보로 확보한 부동산도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하여 우선수익권자 동의 없이는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이전 등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에 대한 회수가액을 50%로 평가함으로써 제X기 반기부터 제X기 1분기까지 각각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관계회사 ✡✡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OO백만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우선수익권자가 존재하여 감사일 현재 유효한 담보력의 확보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채무자가 ’ZZ.Z.Z.로 폐업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감사인은 단기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 회사가 동 채권에 대한 담보로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의 신탁원부상 우선수익권자 유무 확인을 통해 동 부동산의 담보력을 평가하였어야 하며,

감사일 현재 채무자 및 보증인 회사가 폐업된 지 6개월이 소요되었고, 채무자의 대표이사이자 보증인인 전 대표이사가 도피 중인 상황이므로 단기대여금 회수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고려했어야 함

아. U사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지분법 적용 대상 관계회사인 ✡✡사가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대여금․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지분법적용주식을 과대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여금 및 선급금 등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다수의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로부터 수령한 자료에 대한 검토미흡 및 타감사인 활용 미이행 등 감사절차 소홀

□ 시사점

◦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도 그 금액적 중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회수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지분법 적용시 감사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 타감사인을 활용하여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자. V사의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합작투자를 위해 ✡✡사에게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 합작투자 계약은 파기 되었고 ✡✡사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였음에도 회사는 선급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계상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와 ✡✡사 간의 합작투자 계약이 파기되고 동사가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정상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경영자의 진술만 신뢰하고 외부조회, 채권보전절차 확인 등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을 감사의견에 미반영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500, 505 및 540

□ 시사점

◦ 감사인은 입수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감사증거에 대하여는 경영자 진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경영자의 진술이 타 감사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감사인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해당 상황의 판단에 따라 경영자 진술의 신뢰성을 재고려 하여야 함

차. W사의 선급금 계정분류 부적정

□ 회사 지적사항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사에 대여한 대여금 OO백만원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 ✡✡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타사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함으로써 대여금 및 매입채무를 각각 OO백만원씩 과소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하지 아니함

◦ 대여금과 매입채무 부당상계와 관련해서는 감사인이 매입거래에 대한 거래테스트, 매입채무에 대한 잔액조회 등 통상의 감사절차를 실시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중요한 자금거래가 발생한 경위, 향후 거래의 진행경과 등을 검토하여 기업의 재무상태가 공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거래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카. X사의 선급급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채(私債)자금으로 의무전환사채(OO억원)를 발행하고, 당일 사채납입 대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이를 감추기 위해 사채인수자로부터 동 금액에 교육컨텐츠를 매수하는 것처럼 선급금 등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시사점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회사가 유상증자(특히 제3자배정)나 사채(특히 사모사채)를 발행시에는 동 자금의 실질 유입에 대해 엄격한 조사가 필요함.

- 특히 자금이 유입된 후 당일 또는 익일 출금되어 무형자산이나 타법인주식 취득 등 취득시에는 자금의 실질사용이 상당히 의심되는 바 유입된 자금과 사용처간의 연결고리, 취득한 자산의 실재성 및 고가취득 여부에 감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음

타. Y사의 선급금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 대표이사의 횡령사실 은폐를 위해 관계회사인 ✡✡사에 개발비 명목으로 선급금 OO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허위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제품개발을 위해 지급된 동 선급금에 대해 개발내역 등을 받아 검토한 사실이 없으며, 동사에 발송한 조회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주소도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회사의 사업과 관련없는 거액의 선급금 및 대여금에 대해서는 외부조회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받아 거래의 실재성과 특수관계자거래 여부, 부채 계상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처에 유선상으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으며,

조회서 발송 대상 중 주요거래처 및 조회서가 반송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재 주소와 법인 대표이사명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파. Z사의 선급금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수가능성이 없는 전대표이사의 횡령혐의 자금유출액을 선급금 및 지분법적용주식 등으로 허위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선급금에 대한 외부조회시 회사로 하여금 조회서를 발송토록하여 회사가 조회서를 허위로 날인받아 제출

□ 시사점

◦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조회서의 발송 및 회수는 감사인이 직접 통제하여야 함

4		기타자산 관련

가. Aa사의 장․단기금융상품 등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자금팀 직원이 금융기관 담당자와의 공모를 통해 XX.X.X.부터 YY.Y.Y.까지 약 160여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무단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OO백만원을 횡령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장․단기금융상품 등의 자산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 감사인 지적사항

◦ 명세서 상 “보통예금”이라고 명기된 OO백만원에 대한 외부 조회 결과, 상기 OO백만원이 보통예금이 아니라 “자사주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명세서와 대사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기 자사주신탁에 해당하는 OO백만원이 자기주식 및 보통예금으로 이중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505

◦ 개인별 대여잔액명세가 아닌 기중 거래내역(회수만 발생)만 검토함으로써 기중 변동없는 전기이월 대여잔액(약 95%)이 모집단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장기대여금(OO백만원) 과대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외부조회 후 명세서와의 대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실질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중요자산의 경우 기중 변동 뿐 아니라 전기이월금액에 대하여도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나. Bb사의 단기금융상품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해당 단기금융상품이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단기금융상품을 허위 계상하였으며,

◦ 또한 ✡✡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주식을 소유한 것처럼 회계 처리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의 실물을 최초확인시점부터 감사보고서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회사측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실사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묵인하였으며,

◦ 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계정이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회사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감사인이 묵인하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감사인은 중요한 계정일수록 감사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감사절차의 수행을 통해 회사 회계처리의 실재성 및 평가 등에 대해 판단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다. Cc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前 실질사주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임의 유출된 회사의 자산을 회사에 실재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매매증권, 선급금 및 매도가능증권을 허위계상하거나,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1분기 보고서와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감사인은 해당사항 없음

□ 시사점

◦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사의 자산을 허위계상한 경우로서, 감사인은 회사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동 자산의 실재성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하여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라. Dd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유상증자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가장납입(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현금(자기앞수표)로 보관하고 있거나 외부에 선급금 등을 지급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허위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보유한 자기앞수표가 총자산의 65%에 해당하는 등 현금및현금성자산 계정의 회계분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제시한 수표실물만 확인하였을 뿐 자금원천, 통장기록 및 보관경위 등도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외 다수의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함

□ 시사점

◦ 회사가 총자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예금도 아닌 이자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자기앞수표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해당 수표의 실물만 확인하는 것은 적절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자금원천, 통장기록 및 보관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

마. Ee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자금으로 납입된 OO백만원은 회사의 전 업무집행지시자가 바로 전액 인출해 감에 따라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었음에도, 제X기 3분기말 재무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OO백만원을 허위로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분기말 지적으로 감사인은 해당사항 없음

□ 시사점

◦ 회사는 사채납입자금 OO백만원을 법무법인 ◇◇에 에스크로로 보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자금(수표)은 제X기 3분기말 이전에 은행에서 전액 인출되었는 바, 한계기업의 에스크로 계약에 대해서는 동 계약의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

바. Ff사의 기계장치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기계장치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오류로 과대평가되었으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자체 검토절차 없이 사용함으로써 기계장치를 OO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으며,

◦ 기계장치 일부품목에서 평가손실 OO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재평가차익(자기자본)에서 상계처리하여 동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기계장치 자산재평가와 관련하여 자체검토절차 없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전문가업무 활용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600

□ 시사점

◦ 감사인은 다른 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 하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사. Gg사의 자기주식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대표이사가 자기주식을 인출하여 개인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후 반대매매 처리되었음에도 자기주식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사항 없음

□ 시사점

◦ 자기주식에 대한 감사의 경우 중간감사시 증권회사 등에 위탁하도록 권고하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고 기말감사시 불시에 복수의 실사를 수행함으로써 자기주식의 소유권을 확인하여야 함

아. Hh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비업무용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투자관련 예수금․선수금 과대계상(XX년 OO백만원)

-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회사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투자예수금(OO백만원) 및 투자선수금(OO백만원)을 판권매각손실에 미반영

◦ 대손충당금 환입 허위계상 등(XX+1년 OO백만원)

- 차기 대표이사가 상장폐지사유를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 명의 차입금(OO백만원)을 입금하면서 회사의 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대손충당금을 환입(OO백만원)하거나 대손충당금(OO백만원)을 설정하지 아니함

◦ 상품 거래(매입․매출) 허위계상 (XX년 OO백만원)

- 회사는 상장폐지사유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회사간 상품거래에 개입하여 실물이동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타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자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액(OO백만원) 및 매출원가(OO백만원)를 허위계상

* 상품 거래가 없는 경우 최근 2사업연도 연속 30억원 미만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

◦ 담보제공내역 등 주석미기재 (XX년 OO백만원)

-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OO백만원) 및 근저당권(OO백만원)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OO백만원) 내역을 주석에 미기재

◦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XX+1년 1분기 및 반기 OO백만원)

- ‘XX.X.X. 입금된 OO백만원 중 OO백만원을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음에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허위계상

◦ 선급금 허위계상 (XX+1년 3분기 880백만원)

- 회사의 보증채무(전 최대주주 회사채 보증)에 대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후 취하 합의서에 따라 YY.Y.Y 지급한 합의금(OO백만원)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제20호,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투자예수금․선수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회사가 투자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영화 판권을 양도함에 있어 채무 변동에 대한 확인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채권회수거래 관련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3년 연속 손실발생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가 대차대조표일 이후 채권이 회수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감사인은 채무자의 자금 조달 능력 확인 및 채권회수 관련 입증자료 검토절차를 일부 소홀히 함

◦ 주석기재 관련 감사절차 소홀(XX년 OO백만원)

- 유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동 주석기재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감사인은 비록 회사로부터 관련 계약서 수령 여부에 불문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채권․채무 변경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질문)를 수행하여야 함

◦ 감사인은 상장폐지가 예정된 특수한 상황에서 채무자의 자금 조달 능력, 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자. Ii사의 토지･미지급금 과소계상, 건설중인자산 계정과목 분류오류

□ 회사 지적사항

◦ ‘XX.X월말 현재 토지사용승인 및 건물설계, 착공신고가 완료되는 등 토지를 목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어 매매대금 총액(OO백만원)을 토지로 계상하고 미납원금(OO백만원)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실제 납부된 분납원금(OO백만원)만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미납원금만큼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OO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취득이 완료된 토지를 ‘토지’로 계정분류 하지 아니하고 ‘건설중인자산’으로 잘못 분류(OO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실제 납부된 분납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정과목 분류오류로, 미납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부채 과소계상으로 지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9-62

□ 감사인 지적사항

◦ 장기연불매입 토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시사점

◦ 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

5		차입금 등 부채 관련

가. Jj사의 부의영업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영업양수시 인수한 출자전환채무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양수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채무인수의 형식만 고려하여 기존 장부가액으로 부채를 취득한 것으로 처리한 결과 부의영업권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 감사인 지적사항

◦ 영업양수도에대한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영업양수도 등 인수・합병시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이 취득대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취득대가와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나. Kk사의 체납세금 등 부채 누락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체납세금 등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고지를 받았고, 이를 미납하여 체납처분절차까지 진행 중임에도 동 납부고지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회계개념체계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함에도 부외부채 관련 감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납부고지사항과 관련된 과세당국의 압류사실이 회사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압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인 채무의 존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세채무 등에 대하여 기존 감사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의 문의, 기업정보 검색 등의 추가절차를 통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할 필요

◦ 부외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그 결론을 감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감사대상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상장폐지요건에 근접한 경우에는 동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다. Ll사의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 및 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횡령관련 부채 과소계상

- 회사 前실질경영자가 임의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유용하였음에도, 동 부채 반영시 상장폐지요건(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부채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횡령관련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이사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법무법인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자금이 경영권양도대금으로 회사에 납입된 것으로 처리하여 불법행위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불법행위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최초 감사시 ‘의견거절(계속기업 불확실 사유)’ 표명 후, 재감사 과정에서 ①경영권양수인의 자금조달 가능여부 등 경영권인수능력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②경영권양도대금에 대하여 감사인이 요구한 자금집행 조건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의견거절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한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재발행*

*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재발행으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회사는 상장폐지 모면

□ 시사점

◦ 횡령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횡령금액 반영여부 뿐 아니라, 횡령 내역이 재무제표 적기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도 검토할 필요

- 감사보고서 재발행의 경우, 한계기업이 사채자금을 회계분식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자금의 사용내역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자금 납입여부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라. Mm사의 전환사채 과소계상, 초과인출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전환사채 과소계상

- XX.X.X. 발행된 제O회차 전환사채에 기하여 회사가 동 채권자들에게 원금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채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제X기에 OO백만원 및 제X+1기에 OO백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초과인출금 과대계상

- 회수가능성이 없어 전기말부터 전액 대손충당금을 계상해 온 전 대표이사에 대한 초과인출금(이하 ‘횡령미수금’) OO백만원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이후 일시 차입한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동 횡령미수금이 회수된 것처럼 꾸며 동 계정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방법으로, 동 횡령미수금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고,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가 실제 매도인들로부터 ✡✡㈜ 주식 △△만주를 양수하는 대가로 회사 발행 제O회차 전환사채 OO백만원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동 주식 취득가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거래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YY.Y.Y. 회사가 명의 대여자들로부터 동 주식을 OO백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으로 허위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명의 대여자들에게 동 주식의 양수대가로 수표 OO백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동 주식 취득가액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결과, 자기자본 OO백만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전환사채에 대한 감사절차

- 전환사채금의 상환 및 동 사채권의 회수‧소각 등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동 사채를 제거한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

◦ 초과인출금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 감사인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금 반환 및 동 반환자금을 재원으로 한 ✡✡㈜ 주식 취득거래의 진정성에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회사가 제시한 서류 등의 검토 외에도,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에도, 동 횡령금 반환의 실재성 및 ✡✡㈜ 주식 취득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횡령금 반환의 동기 및 반환자금의 출처 확인, ✡✡㈜ 주식 매도인의 거래 경위 및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확인 등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40 및 동 기준 적용지침 240

□ 시사점

◦ 회계감사기준 240.4.(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인은 해당 재무제표가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그 진위의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이 이와 같은 의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보고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거래 증빙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감사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거래상대방에 대한 면담 및 거래상대방의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함

6		기타의 손익 관련

가. Nn사의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결산기말 현제 미결제된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 파생상품을 계약기간중 해지한 후 재계약할 경우 파생상품계약을 해지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 함

◦ 공정가액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은 확정계약에서 발생한 평가손익과 대칭적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53-70

□ 감사인 지적사항

◦ 파생상품 평가손실에 대한 입증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수출비중이 높은 회사는 환위험헤지를 목적으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나. Oo사의 자산수증이익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속사업손실의 누적으로 인한 상장폐지를 모면하고자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4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XX년.12.22. 및 XX년.12.24.)하고, 회사가 상장폐지결정이 되거나 XX+1년.3.10까지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취소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증여관련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에도 XX년말 재무제표에 자산수증이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각각 OO백만원 허위계상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이면계약 사실을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아 감사인은 증여취소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상장주식의 수증사실에 대하여 증여자와의 면담, 증여받은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의 실시 요청, 주식평가보고서의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기관(회계법인)의 수증주식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오류를 지적하여 일부 자산수증이익을 부인(OO백만원) 하였는바, 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감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 시사점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자 면담, 관련회사에 대한 감사 실시 요청, 관련 보고서의 검토 등 감사절차를 철저히 수행

7		주석미기재 관련

가. Pp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 시사점

◦ 주석기재사항인 지급보증금액 기재시 지급보증 특성 및 범위(포괄근보증, 특정근보증, 한정근보증 등)을 반영하여야 함

나. Qq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우발부채 관련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해외종속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시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여 사실상 보증을 제공하였고, 회계기간 말 현재 풋옵션 행사조건에 해당하는 동사의 재무약정 위반 사실이 있어 투자자로부터 위반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우발부채 관련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분기 검토업무 수행 중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하는 투자약정서 체결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확인하였음에도 기말감사시 동 투자약정의 계약체결 여부 및 풋옵션 행사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및 500

□ 시사점

◦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동 결의사항의 진행경과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

◦ 기중의 분기검토시 수행한 검토절차의 결론을 기말 감사절차의 결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행한 검토절차, 기말 감사시점까지의 추가적 사건 및 감사증거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다. Rr사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사에 대해 XX년～XX+2년 기간중 총 5회에 걸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을 매년(3년간) 징구하였음에도 지급보증 사실의 실재여부 및 재무제표 반영여부 확인 등 특수관계자거래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240, 500

□ 시사점

◦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은 중요한 감사증거가 되므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계약서 등 추가 증빙을 확인하고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라. Ss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수자에게 동 자회사가 특정시점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못할 경우 매각가격에 연복리 12%를 가산한 금액으로 동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절차를 통하여 상기 이면계약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음

□ 시사점

◦ 우발부채와 관련한 감사절차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면계약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

마. Tt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자기주식 △△만주(OO백만원)를 관계사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사실 및 상호저축은행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에게 지분법적용투자 주식 OO백만원과 골프회원권 OO백만원을 각각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함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15

□ 감사인 지적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 주식 OO백만원의 담보제공 여부 확인을 위해 조회절차 대신 사채인수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만을 수행함으로써 담보제공 사실을 발견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 시사점

◦ 회사의 차입 및 담보제공이 많을 경우 인수계약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 관련 내부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기관 조회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8		금융회사

가. Uu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용불량거래처 및 장기연체거래처의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하여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적적성을 확인함에 있어 차주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조회 및 장기연체대출채권의 회수예상가능액 평가를 위한 공지지가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소규모 상호저축은행은 몇개의 대출채권의 악화만으로도 BIS비율 및 당기순손익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가능성 평가는 감독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담보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

나. Vv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게상

- 폐업업체 및 연체중인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는 등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OO백만원)을 과소계상

◦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한 이익 과대계상

-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매도하고 동시에 또는 단기간 내에 재취득하는 자전거래 방식에 의하여 유가증권처분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동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유가증권 자전거래를 통하여 처분이익(OO백만원)을 과대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및 제21호

□ 감사인 지적사항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로부터 제시받은 대출채권의 연체기간 대비 자산건전성 분류명세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위반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유가증권 자전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유가증권 매도 및 재매수 거래와 관련하여 재매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유가증권 자전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700

□ 시사점

◦ 대출채권의 연체기간 대비 자산건정성 분류명세에 특이사항이 있음에도, 감사인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표본감사절차를 수행하여 감사를 종결한 경우로써

- 표본감사 수행내역 뿐 아니라 대출채권에 대한 분석적 절차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

◦ 한편, 유가증권 자전거래와 관련하여 결산일 당일에 비정상적 거래(당일 매도 및 매수)가 발생하였다면 인위적인 이익 계상을 위한 자전거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다. Ww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및 비업무용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신용(OO백만원) 및 담보(OO백만원) 대출채권 계 OO백만원에 대하여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OO백만원을 과소계상

◦ 비업무용자산의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개별공시지가(OO백만원)가 장부가액(OO백만원)에 OO백만원(장부가액의 35%) 미달하고 동 금액이 중요함에도 감액손실 미계상

※ 관계법규 : 상호저축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기업회계기준 제55조

□ 감사인 지적사항

◦ 신용대출채권(OO백만원)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추출된 표본이 전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위반되었음에도 입증감사절차를 확대실시 하지 않았으며(지적금액 OO백만원), 담보대출채권(OO백만원)에 대한 감사업무 수행시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또는 법사가(법원산정가격)로 산정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지적금액 OO백만원), 결과적으로 대손충당금 계 OO백만원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500 및 700

□ 시사점

◦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수행시 표본의 상당부분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감사인은 감사절차를 확대하여야 하며,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9		연결재무제표 관련

가. Xx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모회사가 자회사의 원재료 매입을 대행하면서 모회사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자회사에 대한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내부거래제거시 총액으로 제거함으로서 연결손익계산서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OO백만원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모회사 및 자회사의 회계감사를 동일 감사인이 수행하였고, 감사인이 모회사로 하여금 동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토록 수정권고하였음에도 이점을 간과하고 자회사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내부거래제거의 적정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를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모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서로 회계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개별재무제표 감사조서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

10		독립성 관련

가. 감사인(A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와 “고용관계 등 인적 특수관계에 있거나 재무적 이해관계(회계법인의 사원이 피감사회사의 주식 소유 등)가 있는 경우” 피감사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바,

◦ A회계법인의 사원 甲은 'XX년.6월~’XX+1년.4월 기간 중 피감사회사인 ✡✡사의 보통주(△△주)를 보유하였음에도, 동 법인은 피감사회사의 XX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의견(적정)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회계감사기준 200

□ 시사점

◦ 감사인은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감사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하며, 독립성 위반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감사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여야 함

나. 감사인(B, C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 규정

◦「외감법」제3조제4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함)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

□ 위반사례

① B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주권상장법인 ✡✡에 대하여 연속하는 4개사업연도, 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연속하는 6개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함

② C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비상장회사인 ◇◇ 및 ◆◆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함

* 등기이사의 경우, 담당이사 및 감사보조자로서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연속감사 제한규정 위반여부를 판단

※ 관계법규 : 외감법 제3조

□ 시사점

◦ 일부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독립성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

* 연속감사기간 산정시 등기이사의 경우, 담당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보조자로서 참여한 기간도 포함

11		기 타

가. 감사인(D회계법인)의 거짓자료 제출

□ 감사인 지적사항

◦ D회계법인은 ✡✡사의 XX회계연도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이었던 XX+1년 11월에 감사팀 전원이 감사대상회사를 방문하여 회사에 감사증거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감사당시에는 없었던 동 자료를 감사조서에 편철한 후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가 된 당초의 감사조서와는 전혀 상이한 동 감사조서를 제출

□ 시사점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감사절차를 감사당시에 수행한 것처럼 감사조서를 재작성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것은 외감법상 거짓자료 제출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게 됨

◦ 감사조서는 적시에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일 후 60일 이내에 취합을 완료하여야 하고, 감사조서 취합 완료 후에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조서라도 삭제하거나 폐기하여서는 아니되고, 종료된 감사업무에 대한 사후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조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조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9-2 : 감사조서의 보존절차, 2009.3.24.)

Ⅱ. 회계감사 유의사항

1		에스크로(Escrow) 계약 관련 회계감사 유의사항

근래 상장기업중 일부회사가 외부감사시 자산수증 등과 관련된 자금의 실재성을 입증하기 위해 에스크로계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에스크로(escrow)제도의 개념

◦ (의의) 금전․부동산 등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양도인 또는 채무자가 날인증서․증권․금전․주권 등을 중립의 제3자인 에스크로사업자(escrow agency)에 예탁하고

- 당해 에스크로사업자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증거서류를 보관하였다가 조건이 성취한 때에 양수인 또는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조건부 제3자 예탁’(법적으로 ‘조건부양도증서’라고 정의)

◦ (기능) 거래당사자의 채무가 동시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거래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최근 회계분식관련사례에서 발견되는 에스크로계약의 분석

◦ (당사자) 일반적인 에스크로계약과 달리 회사와 에스크로 대리인(주로 법무법인) 2인이 당사자

◦ (내용) 에스크로 대리인의 자금보관의무 및 일정조건성취시 자금인출을 확약하는 것으로서, 자금인출전 감사인 또는 제3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도 존재

◦ (목적) 대부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또는 이로 인한 상장폐지)을 저지 또는 변경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보유사실을 증명하는데 사용

◦ (에스크로자금의 성격)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대여금채권 또는 전환사채) 등의 매각대금, 허위인 경영권 양도대금, 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반환액 및 대주주의 증여액 등으로 회계처리하나

- 실제는 사채업자의 사채자금을 일시 이용한 것일 뿐 회사가 처분․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닌 경우가 많음*

* 보통 사채업자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에스크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에는 바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

에스크로계약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관련 지적사례

가. 감사인을 지적한 경우

① 에스크로계약서의 내용상 오류사항 미확인

◦ 에스크로계약서에 에스크로된 자금의 출처가 채권양도대금(회사주장)이 아닌 투자자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에스크로 자금의 실재성이 매우 의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미수행

② 에스크로계약서 외의 자금실재성 확인절차 미수행

◦ 주주의 횡령금반환능력 및 실제 입금자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 경영권양수인의 경영권인수능력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에서 경영권양도대금의 에스크로내역만 확인하였을 뿐 인수능력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 자산수증자의 증여능력, 증여의 타당한 이유 및 자금의 출처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 수증자금을 CD로 발행하여 보관한 것에 대한 타당성, 보유규모의 적정성, CD의 자산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③ 에스크로계약서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감사절차소홀

◦ 에스크로계약에 자금인출조건을 반영하라는 감사인의 요구를 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음

나. 감사인을 지적하지 않은 경우

① 관련 사실관계 및 에스크로계약집행의 적정성 검토절차 수행

◦ 전환사채매입대금의 현금실사, 법무법인에 대한 에스크로요구 및 불시에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자금보관여부를  확인

◦ 감사인은 반환 합의서검토, 반환자금인출조건과 회계법인 통보의무 등을 포함한 에스크로계약 체결 지시, 자금의 입금사실 확인, 에스크로계좌의 잔액증명서 수시확인 및 (감사보고서일 이후) 동 자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감사의견변경여부 등을 한공회에 문의하는 등 적정한 절차 수행

에스크로계약 관련 회계감사시 유의사항

◆ 필요하고 충분한 감사절차를 통해 에스크로계약의 진위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생긴 경우에만 동 계약관련 자산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의견에 최대한 반영할 필요

◦ 회사 전반에 대한 고유위험, 통제위험 평가수준과 무관하게 에스크로 자금에 대한 감사위험 별도 평가

◦ 회사의 영업현황, 자금능력 등에 대한 분석적 검토 및 에스크로 거래의 타당성과 예치자금 규모의 적정성 평가

◦ 에스크로 자금에 대해 실물확인 등 실재성 파악

◦ 에스크로 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자 파악

◦ 감사보고서 일자까지 에스크로 자금 예치실태 확인 및 감사보고서일 직후의 인출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위 절차를 통해 에스크로계약의 진위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생긴 경우에만 동계약 관련 자산의 실재성 인정

2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 관련 회계감사 유의사항

1. 자산 과대평가 및 부실감사 관련 현황

□ 일부 한계기업이 횡령의 수단 또는 상장폐지 회피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 평가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 무형자산 등의 재무제표가액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평가전문가에 가치평가 업무를 의뢰

□ 일부 평가전문가는 과대평가를 유도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주장에 대한 충분한 원시자료 검증절차 없이 부실(과대)하게 평가

□ 기업은 과대평가 금액을 그대로 장부가액에 반영

□ 일부 감사인은 감사시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평가전문가의 업무(평가보고서등)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를 평가하여야 함에도

◦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비상장주식등을 과대계상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인정

➡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할 우려

	<참고 : 현행 회계감사기준>
□ 회계감사기준 620(전문가의 활용)에서는 감사인이 전문가의 업무(평가보고서 등)를 활용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 ① 해당 전문가의 능력과 객관성을 평가 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가 감사목적에 적절하다는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③ 동 업무(평가보고서등)가 감사인이 입증하려고 하는 ‘경영자 주장’(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증거로서 적합한지 평가 등 ➡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결과가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감사증거와 모순되는 경우 회사 및 전문가와 협의 또는 추가적 감사절차 수행 또는 감사보고서 변형*을 고려 * 감사의견을 적정의견 이외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으로 변경

2. 향후 회계감독업무 방향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에 대한 엄정한 감사실시 권고

◦ 재무제표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책임은 감사인에게 있으므로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시 평가전문가의 평가결과를 인용할 경우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감사절차를 성실히 수행토록 권고

- 예를 들어, 감사대상자산이 자본시장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전문가가 외부평가 관련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 외부감사등 기타 필요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에도 위의 외부평가 기준을 준용할 것

* 주권상장법인등이 합병, 영업 또는 자산양․수도를 위해 주요사항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증권회사, 신용평가사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시행령 §176의5, §176의6)

** 외부평가 관련기준 :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08.8월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실 외부평가에 대한 제재기준(’08.12월 금융위),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09.6월 금감원)

평가보고서관련 감사업무에 대한 감리 강화

◦ 향후 심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의견 활용’에 대하여 검토를 강화하고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 620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감사절차 소홀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3		파생상품 평가 관련 회계감사 유의사항

□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파생상품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회사 및 감사인이 동 파생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파생상품 평가 및 이에 대한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한 사례가 최근 조사·감리과정에서 발견되었음

◦ 회계감사기준 545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인은 회사가 측정하고 공시한 공정가치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는 바,

◦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영자의 유의적 가정 및 평가모형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여부 평가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외부감사 수행시 파생상품 평가의 적절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 545 등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10.9.17)한 바 있으므로, 향후 감사업무 수행시 유의할 필요

’10년 회계현안 설명회

발표자료

IFRS 도입관련 주요 현안사항

2010.12.21.

	금 융 감 독 원 회계제도실

회계제도실 IFRS T/F 팀장

장 석 일

				목 차

Ⅰ. IFRS 도입에 따른 법규 및 제도 개정사항	87

가. 회계제도 정비	88

나. 상장․공시제도 정비	90

다.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개정	93

라. IFRS 관련 세제 개편	94

Ⅱ. IFRS 도입준비현황	96

가. 기업의 IFRS 도입준비현황	96

나. 회계법인의 IFRS 도입준비현황	99

다. 정보이용자의 IFRS 도입준비현황	102

Ⅲ. IFRS 조기적용기업 주석공시 분석결과	107

가. 점검 배경	107

나. 점검 방법	107

다. 점검 결과	108

(붙임) 공시용 IFRS 텍사노미(일부)	120

Ⅰ. IFRS 도입에 따른 법규 및 제도 개정사항

< 그간의 법규 및 제도 개정 추진경과 >

□「 IFRS 도입 로드맵」(‘07.3) 발표 이후, 그동안 성공적인 IFRS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법규 및 제도정비를 위해 노력

* ▷(법령 개정) 자본시장법(‘09.2)․시행령(’08.7), 외감법(‘09.2)․시행령(’09.1 및 ‘09.12),

▷(회계기준 제정) K-IFRS 제정(’07.12)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09.12)

◦ 특히, 금년에는 회계․상장․공시․감독규정․세제 등 관련 제도 전반을 2011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별로 개선

※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旣개정사항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단축(시행령 §168④⑤)

□ 연결기준에 의한 분․반기보고서 공시제도 도입(법률 §160, 시행령

§170①②, 부칙§23)

(외감법 개정사항)

□ 기본재무제표의 구성 조정(법률 §1조의2)

□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법률 §13①)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법률 §1조의2, 시행령 §제1조의3①④⑤)

□ 종속회사 회계정보에 대한 지배회사의 권한 신설(법률 §6조의2)

□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시행령 §7)

□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회사 확정(시행령 §7조의3)

□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 기업집단 추가(시행령 §1조의4)

□ 개별재무제표 작성여부 및 작성방법(시행령 §7조의3)

가		회계제도 정비

1)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 및 지분법 정보 주석공시(‘10.12월 외감규정 제6조의3 개정)

□ K-IFRS 도입으로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가 2년간 유예*되고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이 지분법에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교가능성이 저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부칙 제23조에 따라 2011～12년 기간 중 공시 유예

◦ 자산 2조원 이상 지배회사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종속․관계기업의 경영성과가 반영

□ 이에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에 대해 2011～12년 분․반기 중 지분법 관련 정보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제공될 수 있도록 외감규정 개정(2010.12.1 금융위 의결)

◦ 따라서 기업들이 주석공시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관련 K-IFRS 기준서 개정 추진

※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개정사항 (문단 한16A.1 신설)

□ 지분법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 자산, 부채, 수익, 당기순손익의 총액을 포함한 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 요약 재무상태표 및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한 경우, 동 기업의 손실 중 인식하지 못한 투자자 지분의 당기분과 누계액

◦ 기타 지분법 재무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

* 기업의 공시 부담을 감안하여 K-GAAP과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에서 요구하는 주석사항 중 최소한의 항목만 선정

□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는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에 따른 방법에 의해 작성

◦ 다만,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지배회사 지분*과 상호 일치되도록 처리

* 연결재무제표상에는 당기순이익과 순자산이 지배회사지분과 비지배주주지분으로 구분 공시됨

2) 영업손익 관련 정보 주석공시

□ K-IFRS를 적용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표시되지 않거나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에 기업간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영업손익과 관련된 주석 공시사항 신설 추진

* 감독기구의 영업손익 표시 관련 추진경과

- IFRS 조기적용기업 자문 T/F, 홍보책자 발간, 전국순회설명회 등을 통해 영업손익 구분표시 지속 권고(‘09.11～)하였으며, 그 결과 IFRS 조기적용기업 모두(61사) 2010년 분․반기보고서에 영업손익 기재

- IFRS 텍사노미(표준계정과목체계)에 영업손익 계정 추가(‘10.6)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사항 (문단 한138.2 신설)

□ 영업손익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

◦ 영업손익(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주요 항목과 그 금액

◦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이 과거 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졌다면 그 주요 항목과 금액. 다만, K-IFRS를 최초로 채택한 회계연도 후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상장․공시제도 정비

1) 연결기준 공시․상장제도 전환

□ 연결중심의 IFRS 특성을 감안해 연결회사 중심으로 정기공시(연차 및 분·반기 보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旣 정비

□ 증권신고서에 대한 K-IFRS 연결기준 작성 근거 마련

◦ 증권신고서도 정기보고서와 동일하게 K-IFRS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근거 마련 (‘10.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기존에는 증권신고서의 연결기준 기재 근거가 없어, 정기보고서(연결기준)와 증권신고서(개별기준)의 공시기준에 차이 존재

◦ 증권신고서 제출시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비재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10.11월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

*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우발채무 등, 제재현황, 결산기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증권신고서에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은 제외됨)

□ 정기보고서 연결기재를 위한 작성기준 개정 및 모범사례 작성·배포

◦ 정기보고서의 연결기재 비재무항목을 지배․종속회사의 연결실체 중심으로 기재하고,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게 하는 등 작성방법을 구체화

◦ 정기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재무사항” 기재와 관련한 모범사례를 작성·배포

□ IFRS 도입초기, 기업들의 부담을 감안해 주요사항 보고 등 공시제도 및 진입․퇴출 등 상장제도 전반의 연결기준 전환은 2013년에 적용 예정

◦ 그 이전까지는 회사별로 진입․퇴출요건을 적용하는 현재의 개별중심 원칙을 유지토록 상장․공시기준을 정비(‘10.4 및 ’10.12)

* 다만,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로 되는 점을 감안하여 자본잠식률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정보를 활용(연결재무제표상의 지배주주지분을 이용하여 비율 산출)

연결기준 공시․상장제도 전환 일정

1) 정기공시 : 기업현황과 함께 재무상태 및 일정기간의 영업성과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가 이에 해당함

2) 발행공시 : 증권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있음

3) 주요·수시공시 : 증권시장에서 항시적인 정보 형평을 기하기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지체없이 공시하는 것임

4) 상장·퇴출 : 증권시장의 진입 및 퇴출에 관한 기준을 규정

2) IFRS 기반 공시시스템 개발

□ IASB에서 제시한 국제표준 계정과목체계는 IFRS에서 예시하는 최소한의 계정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 추가적으로 많은 계정과목을 신설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공시용 표준계정과목체계’를 개발

◦ IASB의 텍사노미에서 제시한 251개 항목 이외에 우리나라 공시에 필요한 540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791개(계정과목 739개, 주석 52개) 항목으로 구성

◦ K-GAAP에서 다수의 상장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과목을 분석하여 추가

◦ 영업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채권 구분표시, 차입금 등을 모두 반영

□ 그간의 추진 경과

◦ ‘10.7월 IFRS 기반 XBRL* 표준계정과목체계 초안 발표 및 의견수렴

◦ ‘10.11.29～ IFRS 기반 XBRL 공시시스템 시험 가동**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 재무제표의 작성․유통․분석이 편리하도록 고안된 기업 재무정보의 국제표준 전산언어

** '10.12월말까지 시험가동하여 파악된 개선사항을 공시시스템에 반영할 예정

□ 향후 계획

◦ ‘11.1월부터 상장회사가 K-IFRS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제출해 볼 수 있는 모의 제출 시스템 상시 운영

◦ IFRS기반 XBRL 공시시스템 본격 가동(‘11.5월)에 앞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XBRL재무제표 작성 교육을 수시로 실시

◦ ‘11.5월부터 「IFRS기반 XBRL 공시시스템」본격 가동

* 12월 결산법인의 1/4분기보고서 제출(제출기한 : 5월 16일)시부터 의무적용

다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개정

□ IFRS 도입에 맞춰 은행․금융투자․보험․중소서민 등 금융권역별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정비

◦ BIS비율, 영업용 순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감독지표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업무보고서 서식 변경, 선택적 회계처리대안 제한 등을 추진

◦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 감소분을 대손준비금으로 사내 유보하고,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계정에서 자본계정으로 변경

* 권역별 개정 진행상황 : <은행권역> 개정 완료(‘10.11), <금융투자권역> 개정안 입법예고(’10.12), <보험권역> 개정안 마련(’10.11), <중소서민권역> 여전사(‘10.11 입법예고), 저축은행 (’11.2분기 개정완료)

※ 대손준비금 제도

□ 현행 IFRS에 따르면 가치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

ㅇ 평균 예상손실률에 근거하여 충당금 적립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감독규정과 상충

⇒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 요적립액과 IFRS 충당금 차액을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 은행업 감독규정 : 대손준비금제도 도입,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추가(미수이자*), 은행법상 자기자본 산정기준 정비 등

* 현행 규정에서는 연체채권에 대해 미수이자 보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IFRS에서는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미수이자를 보정토록 함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항목으로 추가

◦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회계처리기준 개정(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원칙 마련,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평가 조정방법 변경 등),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 정비, 업무보고서 정비 등

◦ 금융투자업 규정 : 회계처리기준 관련 조항 정비, 영업용순자본 산출기준 정비, 대손준비금제도 도입,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비 등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 회계처리기준 개정, 재무제표 서식 개정, 경영실태 계량평가 항목 개정, 업무보고서 서식 정비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 추가(미수이자), IFRS 적용근거 마련 등

라		IFRS 관련 세제 개편

□ 기획재정부는 IFRS 관련 법인세법 개정안을 ‘10.8월 입법예고하였으며 연내 개정 완료* 예정

◦ 조기적용기업의 이중결산 부담이 없도록 2010년도 세무신고시부터 적용

* 법인세법 개정 진행 경과

- ‘10.6월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발표

- ‘10.8월 법인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10.1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①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방식에 따라 K-IFRS 적용기업과 비적용기업간 세부담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 보완 - 자산평가방법 : 평가손익 등 미실현손익을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불인정 - 자산유동화를 매각거래로 분류하고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분류 - 아파트 분양 등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을 현행과 같이 진행기준으로 인식 ②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기업의 회계처리를 최대한 수용하여 세무조정 부담 완화 - 기능통화 개념을 세법상 도입하여 기능통화 재무제표, 원화로 재작성한 재무제표, 표시통화 재무제표 등 3가지 방법을 인정하되, 선택한 방법 계속 적용 - 은행 이외의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에 대한 환산손익 인식을 세법상 허용 -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기준이 다르나 세법상 이를 모두 인정 ③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특례 마련 - (‘13년말까지 취득분)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로 신고조정 허용 - (‘14년 이후 취득분) 세법상 기준내용연수(회계상 내용연수와 차이가 큰 일부 업종 연장 예정)를 한도로 신고조정 허용 - K-IFRS를 최초로 도입하여 결산상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사유로 인정 ④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및 비상위험준비금 신고조정 허용을 통해 일시적 세부담 증가 방지 - IFRS 적용 첫해 대손충당금 환입에 따라 일시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하더라도 기업들의 세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익금불산입 처리하고 향후 현행의 발생손실모형이 기대손실모형으로 재변경시 대손충당금 증가액과 익금불산입된 일시환입액을 상계 - 그간 부채로 분류된 비상위험준비금이 IFRS상 부채에서 제외됨에 따른 손보사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신고조정 허용

Ⅱ. IFRS 도입준비 현황

가		기업의 IFRS 도입준비 현황

1) IFRS 의무적용 기업의 준비 현황

□ ‘10.10월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IFRS 의무적용 기업의 도입착수율은 97.2%로 ‘10.1월의 75.1%보다 크게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

◦ IFRS 조기적용 기업은 61사*(‘09년부터 적용 14사, ’10년부터 적용 49사)임

* 중앙오션, 휠라코리아는 ‘10년 3분기부터 IFRS로 공시

< IFRS 도입착수율 추이 >

(단위: %)

자산규모	‘09.1월*	‘10.1월*	‘10.6월**	‘10.10월**
1천억원 미만	11.1%	66.1%	78.6%	94.9%
1천억～5천억원	22.3%	77.0%	89.7%	99.5%
5천억～2조원	54.5%	90.7%	100%	100%
2조원 이상	80.9%	98.4%	100%	100%
전 체	26.5%	75.1%	86.0%	97.2%

*  기업 설문조사 결과

** 회계법인의 피감사회사별 도입준비 단계 점검 결과

□ IFRS 도입 준비 단계별로는 전체 IFRS 의무적용 기업 1,964사 중 절반이 넘는 1,066사*(54.2%)가 준비완료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843사(43.0%)는 전환작업 진행 중**임

*  IFRS 조기적용기업 및 IFRS에 의한 재무정보 산출 시스템구축 완료 기업

** IFRS 도입영향 분석, 시스템 변경 및 구축 작업 진행 기업

< 기업의 IFRS 도입준비현황(‘10.10월) >

(단위: 사, %)

구 분		미착수	1단계 (영향분석)	2단계 (시스템구축)	3단계 (F/S산출)	조기적용	총 계
일반 상장 기업	유가증권	2	56	197	366	33	654
	코스닥	16	170	304	468	28	986
	소 계	18	226	501	834	61	1,640
특수목적법인		34	27	1	1	-	63
금융회사		3	39	49	170	-	261*
총 계		55 (2.8%)	292 (14.9%)	551 (28.1%)	1,005 (51.1%)	61 (3.1%)	1,964 (100%)

* 상장 금융회사 64사, 비상장 금융회사 197사

< IFRS 도입 준비단계별 분포 현황 >

□ 다만, 55사(2.8%)는 IFRS 도입업무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산 1천억 미만 중소기업(52사)이 대부분을 차지

◦ 미착수 일반상장기업은 18사로 이 중 시간적 여유가 없는 12월 결산법인 7사*에 대하여는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모두 코스닥법인으로 모두 12월에 IFRS 컨설팅 계약 체결 예정

◦ 특수목적법인(SPC) 34사(선박투자회사 28사*, 부동산투자회사 1사*, 기업인수목적회사 5사)는 IFRS 전환이슈가 거의 없어 비교적 쉽게 IFRS로 전환 가능

* 선박․부동산투자회사는 모두 4개 운용사에서 관리 중임

◦ 또한, 금융회사 3사는 모두 3월 결산법인인 소규모 자산운용사 3사로서 도입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임

2) 감사인 유의사항

□ 감독기구는 그동안 IFRS 도입미진기업의 도입촉진을 위한 중점관리방안*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회계현안 간담회 개최(5～6월), 미착수기업 CEO 협조공문 발송 및 면담 실시(5～6월), 회계법인․거래소와 공동으로 현장 방문교육(45사), CEO 간담회(8～9월, 5회) 실시 등

◦ 아울러 전체 IFRS 의무적용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IFRS 도입준비업무의 차질없는 마무리, IFRS 사전공시사항의 충실한 작성, IFRS 관련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시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한 발송(‘10.12월)

□ 회계법인 차원에서도 IFRS에 따른 회계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감사회사의 IFRS 도입추진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도입이슈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

◦ 기업의 IFRS 도입준비가 미흡할 경우, 적정한 IFRS 재무정보 산출이 곤란하여 감사자료 확보 및 감사의견 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감사위험 증가

나		회계법인의 IFRS 도입준비 현황

1)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상 IFRS 도입준비상황 공시

□ 회계법인의 IFRS 도입준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부터 전문부서, 인력현황, 교육현황 등 IFRS 준비상황을 기재토록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09.6.16)

*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사업보고서에 대한 신속스크린 및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작성내용을 점검

회계법인 현황

(‘10.9월 현재)

구분		감사인수	등록회계사수	피감사 IFRS 의무적용기업수
대형 회계법인	삼일	1	2,163	369
	안진	1	1,007	319
	삼정	1	807	254
	한영	1	583	194
	소계	4	4,560(59.1%)	1,136(57.9%)
중소형 회계법인	100인이상	3	604	205
	50인이상	7	498	172
	10인이상	107	2,052	450
	소계	117	3,154(40.9%)	827(42.1%)
총계		121*	7,714(100%)	1,963**(100%)

* ‘10.3월 113개에서 ’10.9월 121개로 8개 법인 신설

** 1사는 감사반에서 회계감사 수행

2) 2009 사업보고서상 회계법인의 IFRS 도입준비현황

□ ‘10.6월 제출한 ’09회계연도 사업보고서(‘10.3월 결산)의 IFRS 공시사항을 점검한 바, 전반적으로 ’08회계연도보다 회계법인의 IFRS 도입준비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IFRS 전담조직 운영

◦ 전체 113개 회계법인 중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한 22개 법인(19%)이 IFRS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실 또는 기존 감사부서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19%                                73%

81%                                27%

IFRS 전담조직                     자체 IFRS 인증기준

운영현황                              운영현황

□ IFRS 인증기준 설정 및 운영

◦ 82개 법인*(73%)이 IFRS 전문인력에 대한 자체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전기대비 29사 증가

- 자체 인증기준은 부문별(감사, 컨설팅, 품질관리)로 교육요건과 업무경험을 상세히 설정한 것부터 IFRS 관련 최소 교육시간만 정해 놓은 것 등 형태가 다양*

* 4대 회계법인의 경우 인증요건이 좀더 엄격한 수준이며, 중소형 회계법인의 경우 대부분 한공회의 IFRS 교육인증요건인 50시간 이상 이수를 요구

◦ 회계법인 자체 인증기준 충족인력은 전체적으로 60.7% 정도이었으며 4대 회계법인은 68.1%로 나타났으나, 중소형 회계법인은 43.0%로 낮은 수준이었음

회계법인 IFRS 인증기준 충족인력 현황*

(FY 2009 기준)

구분		전문인력 총원	인증기준 충족인원	인증기준 충족비율
4대 회계법인		5,378	3,664	68.1%
	삼일	2,477	1,819	73.4%
	안진	1,168	760	65.1%
	삼정	1,014	843	83.1%
	한영	719	242**	33.7%
중소형 회계법인		2,250	968	43.0%
전체 회계법인		7,628	4,632	60.7%

* IFRS 인증기준을 운용하고 있는 82개 법인 대상

** 감사본부의 IFRS 인증기준 충족인원만 공시

□ 교육

◦ IFRS 교육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 공인회계사회의 온라인 교육과정, 타 법인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활용

- 회계법인 자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법인이 59사로 전기대비 19사 증가

-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회계법인의 경우 공인회계사회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협회 차원의 좀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

회계법인 교육 운영 현황

(FY 2009 기준)

구분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공회 교육프로그램 활용	타 법인 교육프로그램 활용
회계법인 수	59 (52%)	78 (69%)	6 (5%)

3) 감사프로그램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감사프로그램 변경 범위는 크지 않으나, IFRS 최초채택,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퇴직급여 계정 등에 대한 감사절차 신설․보완이 필요하고 IFRS에 따른 주석공시 확대, 회계․공시제도 변화에 맞춰 공시사항 점검표 등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

◦ 4대 회계법인 및 IFRS 조기적용기업 감사법인*의 경우 자체 감사프로그램을 IFRS에 맞게 수정하고 있으나 준비상태는 전반적으로 미흡

* IFRS 조기적용기업 61사에 대한 감사법인은 총 22개

◦ 현재 한공회에서 ‘11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중소형회계법인을 위한 감사프로그램을 개발 중

4) 감사인 유의사항

□ IFRS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가 2011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사보고서가 2012년 3월 제출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회계법인 전체적으로 IFRS 인증기준 충족비율 제고 및 감사프로그램 개발 등 회계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아울러 질 높은 IFRS 감사보고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IFRS 관련 품질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

다		정보이용자의 IFRS 도입준비 현황

□ IFRS 재무정보이용자는 애널리스트, 여신심사자 등 전문가, 학자, 일반 투자자 등 그 대상이 넓고 재무정보 이용목적이 각각 달라 종합적으로 도입준비현황을 점검하기는 용이치 않음

◦ 이에 신용정보회사 등 정보제공자 측면, 금융회사 등 전문적인 이용자 측면, 교육․홍보측면 등에서 도입준비현황을 파악

1) 신용정보회사의 IFRS DB 구축 및 IFRS 재무정보 분석 툴 제공

□ 재무 DB설계 전문업체*와 여신심사에 영향을 받는 금융기관, 회계법인, 상장사협의회가 ‘IFRS 공동 대응협의회’를 구성(‘09.10월)하여 IFRS 표준 재무제표 양식 및 표준 분석 툴 개발(’10.3월)

* 우리나라의 재무정보 DB 구축 및 제공업체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와 한국기업데이터(CRETOP) 등이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동 신용정보업체의 기업분석데이터 DB를 이용

□ IFRS 공동대응 협의회 등의 업무내용

◦ (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 표준 IFRS 재무제표 양식을 개발하여 개별기업의 IFRS 재무제표를 표준 재무제표*로 전환

* IFRS에서 제시하는 계정과목을 기본으로 기업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모든 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표준 IFRS 재무제표 양식 설계

- 각 계정과목에 코드를 부여하여 재무비율 등의 분석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표준 IFRS 재무제표 양식(일부)

계정코드	계정코드명	합산코드	합산계정명	계정레벨
1011333004	매출채권	1011335005+101137005	매출채권+특수관계자매출채권	4
1011334004	대손충당금	1011334005+1011336005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4
1011335005	매출채권			5
1011334005	대손충당금			5
1011337005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5
1011336005	대손충당금			5

◦ (기업내 연도간 비교가능성 제고) K-GAAP과 IFRS간 합리적인 Mapping Tool 개발

- 기업내의 시계열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과거기간의 K-GAAP 재무제표를 표준 IFRS 재무제표 양식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함

-  K-GAAP 재무제표 양식의 각 계정과목 코드에 IFRS상의 계정과목 코드를 1:1로 대응시켜 자동 변환할 수 있도록 설계

K-GAAP과 IFRS 재무제표 Mapping Tool(일부)

K-GAAP		IFRS
계정코드	계정명	계정코드	계정명
7001110500	현금	1011007004	현금
7001110600	외화	1011007004	현금
7001111900	단기예금	1011312004	단기금융상품

2) 금융회사 등의 신용평가모형 개선 및 보완 노력

□ 현행 신용평가모형*이 IFRS 도입 이후 재무비율 자체가 산출 불가능하거나 동일한 재무비율이더라도 재무비율 값이 변동되어 신용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어 기존 신용평가모형을 보완 중임

* 일반적으로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성되며 계량지표는 주로 특정 재무비율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 IFRS 조기도입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해 계정값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신용등급 변동성 등 영향도를 분석하여 대응방안 마련 예정 (‘11.3월)

3)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등 국가통계 개선 경과

□ 기업통계관련 주요 국가통계*는 대부분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를 활용

*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이 발표하는 기업관련 통계

◦ 한국은행은 외부연구용역 실시후 이를 기초로 영업이익 관련 재무비율, 이원적 회계처리운용 관련 처리방법 등 의사결정 진행 중

4) 재무정보이용자를 위한 교육․홍보

□ 금감원, 금투협회 등 관계기관은 재무정보이용자의 IFRS 이해 제고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 정보이용자 세미나․워크샵, 기자 대상 설명회 등

□ ‘알기 쉬운 국제회계기준’ 발간․배포

◦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 재무정보이용자들의 IFRS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관련 기준과 제도를 쉽게 해설한 책자를 발간(‘10.12월)․배포하고, 금감원 IFRS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

◦ 아울러 IFRS 핵심내용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국제회계기준 10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감사인도 참고할 필요

5) 감사인 유의사항

□ 재무정보이용자들의 IFRS 도입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하*임

* ‘재무정보이용자를 위한 IFRS 세미나’(’10.12월)에서 제기된 비교가능성 저하의 주요 요인

-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재무제표의 대분류 계정에 심한 차이를 보여 재무분석시 비교 분석에 제약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항목이 현금흐름표에 구분표시되지 않아 운전자본 흐름 분석에 제약

- 과거 회계기준과의 차이조정내역이 약식인 경우가 많아 시계열 분석에 한계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의 항목이 서로 reference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예: 재무상태표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됨에도 주석에서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정으로 제시 등)

◦ 따라서, 기업들이 IFRS 텍사노미(표준계정과목 체계)에 맞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주석사항도 양적인 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충실히 기재토록 유도할 필요

◦ 또한,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차이조정내역 주석공시사항에 정산표와 차이원인이 가능한 한 상세하게 공시되도록 회사에 안내 및 감사절차에 반영할 필요

Ⅲ. IFRS 조기적용기업 주석 공시 분석결과

가		점검 배경

□ ‘10년 IFRS 조기적용기업의 반기 검토보고서 주석사항의 기재항목과 내용이 회사별로 차이를 보임

◦ 따라서, 각 항목별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기업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주석공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

※ 관련 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6) 적시성과 재무제표 작성 비용의 관점에서 또한 이미 보고된 정보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공시 할 수 있다. 중간재무보고서는 직전의 연차재무제표를 갱신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4-1조(재무제표) 작성지침 ⅳ. 중간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주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 “중간재무제표”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하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 정한 전체 재무제표의 형식 및 내용이 부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방법

□ 삼성, LG그룹 유가증권상장 11사, 코스닥 10사 등 총 21사의 2010년 반기검토보고서의 주석공시사항을 검토

◦ 차입금, 확정급여부채, 재무위험관리, 부문별 정보공시, 비용의 성격별 공시, K-IFRS 전환으로 인한 차이조정 공시방식 등 6가지 항목의 공시여부 및 공시수준에 대해 점검

다		점검 결과

1) K-GAAP과의 차이조정

※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23)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보고되는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문단 IG63) 최초채택기업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그리고 적용가능하다면 현금흐름표의 중요한 차이조정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동내용을 충분히 상세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회사별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계정과목의 K-GAAP 수치에서 IFRS 수치로의 전환을 표시(K-IFRS 기준서 사례 형식, 13사)하거나, 자산, 부채, 자본, 당기손익, 포괄손익별로 K-GAAP 수치에서 IFRS 수치로의 조정내역을 표시(사전공시사항 형식, 8사)하는 2가지 방식으로 구분

◦ 그러나, 전반적으로 K-IFRS 제1101호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차이조정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동내역을 충분히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비해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차이조정시 K-GAAP, IFRS상 계정과목 수치만 나열하고 조정의 이유(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음

※ 모범 사례

1. K-IFRS 제1101호 방식(삼성전기 일부)

2. 사전공시사항 방식(LG디스플레이 일부)

2) 부문별 정보공시

※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문단21) 포괄손익계산서가 보고되는 매 회계기간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일반정보

(2) 부문당기손익, 부문자산, 부문부채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

(3) 부문당기손익 등의 조정사항

(문단23) 다음 사항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가 검토하는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문당기손익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항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한다.

(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2) 기업 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의 수익

(3) 이자수익

(4) 이자비용

(5) 감가상각비와 상각비 등

(문단33) 지역에 대한 다음의 정보를 보고한다.

(1)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2) 비유동자산 금액

□ 단일영업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부문별 매출액 등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공시수준은 모두 달랐음

◦ 부분별 정보를 가장 적게 기재한 회사는 지역별 매출, 지역별 유무형자산, 제품별 매출액만 기재하였으며 가장 많은 정보를 기재한 곳은 부문별로 매출․영업이익․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자산 구분표시, 연결조정내역, 지역별 매출액․비유동자산 등 기재

◦ 많은 회사가 내부거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지역별 정보를 누락한 회사도 많았음

※ 모범 사례 : 삼성전기(일부)

1. 손익

2. 자산

3. 지역별 손익

4. 지역별 비유동자산

3) 퇴직급여제도 공시

※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문단120A)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기업의 보험수리적손익 인식에 관한 회계정책

⑵ 제도의 유형에 대한 일반적 설명

⑶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기초잔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잔액으로 조정한 내용. 가능한 한 다음 각각의 변동원인별로 회계기간 중의 효과를 구분하여 공시한다.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 보험수리적손익

㈒ 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로 측정되는 제도와 관련된 환율변동효과

㈓ 급여지급액

㈔ 과거근무원가

㈕ 사업결합

㈖ 축소

㈗ 청산 등

(중략)

(5)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와 자산으로 인식한 보상권의 기초잔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잔액을 조정한 내용

(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나) 보험수리적 손익

(다) 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로 측정되는 제도와 관련된 환율변동효과

(라) 사용자의 기여금

(마) 제도가입자의 기여금 등

□ 중간정산제도 및 DC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상세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회사는 2사이었으며, 기재한 회사는 대체적으로 적절히 기재하였음

◦ 모범사례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기초잔액에 변동내용을 가감하여 기말잔액으로 조정,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등 상세히 기재

※ 모범 사례 : LG전자(일부)

기타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변동내역,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변동내역,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할인율, 사외적립자산의 미래기대수익율, 미래 임금상승률),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을 공시

4) 재무위험관리 공시

※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문단31) 재무제표이용자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금융상품에 의해 노출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문단33 이후 질적공시와 양적공시(민감도분석, 기타 시장위험 공시 등)에 대해 공시토록 하고 있음

□ 재무위험관리를 기재하지 않은 회사는 1사(5%)이었고, 서술식으로만 간략히 기재한 회사도 8사(38%)이었으며 나머지 회사는 환율, 이자율 등에 대한 민감도 분석사항 등 비교적 상세히 기재

민감도 분석 등 상세히 기재	서술식으로 간략히 기재	기재 안함
12사	8사	1사

◦ 모범 사례 :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으로 구분하여 질적공시와 양적공시에 대해 상세히 기재

※ 모범 사례 : LG전자(시장위험 중 외환위험, 이자율 위험 부분만)

※ 미흡한 공시사례

5) 비용의 성격별 공시

※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104)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정보를 공시한다.

* 비용의 성격별 분류, 기능별 분류

성격별 분류	기능별 분류
수익 기타 수익 제품과 재공품의 변동 원재료와 소모품의 사용액 종업원급여비용 감가상각비와 기타 상각비 기타 비용 총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수익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타 수익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 비용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사는 공시, 10사는 미공시

※ 모범 사례 : (주)LG(일부)

6) 기타 재무제표 표시 및 주석관련 사항

※ 관련규정

IFRS에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K-GAAP에서 계속 기재하여 왔고 재무제표 분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라 판단되어 차입금 상세내역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설명회, IFRS 조기도입자문 T/F 등을 통해 꾸준히 안내

□ 차입금 공시

◦ 모든 회사가 차입금 내역을 주석에 공시하였으나, 일부 회사는 차입금 내역을 차입처별로 구분하지 않고, 은행차입금, 기타차입금으로만 구분하여 표시

◦ 일부 회사는 외화대출․원화대출 금액만 구분표시하고 차입금 종류, 은행, 이자율 등 상세내역을 공시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음

◦ 모범 사례 : 차입금 종류별(장․단기 구분)로 차입처, 이자율, 만기 등 상세내역 기재

□ 영업이익 구분 표시

◦ 전체 21사 모두 영업이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였으며, 과거 K-GAAP 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한 회사는 전체 21사 중 4사에 불과

□ 매출채권, 매입채무 구분 표시

◦ 전체 21사 모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공시하였으며, 9사는 재무상태표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구분표시

- 다만,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계산시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증감액을 구분표시하지 않은 회사는 전체 21사 중 10사

□ 판관비 상세내역 표시

◦ 전체 21사 중 5사는 판관비 상세내역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판관비 상세내역을 공시한 16사 중 1사만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

영업이익 등 표시 점검 결과

7) 감사인 유의사항

□ IFRS에서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주석 공시사항에 특히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기업들이 동 사항들을 빠짐없이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

◦ 주석사항들이 판에 박힌 문구로 기재되지 않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는 등 공시의 질적수준을 높일 필요

□ 기업들이 가능한 한 금감원 제시 IFRS 텍사노미(표준계정과목 체계)를 준수하여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결정토록 할 필요

□ ‘11년 1분기보고서가 최초로 공시되는 IFRS 재무보고서이고 공시오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회사와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기업에 대해 분기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검토보고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반기검토시 업무부담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약식 점검 필요

(붙임) 공시용 IFRS 텍사노미 (일부)

1. 재무상태표

자산	자본과 부채
비유동자산	자본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자본금
장기매출채권	보통주자본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우선주자본금
대손충당금	자본잉여금
장기미수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주식발행초과금
대손충당금	자기주식
장기미수수익	기타지분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장기보증금	기타적립금
대손충당금	이익준비금
장기선급금	임의적립금
대손충당금	재평가잉여금
장기선급비용	환산 관련 외환차이 적립금
유형자산	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토지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적립금
정부보조금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적립금
손상차손누계액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손익 적립금
건물	주식기준보상 적립금
정부보조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감가상각누계액	비지배지분
손상차손누계액	자본총계
구축물	부채
정부보조금	비유동부채
감가상각누계액	비유동충당부채
손상차손누계액	비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
기계장치	기타장기충당부채
정부보조금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감가상각누계액	장기구조조정충당부채
손상차손누계액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
차량운반구	장기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정부보조금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장기충당부채
감가상각누계액	그 밖의 기타장기충당부채
손상차손누계액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집기	장기매입채무
정부보조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감가상각누계액	장기미지급금
손상차손누계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사무용비품	장기미지급비용
정부보조금	현재가치할인차금
감가상각누계액	장기임대보증금
손상차손누계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유형탐사평가자산	장기예수금
정부보조금	장기선수금
감가상각누계액	장기차입금
손상차손누계액	현재가치할인차금
건설중인자산	퇴직급여채무
정부보조금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감가상각누계액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손상차손누계액	비유동채무
기타유형자산	이연법인세부채
자산	자본과 부채
정부보조금	기타비유동금융부채
감가상각누계액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손상차손누계액	비유동부채합계
투자부동산	유동부채
영업권	유동충당부채
정부보조금	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기타단기충당부채
브랜드명	단기제품보증충당부채
정부보조금	단기구조조정충당부채
무형탐사평가자산	단기법적소송충당부채
정부보조금	단기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제호와 출판표제	사후처리, 복구, 정화 비용을 위한 단기충당부채
정부보조금	그 밖의 기타단기충당부채
컴퓨터소프트웨어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정부보조금	단기매입채무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단기미지급금
정부보조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저작권, 특허권, 기타 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단기미지급비용
정부보조금	단기임대보증금
조리법, 공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단기예수금
정부보조금	단기선수금
개발 중인 무형자산	단기차입금
정부보조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무형자산	미지급법인세
정부보조금	당기법인세부채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기타유동금융부채
비유동생물자산	기타유동비금융부채
정부보조금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이외의 유동부채합계
손상차손누계액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감가상각누계액	유동부채합계
비유동채권	부채총계
대손충당금	자본과부채총계
이연법인세자산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비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
비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장기금융상품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비유동자산합계
유동자산
재고자산
원재료
평가충당금
상품
평가충당금
소모품
평가충당금
재공품
평가충당금
제품
평가충당금
저장품
평가충당금
미착품
자산	자본과 부채
평가충당금
기타재고
평가충당금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단기매출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단기미수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단기미수수익
대손충당금
단기보증금
대손충당금
단기선급금
대손충당금
단기선급비용
당기법인세자산
유동생물자산
정부보조금
손상차손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기타유동금융자산
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
유동만기보유금융자산
유동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손충당금
단기금융상품
기타유동비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보유현금
예금잔액
기타 요구불 예금
현금성자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예금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단기투자자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당좌차월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된 은행거래약정
기타현금및현금성자산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이외의 유동자산합계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유동자산합계
자산총계

2. 포괄손익계산서

수익(매출액)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

로열티수익(매출액)

이자수익(매출액)

배당수익(매출액)

기타수익(매출액)

수익(매출액)  합계

매출원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건설계약으로  인한 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로열티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이자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배당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기타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매출원가 합계

매출총이익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한 이익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제거로부터 발생한 손실

기타수익

재고자산감액환입

유형자산감액환입

구조조정  충당부채의 환입

유형자산처분이익

기타충당부채의  환입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이익

대손충당금환입

기타수익의  합계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접대비

임차료

통신비

운반비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경상개발비

여비교통비

판매비와관리비합계

물류원가

관리비

기타비용

재고자산감액

유형자산감액

구조조정  활동의 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

정부보조금으로  인한 손실

기타비용의  합계

분배할  비현금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금의 장부금액의 차이

순화폐성자산에  대한 이익(손실)

영업이익(손실)

기타이익(손실)

투자자산처분이익(손실)

기타비유동자산처분이익(손실)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된 금액 사이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익(손실)

소송사건의  이익(비용)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잡이익

기부금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매출채권처분손실

잡손실

기타이익(손실)  합계

금융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금융수익  합계

금융원가

이자비용

금융원가  합계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공정가치로  측정된 재분류된 금융자산의 전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손실)

중단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희석주당순이익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중단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희석주당이익(손실)

3. 주석

□ IASB 표준주석 목록에 우리나라 공시에 필요한 주석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현행 주석 작성방식에 맞게 항목 통합 및 재배열하여 총 47개로 구성

◦ 다만, 최근 개정된 지분법정보 공시, 영업손익 공시 등은 미반영된 상태임

No	내용	No	내용
1	일반적사항	25	종업원급여
2	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26	주식기준보상약정
3	영업부문	27	기타충당부채
4	중단영업	28	차입금
5	사업결합	29	신주인수권부사채
6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30	전환사채
7	보고기간후 사건	31	상환전환우선주
8	중간재무보고	32	약정사항, 담보제공, 지급보증내역 및 우발채무
9	특수관계자	33	자산,부채,자본의 하위분류
10	IFRS 최초적용	34	진행중인 계약
11	유형자산	35	수익과 비용의 분석
12	탐사평가자산	36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13	무형자산	37	금융상품
14	생물자산과 농림어업활동을 위한 정부보조금	38	금융부채와 자본 사이의 재분류를 가져오는 상환금지대상
15	투자부동산	39	리스
16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40	리스의 법적 형식을 포함한 거래
17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41	민간투자사업
18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42	정부보조금
19	재고자산	43	법인세
20	자본금, 적립금, 기타지분	44	기금 지분의 성격과 사용에 대한 제약사항
2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5	현금흐름표
22	자기주식	46	보험계약
23	배당금	4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24	주당이익

□ 주석양식 예시(유형자산 항목)

(1) 유형자산 변동내역

	토지	건물
기초 유형자산 총액	X	X
기초 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X)	(X)
기초 유형자산	X	X
유형자산의 변동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이외의 증가	X	X
사업결합을 통한 취득	X	X
순외환차이에 의한 증가(감소)	X	X
감가상각비	(X)	(X)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X)	(X)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환입	X	X
재평가로 인한 증가(감소)	X	X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	(X)	(X)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환입	X	X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X	X
처분	(X)	(X)
매각예정으로의 분류를 통한 감소	(X)	(X)
유형자산의 증가(감소)합계	X	X
기말 유형자산 총액	X	X
기말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한 금액)	(X)	(X)
기말 유형자산	X	X

(2) 추가정보

	토지	건물
유형자산, 건설중인 자산으로 인식된 지출액	X	X
유형자산, 일시 운휴	X	X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완료된 총장부금액	X	X
유형자산, 사용이 중지된 자산의 장부금액	X	X

(3) 유형자산 재평가

	토지	건물
유형자산, 활성시장가격으로 재평가된 자산의 장부금액	X	X
유형자산, 추정에 의해 재평가된 자산의 장부금액	X	X
유형자산, 재평가된 자산의 장부금액	X	X
유형자산, 재평가된 자산의 원가기준 장부금액	X	X
유형자산, 재평가잉여금	X	X

(4) 기타

부채에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X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약정액	X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수취한 보상금	X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을 때 그 공정가치	X

’10년 회계현안 설명회

발표자료

2010년도 주요 질의회신요약

2010.12.21.

질의회신요약은 회계기준의 적용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며, 같은 유형의 질의라 하더라도 회계기준의 제․개정, 구체적인 사실의 차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회신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거나, 서면으로 질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 융 감 독 원 회 계 제 도 실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장

정  용  원

<목  차>

[기업회계기준 일반]	131

1. 매입한 상품 관련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2.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정당한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

3. 대위변제충당부채 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4. 무선재판매 매출의 수익 인식

5. 독점판매권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

6. 동일거래처와 원유 판매 및 구매시의 회계처리

7.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회계처리

8. 공연장 건립비용에 대한 후원금에 관한 회계처리

9. 연구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10.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11. 완성차 구매후 해체하여 수출시 총액 순액 여부

[금융업]	141

1. 유가증권 매도 회계처리

2.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옵션거래 관련 회계처리

3.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4. 펀드를 통한 미분양아파트 매각 관련 회계처리

5.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

6. 계류중인 소송사건 관련 회계처리

7. 자회사 본사 건물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

[지분법, 연결]	151

1.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시 지분법 회계처리

2. 해외자원개발 관련 JVC 투자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3. 종속회사 주식 처분시 자본잉여금 처리

4. 종속회사지분법 적용으로의 변경 회계처리

5. 장기대여금에 반영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의 합병시 회계처리

6.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회계처리

7.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감소시 미실현손익 회계처리

8. 해외광구투자에 관한 회계처리

9. 주식취득계약의 회계처리

10. 주식 매각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회계처리

11. 지분법 중단 관련 장기채권 범위

12. 순환출자시 임원겸직에 따른 지분법 적용 여부

[기업인수․합병]	163

1.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영업권 회계처리

2. 인적분할시 장부가액 결정

3.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4. 피투자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 일반]

매입한 상품 관련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외 다른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며 매입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매입처로부터 발생 경비 중 일정 부분을 사전약정 또는 관행에 따라 보전 받고 있음

(질의1) 다음의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 수취하는 금액은 납품업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사전약정 조건으로 결정되며 물품대와 별도로 사후적으로 판매활동지원수수료(마케팅지원금)가 정산되고 있음

- A거래처 : 연간 매입수량의 범위에 따라 구매가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 B거래처 : 공급가액의 범위에 따라 구매가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 C거래처 : 구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갑설)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된 판매관리비에서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차감

(병설)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상품매입액에서 차감(다만 상품매입시점과 수수료 수취시점이 다르므로 매입시점에 예상되는 지원금을 추정하여 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하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조정)

(질의2)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사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판매활동 계획을 제시하고 매입거래처로부터 일정 부분의 판매경비를 지원받는 일종의 관행적인 방식의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판매활동지원수수료는 사전약정에 의해 매입수량, 매입단가 또는 매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되므로 매입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병설이 타당하며, 질의2의 경우 판매활동지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식별가능한 판매촉진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이 아니라면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정당한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대규모 신규투자 등을 근거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① 신규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졌으나 기계장치 투자는 다음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임

② 동종산업에 속하는 회사(국내 1개, 해외 3개)들은 기계장치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③ 기계장치의 사용정도는 매년 균등하며, 경제변수를 제외하면 매년 일정하게 산출물을 생산하는 형태를 보임

④ 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종속회사는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⑤ 2011년도부터 적용될 K- IFRS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이 합리적인 방향인 바 K-GAAP하에서 조기에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임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당해년도 중에 기계장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른 회계변경의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다만 회사의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볼 수 있음

대위변제충당부채 조정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 종속회사(A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토지(장부가액 70억원)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대위변제충당부채를 계상함

- 1차 : ‘08년말 A사의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인 상태에서 30억원 설정

- 2차 : ‘09년 반기말 A사의 기업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해 토지장부가액 전액(70억원)을 설정

◦ ‘09년말 A사의 기업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었고 채권단의 채무조정(채무면제 약 30%, 출자전환 40%, 회생담보채권 30%는 변제기일 연장(10년간 불균등분할변제))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A사의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한 구조적 여건이 조성됨

(질의) 기업회생절차가 법원에서 인가되었다면 기설정한 충당부채를 전액 환입할 수 있는 지? 그렇지 않다면 10년의 정상화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예 : 40억원)를 충당부채로 설정할 수 있는 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생절차의 인가는 충당부채 인식요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충당부채의 측정 및 조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의 문단25∼32 및 40에 따라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있음

* 충당부채 인식요건 : (1)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 존재 (2) 당해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그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무선재판매 매출의 수익 인식

<질의요약>

◦ 회사는 국내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무선재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MVNO란 기간통신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SKT, KT, LGT를 지칭)가 구축한 전기통신회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별정통신사업자를 의미함

◦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객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회사는 회사의 고객이 이용한 통화량에 근거하여 산정된 월이용료를 익익월 말일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함

-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별정판매사업계약서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모집 또는 통화품질향상을 위한 조치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정장소에 대한 기지국설비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회사는 상기 사업의 영위를 위한 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단말기 구매 및 공급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면서 재고의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

- 회사의 독자적 마케팅 정책을 기초로 한 요금제를 만들어 고객을 모집

- 고객상담을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고객응대설비를 구축하여 응대

- 영업 및 과금(料金)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영업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 다만, 고객이 사용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빌링, 청구업무는 외부에 위탁

- 고객의 요금 미수납 관리 및 그에 대한 리스크는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

(질의) MVNO(무선재판매) 사업 영위와 관련한 통화료매출액을 총액으로 수익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동 거래의 위험과 효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매출액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독점판매권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

<질의요약>

◦ 회사(이하 “갑”)는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로,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향후 안정적 판매를 위해 다른 회사(이하 “을”)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

- 독점판매 “계약금”은 임상단계에 따라 분할하여 받고,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제품의 공급가액은 별도로 회사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결정

- 독점판매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3개월 전까지 서면해지 의사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연장

◦ (계약상 의무) 갑․을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

- 갑은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고 을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 을은 경쟁제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한 연간 예상구매금액을 갑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함

- 계약상 의무 위반시 계약 해지 가능

◦ (계약금의 반환)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으로 을에게 부여된 10년간의 독점 판매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

-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질의)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의 수익인식시기는?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계상한 후 제품 공급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동일거래처와 원유 판매 및 구매시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해외 원유생산유전을 인수한 후 생산되는 원유 전량을 시장가격으로 B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1개월전 해지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 지속됨

◦ A사는 정부의 원유비축계획에 따라 해외생산원유를 국내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유전소재지 국가의 법적제한, 생산원유와 비축유의 물리적특성 차이, 수송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에 도입할 수 없어 B사로부터 필요한 원유비축물량을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

◦ 원유판매계약과 비축유 도입계약은 판매와 구입의 거래물량과 거래시기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거래가격도 각각 거래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됨

(질의) 위와 같은 경우 B사에 판매하는 원유와 B사로부터 구매하는 원유에 대한 회계처리는?

(갑설) 생산된 원유와 도입하는 원유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고 수량과 가격이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므로 서로 독립적인 거래로 보아 각각 매출·매입처리함

(을설) 원유비축계획에 따라 원유의 구매와 판매가 동일한 거래처와 이루어 졌으므로 교환거래로 보아 처리하되 공정가치차이 해당분만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함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생산원유 판매거래와 비축원유 구매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판단되므로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10.5월 경매에 참여하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60억원에 일괄 낙찰받음

◦ 회사는 상기 유형자산 취득전에 동 건물의 약 50%를 임차하고 있었으며 동 건물 사업주의 부도로 경매에 참여함

- 회사는 동 건물에 반도체 부품 생산을 위한 클린룸을 설치하고 있어 회사제품의 생산을 위해 건물의 취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일괄취득한 유형자산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30억원, 건물 70억원 및 기계장치 40억원임

◦ 상기 기계장치는 회사의 목적사업과 상이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며, 특정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도록 개조되어 있어 회사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기계장치의 매수자도 찾기 힘든 상황임

- 기계장치를 매각할 경우 정상 거래가격 및 시장성이 없어 고철가격(약 4억원)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질의)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일괄 취득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장치를 토지와 건물의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괄취득하였다면 해당 기계장치의 처분가액에서 처분비용을 차감한 가액(취득 년도의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기계장치를 매각하지 못한다면 회수가능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일괄 취득원가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문단 20에 따라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공연장 건립비용에 대한 후원금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B기관 공연장 건립비용 80억원 중 45억원을 후원하기로 ‘10.6월 합의하고, 후원금은 전액 ’11년에 지급하기로 함

◦ 상기 합의와 관련하여 A사가 B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A사의 후원대가로 B기관은 공연장 준공일(‘11년 하반기)로부터 2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 홀명칭 명명, 객석 명판 부착, 홍보 표석 설치, 대형 모니터상 홍보 동영상 방영(매일 10회 이상), 홈페이지에 홍보문구 게재, 월간지에 홍보 광고 게재 등

- A은행 고객을 위한 월 1회 음악회 기획(실비 지원)및 A사 회원에 대한 50% 할인 실시

(질의) 상기 후원금에 대한 적절한 A사의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후원금의 대가 중 향후 20년간의 광고효과(비용절감 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함)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금액을 자산(선급광고비)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기부금으로 전액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연구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기업(연구개발 주관기관)은 지식경제부산하 B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과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른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비를 국고 지원받고 있음

◦ 2010년부터 국가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이 도입되었으며 RCMS는 전담기관이 관리

◦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도입 이후에는 전담기관 명의 은행계좌(전담기관 RCMS계좌)로 민간부담금(A기업 부담금, 예 20%)과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 예 80%)이 전액 입금된 후 연구비 청구시 주관기관에 이체

- A기업이 실제 연구비를 사용하였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면 전담기관은 집행내역을 검토 후 A기업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함

- 연구과제 종료후 연구비를 미사용하면 민간부담금 지분 해당분은 반환받음

(질의) 상기 RCMS의 도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인식시점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A기업이 국고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연구비를 사용하였다면 관련 협약서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므로 동 연구비 등을 사용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무형자산 취득원가의 조정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회사(금융투자회사)는 ‘09.4.22일자로 B공공기관으로부터 특별참가사업(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CMS, 지로공동망, PG공동망 등)에 대한 가입승인을 받았음

◦ 당초 B공공기관은 25개 금융투자회사의 특별참가금을 XXX원으로 확정하고 금융투자회사별로 5~7년 분납을 허용하고, ‘09년중 1차 분납금 XX원이 납부됨

◦ 특별참가금이 과다 책정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그에 따른 증권사들의 지속적인 감액 조정 요구에 따라 B공공기관은 ‘10.7월 당초 금액에서 15.7% 감액조정하여 각 금융투자회사에게 향후 납부할 분납금을 통보하였음

ㅇ 회사는 최초 참가금 지급시점에 참가금미지급금의 현재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함

- 이후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사용시점부터 상각하고 있으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서는 최초참가금 지급시점부터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을 계상하고 있음

(질의) 상기 분납금액 감소가 확정되는 시점에 회계처리 방법은?

- 갑설 : 감액조정분을 무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조정

- 을설 : 감액조정분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특별참가금의 일부만 납부된 상태에서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향후 지급할 특별참가금의 조정이 이루어졌는 바, 무형자산의 취득과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감액 조정된 금액의 현재가치는 취득원가에 반영하되 최초 회계처리시점에 오류가 없으므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완성차 구매후 해체하여 수출시 총액 순액 여부

<질의요약>

◦ 회사는 A사 주문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체인 B사로부터 A사가 지정한 차량을 구매하여, 회사가 임의선정한 C사의 해체임가공용역(Disassembled Knock Down)후 해외소재 A사에 수출

◦ 회사가 A사에 공급하는 완성차 해체부품 가격은 회사와 A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나, B사의 가격변동에 따라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재협상 가능

- A사의 주문은 회사가 B사로부터 완성차 공급확약을 얻는 경우 확정되고, 완성차 모델, 해체사양 등도 A사가 결정하며, 회사는 A사 주문수량과 동일한 수량을 B사에서 구매

- A사의 해체부품 조립후 문제가 발견된 경우 분해·조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A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되 C사에 책임전가 가능

◦ 회사는 B사와 합의한 가격으로 완성차를 구매하였으며 B사에 대한 대금지급은 주문시 30%, 인도 이전에 잔금을 지급. 일정시점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취소되어 선수금은 B사에 귀속

- A사로부터 받는 대금은 계약시 10%, 선적후 10%, 화물 목적지 도착시 80%임

◦ 회사는 C사와 체결된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에 따라 해체 완성차 모델별로 정해진 금액의 임가공비를 지급

- 회사는 C사의 해체작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물품검사후 A사로 선적

(질의) 회사의 수익인식 방법은?

<회신요약>

◦ 회사는 A사의 주문에 따른 완성차 구매대리인 역할과 회사의 주도적 의사결정에 따른 완성차 해체 및 수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A사에 대한 판매대가에서 B사로부터 구매한 완성차 구매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금융업]

유가증권 매도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금융기관으로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던 B카드 지분 전부를 국내사모펀드인 V펀드에 처분

<처분대상 주식 내역>

처분주식수	653,400주	취득가액	58억원
주당 매각금액	144,000원	장부가액	387억원
총 매각금액	941억원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29억원*

* 이연법인세대 80억원 포함

◦ 매각계약에 따라 A사는 양수도 이후 5년 이내에 양도주식 중 최대 44,000주까지 재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

- 다만, 행사시점에 V펀드 보유주식수에 따라 행사가능 주식수가 변동

			지배권 미보유 (50% 미만)		Min[44,000주, V펀드 보유주식수
V펀드 보유주식수
			지배권 보유 (50% 이상)		Min[44,000주, V펀드 보유주식수 - B카드 발행주식수×50%]

- 행사가격은 행사시점의 B카드 상장여부에 따라 변동

			상장		직전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상장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B카드 상장여부
			비상장		당초 매각액(주당 144,000원) 만약, V펀드가 타은행으로부터 B카드 주식매입액이 144,000원과 다른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양수자인 V펀드는 매수한 B카드 지분을 제한없이 제3자에게 매도․담보 제공 가능

(질의) 상기 거래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치를 가지는 불완전한 옵션이므로 행사가능주식을 포함한 양도 주식 전부를 장부상 제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차입거래로 보아 장부상 제거가 불가능한지 여부

▶ 갑설 : 양수자가 양도주식을 제한 없이 제3자에게 처분가능하므로 양도 주식 전부를 장부에서 제거

▶ 을설 : 재매수약정이 있으므로 장부상 제거하지 않고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양도시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매수 권리(Call option)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행사가능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재매수 권리(Call option)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거래는 양도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옵션거래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 종속회사 B는 당기 중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재무적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A사 및 B사 모두 상장회사임

◦ 한편, A사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B사 주식을 A사에게 전량(100%) 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B사 주식 중 30%(수량기준)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

<거래구조도>

<A사와 재무적투자자 간 주주계약 약정내용>

□ 풋옵션 부여계약 주요조건

◦ (행사기간) 신주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

◦ (행사대상주식) 행사기간 현재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일부)

◦ (행사가격) B사 주식 인수가액에 대해 신주발행일로부터 행사시점까지 연간 8.5% 복리를 가산한 금액(배당금 공제)

◦ (담보조건) A사가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풋옵션행사지급의무를 불이행 시 A사가 보유한 B사 주식으로 대환

□ 콜옵션 부여계약 주요조건

◦ (행사기간·행사대상주식) 신주발행일로부터 매 1년간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10%를 연속하는 3년간 매수(총 30% 주식 매수가능)

◦ (행사가격) B사 주식 인수가액에 대해 신주발행일로부터 행사시점까지 연간 10% 복리를 가산한 금액(배당금 공제)

<풋옵션과 콜옵션 주요 조건 비교>

(질의1) A사가 재무적투자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대한 회계처리

▶ (갑설)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Put option과 Call option의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 (을설) Put option과 Call option을 파생상품으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에 따라 회계처리

▶ (병설) A사가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차입하여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차입금(부채) 및 투자유가증권(자산)으로 계상하고 Put option과 Call option의 약정사항을 주석으로 공시

(질의2) 질의1의 병설에 의할 경우, 추가취득한 것으로 계상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 (갑설) 제3자 배정 후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투자주식 지분율 30.2%로 연결 또는 지분법회계처리

▶ (을설) 차입을 통해 회사가 투자주식을 추가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무적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56.1%)로 연결 또는 지분법 회계처리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A사가 재무적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부여함과 동시에 콜옵션을 보유하는 부분(30%)에 대해서는 거래시점에는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되, 각각의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주식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A사가 재무적투자자에 풋옵션만 부여한 부분(70%)에 대해서는 거래시점부터 주식양도거래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또한 주식양도거래로 처리한 부분 관련 풋옵션은 「해석 53-70 」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질의2)의 경우 A사가 담보부차입거래로 처리한 부분을 포함한 유효지분율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약정한 요일제 특약을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상품을 출시

- 특약요건이 충족된 경우 보험회사는 운행 정보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적용보험료의 8.7%를 환급

(질의) 보험회사가 수령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환급할 보험료를 추정함에 있어서 과거 경험률이 없는 상황에서 최초 경험율 추정에 적용이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은 무엇인지?

<회신요약>

◦ 귀 질의 경우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회수기일의 도래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환급이 예상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내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계상하며, 환급예상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가능금액 전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펀드를 통한 미분양아파트 매각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펀드를 통해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매각함으로써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함

- 시행사는 미분양아파트를 부동산펀드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년후 펀드 보유 미매각 아파트를 펀드 매입액(기존분양가격)의 59.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약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장하는 금액까지는 은행의 선순위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은 저축은행의 후순위대출(회사 보증 제공)로 조달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가 펀드 수익권을 인수

◦ 상기 거래에서 회사는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공사미수금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펀드의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은 공정가액이며, 회사가 미분양아파트와 관련된 외부 자금제공자의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처리함. 이 경우 회사가 취득하는 수익증권의 취득가액이 회수가능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액손실 인식을 고려해야 함

K-IFRS 도입에 따른 영향 사전공시 관련 질의회신

<질의요약>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따르면 K-IFRS 도입 1년 전 K-GAAP 재무제표에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등을 주석으로 사전 공시하여야 함

- 또한, 동 계량정보 작성시 2010년도 결산일 현재 공표된 K-IFRS 중 “기업의 최초 K-IFRS 재무제표”에 적용될 회계기준을 적용토록 규정

◦ 한편, 현행 K-IFRS 제1101호 문단 B2와 D20에서는 최초채택기업의 금융상품 제거규정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특정일('04.1.1)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IASB는 최초 채택시 특정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8.26일 개정 공개초안(Removal of Fixed Dates for First-time Adopters)을 발표하고 특정일 규정을 삭제하고 ‘전환일’부터 전진 적용토록 할 예정

◦ 이에 따라, 개정 공개초안이 결산일까지 미확정되는 경우 사전 공시시 특정일까지 소급적용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이 발생

-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도 사전 영향 공시 재무정보와 기준서로 확정된 이후의 재무제표가 상이할 때 다소 혼란이 우려됨

(질의) IFRS 1 개정 공개초안이 K-IFRS 도입 1년전 결산일까지 기준서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K-IFRS 도입 1년전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도입영향을 사전공시 할 때 금융상품 제거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 측정에 대하여 ‘특정일(2004.1.1)’과 ‘전환일’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갑설 : ‘전환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정보를 사전 공시하되 ’11년 확정예정인 IFRS 1 에 따라 주석사항을 작성하였음을 명시

- 을설 : ‘특정일’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량정보를 사전 공시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8-1에 의한 주석기재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101호 문단 B2와 D20은 ‘2004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수정 적용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

계류중인 소송사건 관련 회계처리

<질의요약>

◦ 소송사건 개요

① 책임준공, 책임분양 미이행시 대출금 전액 채무인수 약정한 B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지

② A은행 등 대주단은 B회사에 채무인수 이행 청구 소송 제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 B회사는 대출금 전액 및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을 변제하고, 소송비용도 부담

④ B회사는 원금 및 이자 전액 변제

⑤ B회사 2심 항소 제기

(질의) 1심 판결에서 A은행 등 대주단이 승소함에 따라 패소한 B회사는 대출원리금을 일단 변제하고 2심에 항소하였으나, 대주단 법무대리인은 피고(B회사)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동 상황에서 B회사로부터 변제받은 대출원금, 약정이자, 연체 이자의 회계처리 방안은?

- 갑설 : A은행은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 받게 되었으며 잔여소송절차에서 피고(B회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경과이자를 수익으로 인식

- 을설 : A은행은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 받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2심이 진행중이며 향후 소송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동 대금을 기타부채로 처리하고 관련 충당금을 조정

- 병설 : A은행은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소송금액 및 경과이자를 변제받았으며 잔여소송절차에서 피고(B회사)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전기에 계상된 대손추정액을 조정하고 그 동안의 경과이자를 당 회계연도 이익으로 처리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고 시공사가 시행사 채무를 대지급한 점을 반영하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추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1심 승소 후 2심 계류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과거 미인식한 이자수익을 1심 승소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시공사로부터 회수한 시행사의 대출채권의 경우 시공사의 대지급 보증의무 존재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잠정적으로 수령한 금액을 대출채권의 원금 등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자회사 본사 건물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가 보유 중인 본사건물을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신탁, 존속기간 5년 예정)에 다음과 같은 구조로 양도

(1) 지분구조

(2) 부동산 양도거래 구조

◦ 부동산 매각 후 B사는 부동산의 35.1%를 5년간 재임차할 예정이며 D은행과 F사는 각각 양도 부동산의 3.9%와 4.3%를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재임차할 예정

- 양도 이후 건물의 내용연수는 35년으로 추정되며, 임차기간 종료후 A사, B사 및 A사의 그밖의 종속기업 및 특수관계자가 임차한 건물의 잔존가치에 대해 보증한 금액은 없음

-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의 현재가치는 전체 양수도금액의 약 9%이며, 임차료를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건물 임차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건물 공정가액 대비 약 28%에 해당

* 현재 B사의 타사 임대료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B사가 임차하기로 함

[질의1] 상기 부동산 양도거래가 A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될 수 있는가?

[질의2] 상기 [질의1]에 따라 동 부동산 양도거래가 매각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후 재리스 거래가 A사의 연결재무제표 및 B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회신요약>

◦ 귀 (질의1)의 경우 B사 개별재무제표에서 매각거래로 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A사가 직접 또는 D사 및 E사 등과 함께 기관투자자 등 부동산펀드의 다른 수익자가 부담하는 손실을 보전하거나 이익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약정 등이 없다면 매각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지분법, 연결]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시 지분법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C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1.8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C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지분율이 28.67%로 하락

– A사는 유상증자전까지 30%초과 최대주주로서 C사를 연결하였고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지분법 적용

<유상증자 후 지분 현황>

B

A

C

100%

13.33%

28.67%

◦ 한편, A사의 지배회사(100%)인 B사는 C사의 지분 13.33%를 보유하고 있으며, A, B, C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함

[질의1] A사는 C사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분율이 30%로 하락한 이후에도 종속회사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C사는 A사의 외감법상 종속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 지분법 적용

(을설) C사는 A사의 외감법상 종속회사에 해당되므로 종속회사 지분법 적용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의 경우,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을 차감한 잔액과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와의 차액 처리 방법

(갑설) 처분손익으로 처리

(을설)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

[질의3] [질의1]에서 갑설의 경우, A사의 C사에 대한 기존 투자차액의 처리방법

(갑설) 기존 투자차액 상각기간에 따라 상각

(을설) 투자차액을 재계산

<회신요약>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며, (질의3)의 경우 지분율 감소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차액은 추가로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나머지 투자차액은 기존 상각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타당

해외자원개발 관련 JVC 투자와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질의요약>

◦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메탄가스 광구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정부기관 및 현지법인과 생산물분배계약(PSC : Product Sharing Contract)을 체결하고 현지법인과 컨소시엄 계약을 맺고 조인트벤처 법인(JVC)을 설립하였음

- JVC에 대한 회사와 현지법인의 지분율은 각각 55%와 45%이며 이를 통해 JVC는 향후 30년 동안 메탄가스 채굴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음

◦ 현지법인은 JVC 설립이전부터 동 광구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오던 인도네시아 현지 자원개발업체이며 회사는 후속적으로 자원개발에 참여하면서 향후 투자의 조달을 책임지기로 하였음

당사와 현지법인간 컨소시엄 계약 주요내용

① JVC 설립자본금(55%)을 출자하고 현지법인 출자금(45%)도 당사가 부담하며 향후 JVC 자금투자는 주로 당사가 JVC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

② 당사는 PSC체결 이전에 현지법인이 진행해온 사업추진에 대한 대가로 영업권 $1,000을 현지법인에 지불하기로 하여, JVC 설립 후 7일 이내에 50%를 지급하였고 향후 2년간 각각 25%씩 지급할 예정

③ 인도네시아정부와 체결한 PSC에 따른 Signature Bonus $1,000을 당사가 JVC 설립 전에 인도네시아 정부에 직접 지급

◦ 당사가 부담한 JVC에 대한 현지법인 출자지분(45%) 상당액, 현지법인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영업권 상당액 및 당사가 인도네시아정부에 지급한 Signature Bonus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JVC에 대한 현지법인 출자지분(45%) 상당액, 현지법인에 지급하거나 지급할 영업권 상당액 및 인도네시아정부에 지급한 Signature Bonus에 대해서는

JVC 출자지분(55%)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보아 출자지분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당해 출자지분 취득이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종속회사 주식 처분시 자본잉여금 처리

<질의요약>

◦ A사는 B사 지분 39%를 취득후 연결대상에 포함해오던 중, ‘06년 B사 지분 19%를 제3자로부터 추가 매입하여 58% 지분 보유

- 추가지분의 취득대가가 B사 순자산 지분해당액보다 적어 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였으나, ‘08년 중 기준서 개정에 따라 동 기타포괄손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정재분류

◦ ‘09년 중 A사는 B사 지분 대부분을 처분하여 B사를 연결 및 지분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 바, 처분시 ‘08년 중 계정재분류된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여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갑설)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여 처분이익을 계상

(을설) 자본잉여금을 제거하지 않음

<회신요약>

◦ 을설이 타당함

종속회사지분법 적용으로의 변경 회계처리

<질의요약>

◦ ‘08.1.1 A사는 B사 및 C사 지분을 각각 100%, 40% 취득하여 지분법 적용

- B사는 ‘07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이고, C사의 경우 A사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나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08년말에는 양사가 모두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그러나 B사는 ‘08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였고, C사는 다른 주주의 지분변동으로 지분율 변동 없이 최대주주가 되어 ’09년말에는 양사가 모두 종속회사에 해당하게 됨

- 2008년 12월 31일 현재 A사의 지분법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B사	C사
취득원가	50억	100억
당기손익	(+)5억	(+)10억
지분법자본변동	(+)10억	(-)20억
장부가액	65억	90억
지분율	100%	40%
피투자회사 순자산 공정가치	49억	185억
잔여 영업권 금액(*)	16억	16억

◦ ‘09년부터 B사 및 C사가 연결범위에 포함될 때 각 회사의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A사의 개별재무제표상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가 되는 시점에 종속회사 관련 기타포괄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

장기대여금에 반영한 지분법미반영손실의 합병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09년 회사는 지분 39% 보유 종속회사의 잔여지분 61%를 취득하고 합병

- 회사는 ‘06년부터 ’08년까지 별도의 상환계획이 없는 대여금을 통해 자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종속회사 영업실적의 지속적인 악화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0” 이하가 되어, 미반영된 손실을 장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반영

◦ 지분법적용투자주식가액이 0 이하가 된 이후 인식한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의 합병시점 회계처리

<회신요약>

◦ 합병시 지분법 적용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환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상장)는 B사(상장), C사(상장) 지분을 각각 3.5% 보유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던 중, B사 유상증자에 C사 지분 전량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

* 지분율은 낮으나 A사 이사가 B사와 C사의 이사 겸직으로 지분법적용(종속회사는 아님)

◦ A사는 C사 주식 200주를 출자하고 B사 주식 400주를 수령

* 교환비율을 정하기 위해 B주식은 주당 1,040원, C주식은 주당 2,08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납입일의 주가는 변동됨

◦ B사 유상증자 이후 A사의 B사 지분은 10.7%로 증가하고 C사는 B사의 종속회사로 편입됨

[질의1] A사의 B사 지분 취득가액은?

(갑설) B사의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산정

(을설) C사의 공정가액을 이용하여 산정

[질의2] [질의1]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공정가액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갑설) 납일일

(을설) 법원인가일

[질의3] A사는 신주의 취득금액과 피투자회사의 자본증가 중 지분해당액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갑설) 투자차액으로 처리

(을설) 처분손익으로 처리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 따라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율 감소시 미실현손익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09년말 물적분할로 B사 주식 100%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로 인해 양도차익 20억이 발생하였고 이를 전액 미실현이익으로 제거

◦ ‘10년중 A사는 양도차익 중 3억을 실현시켰으며 B사 지분에 대해 지분법이익 5억을 인식

◦ ‘10년말 B사의 유상증자에 A사가 참가하지 않아 A사 지분율이 85%로 감소하고 지분변동차액 5억원 발생(자본잉여금에 반영)

구분	2009	2010
취득원가	100억	100억
지분율	100%	85%
물적분할 양도차익	(-)20억	(-)17억(20-3)
지분법평가액	-	(+)5억
지분변동차액(자본잉여금)	-	(+)5억
장부가액	80억	93억

[질의] ‘10년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 하락시 물적분할 양도차익 17억에 대한 회계처리

(갑설) A사는 여전히 B사의 지배회사이고, 물적분할은 유상증자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B사 주식을 실제 매각할 때 실현시키고 유상증자시에는 별도 회계처리 없음

(을설) 잔존 물적분할 양도차익 17억 중 지분율 하락분 15%에 대해 실현 처리, 단 실질적인 주식처분이 아니므로 자본잉여금 처리

<회신요약>

◦ 지분율 감소분에 해당하는 물적분할 양도차익은 지분변동액 산정시 포함되어 실현되나 지분율 감소후에도 지배‧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해외광구투자에 관한 회계처리

<질의요약>

◦ 회사는 인도네시아 Cepu 석유광구에 투자

-  ‘09.1월 회사는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SUM 지분 100% 인수

* 한국 컨소시엄은 회사가 40%, 모회사가 40%, 기타 20%로 구성되며, 컨소시엄의 Cepu광구에 대한 지분 1.1% 중 회사가 0.4%, 회사의 모회사가 0.4% 지분 소유하며, 동 컨소시엄의 운영사는 당사

- SUM은 Cepu광구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4개 지방정부공사 사업체 중 하나인 PT PJUC의 지분 49%를 보유한 paper회사로 지방정부가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립

◦ SUM은 PT PJUC가 지급해야 하는 광구사업비에 대해 100% 지급(PJU분 대납)하고 차후 이익금 발생시 선회수 조건으로 투자

- 투자금은 지분인수대금과 광구사업비로 구성되며, 회사는 총 인수대금 1천만불 중 250만불 투자

- 광구사업비는 loan계약에 의해 과거 및 향후 사업비 32.5백만불까지는 회사와 모회사가 전액부담하며 초과시는 지분비대로 지급하는 조건이나, 사업비가 32.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광구 지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회사와 모회사가 전액 지불할 계획

◦ 회사는 컨소시엄의 대표회사로 선정되어 SUM 관련 실무적인 업무 수행

- 생산물에 관한 정보습득, 분배,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SUM의 업무는 회사의 엔지니어와 사업팀, 회계팀이 적접 수행

- 또한 SUM의 이사 4명은 모두 회사 임원이며, 현지 직원 2명은 단순히 의사전달자의 역할만 할 뿐임

[질의] 회사가 현지국 사정상 SPC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나 실질적으로는 직접투자와 동일하므로 다음과 같이 직접투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만일 직접투자로 회계처리 할 수 없다면 투자회수분과 이익 분배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지분취득 및 광구사업비 지급시: 무형자산 / 현금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른 수익 발생시: 현금 / 매출(자원개발수익)

▪자산 상각시: 무형자산상각비 / 무형자산

<회신요약>

◦ 회사는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분인수대금 및 광구사업비 지급시 각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투자회수분은 대여금의 회수로, 이익분배분은 배당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주식취득계약의 회계처리

<질의요약>

◦ ‘09.4월 A사는 B사를 설립하고 최대주주(30.1%)가 되어 B사를 지배

- B사 대표이사는 A사 대표이사 갑이며, B사 임원1은 A사의 비등기이사, B사 임원2는 A사의 회계팀장, B사의 감사는 A사의 팀장 겸 C사의 등기이사

◦ ‘10.1월 B사는 C사 최대주주 을로부터 경영권과 주식 10,000주(약 4%)를 취득하면서 10억원 지급

- A사의 대표이사 갑이 C사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C사 임원도 새로 임명

◦ ‘10.2월 B사 지분 100%를 A사와 기타주주가 C사에게 60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 체결

- 계약시 계약금으로 C사가 발행한 사채권 400억원(만기 ‘10.8월, 이자율 8%)을 B사 주주에게 지급하였고, 잔금 200억원은 ’10.10월중 지급예정

- 주권 또는 미발행확인서 교부 및 명의개서는 매매대금 수령과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10.6월말 현재 B사의 주주명부는 변경 없음

[질의1] C사가 B사 주식 취득시점은?

(갑설) 계약금이 총 매매대금의 2/3를 차지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0.6월말 결산시 주식 취득으로 회계처리

(을설) 잔금지급 전까지는 양수인이 주식을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므로 잔금지급 및 명의개서 시점에 주식 취득으로 회계처리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인 경우 C사의 B사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갑설) C사가 B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

(을설) B사와 C사가 상호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상 양사를 지배하는 것은 A사이므로 C사는 B사에 대한 중대한 영항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

<회신요약>

◦ (질의1)의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사채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은 거래상대방이 사채의 취득대가인 주식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채 상환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회계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주식은 잔금지급 및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진 후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2)는 해당사항 없음

주식 매각 관련 지분법자본변동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해외자회사인 B사*(지주회사, 지분율 100%)를 통해 해외 손자회사인 D사 주식 보유(지분율 100%)

* B사는 D사 주식만을 보유한 SPC에 해당

◦ A사는 B사 재무제표 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 계상

◦ 이후 A사는 B사 주식을 C사(국내 지주회사, 지분율 100%)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설립하고 B사는 청산

◦ 청산시 B사는 C사에 D사 주식을 이전하였고, C사는 B사 주식을 D사 주식으로 대체*

* B사 및 D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은 동일

◦ 이후 C사는 D사 주식을 외부에 매각

[질의] A사의 C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A사 재무제표에 반영된 부의지분법자본변동(B사 관련)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갑설) D사 주식 매각시

(을설) B사 청산시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A사가 인식한 부의지분법자본변동은 D사 외화표시 재무제표의 원화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D사 주식이 처분되어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

지분법 중단 관련 장기채권 범위

<질의요약>

◦ A사는 회사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된 법인으로서 B사(중국소재) 지분 100% 소유

- A사 및 B사는 타이어제조설비를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A사가 주문품의 60% 공정*을 완성한 반제품을 B사에 매출하면 B사는 반제품의 나머지 공정을 완성하여 외부업체에 판매

* 60:40의 공정을 거치는 이유는 중국내 법규 때문

- 지배회사의 정상적인 대금회수기일은 4~6개월임

◦ 한편, B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A사의 B사 지분에 대한 지분법평가금액은 0으로 지분법이 중지되었으며 미반영손실 존재

- A사는 B사에 대한 1년 초과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출채권 7,464백만원 중 3,865백만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동 매출채권은 2008년중 정상영업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B사는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2010년 8월말까지 매출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의) 종속회사인 B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0 이하가 된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장기성채권 외의 매출채권(1년초과)에 대해서도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예측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이 있다면 매출채권에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순환출자시 임원겸직에 따른 지분법 적용 여부

<질의요약>

◦ A사는 B사 지분 21.67%를 보유하고, B사는 C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C사는 A사 지분 6.18%를 보유

- A사와 B사는 각 피투자회사 지분을 지분법평가하고 있으며, C사는 A사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수행

◦ 2010년 초, A사 등기임원 갑이 A사 미등기임원과 C사 등기임원을 겸직

- 갑은 A사의 영업부문을 관장하는 임원이며, A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A상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자

(질의) C사가 보유하고 있는 A사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에서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투자회사를 위해 피투자회사의 재무 및 영업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 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기업인수․합병]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 영업권 회계처리

<질의요약>

◦ ‘09.9.30자로 A사는 B사의 지분 100%를 100억원에 취득

– 취득일 현재 B회사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공정가액과 동일)은 50억원으로 A사는 투자차액 50억원을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으로 계상

◦ ‘09.12.31자로 종속회사인 B사가 지배회사인 A사를 합병 (B사 존속, A사 소멸)

– B사는 A사의 주주에게 A사 주식 1주당 B사 주식 1주 교부

– 합병기일 현재 양사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음

A사 대차대조표(‘09.12.31)						B사 대차대조표(‘09.12.31)
			(단위: 억원)						(단위: 억원)
자산	200		부채	150		자산	100		부채	50
			자본금	30					자본금	30
			자본잉여금	10					자본잉여금	20
			이익잉여금	10

주1> A의 자산에는 B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0억원 포함

주2> 양사 간에는 어떠한 내부거래도 없으며, 장부가액과 순자산가액은 동일

◦ 이 경우 A사가 연결재무제표상 인식한 영업권 50억원이 합병후 재무제표 상에도 승계되는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종속회사가 지배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배회사를 매수회사로 하여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하므로 합병시 연결재무제표상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인적분할시 장부가액 결정

<질의요약>

◦ 회사는 X9년 11월 30일(이하 "분할기준일")을 기준으로 분할회사가 분할대가로 전액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아 주주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인적분할을 하려고 함

◦ 인적분할 대상 자산에는 외화매출채권(이하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채권관련 장부가액 등은 아래와 같음

– X9년 발생시 금액 : 100

– X9/11/30현재 외화평가금액 : 150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9-55에 따르면 주식의 비례배분 인적분할 시 분할 신설회사가 인수해야 할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인적분할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분할기준일 현재 외화평가 이전 금액(100)이 적정한지 외화평가 이후 금액(150)이 적정한지

<회신요약>

◦ 귀 질의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인수할 외화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은 분할기준일 직전일자로 환산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외국모회사의 국내 종속회사간 합병시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는 국내법인으로 외국법인 B사의 100% 자회사

- ‘10.2월 B사는 외국법인 D사의 자회사인 C사 지분 100%를 취득하였고, ’10.4월 A사는 C사를 흡수합병할 예정

◦ 지배회사는 IFRS를 적용하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A사와 C사의 합병시 회계처리

<회신요약>

◦ A사는 지배회사인 B사가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을 경우의 C사 장부가액으로 합병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

피투자회사간 합병시 투자회사 회계처리

<질의요약>

◦ A사(상장)의 지분법적용회사 B사(비상장)가 A사의 종속회사 C사(비상장)를 흡수합병

- A사의 B사 및 C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28.5%(장부가액 21억원), 100%(장부가액 65억원)로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C사는 연결대상

- B사와 C사는 상호 보유지분이 없으며, B사가 A사의 종속회사가 아니므로 매수법을 적용하여 합병 회계처리

◦ B사는 합병대가로 A사에 신주를 교부하였는 바, 합병후 A사의 B사에 대한 지분율은 53%로 증가

- 합병 교부주식수는 13만주(액면가 주당 10천원)로 상증법상 평가액(주당 24천원, 총 31억원)에 따라 합병비율이 결정됨

- C사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액(장부가액과 동일)은 각각 250억원과 240억원으로 순자산 공정가액은 10억원

[질의] 합병대가를 공정가치로 인식함에 있어, 상증법상 평가액(31억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10억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은지

<회신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인정하는 공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매수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공정가액 산정시 피매수회사 순자산 공정가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정치라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10년 회계현안 설명회

발표자료

2010년도 품질관리감리결과 발견된 미비점과 유의사항

2010.12.21.

	금 융 감 독 원 회계서비스1국

감사인감리1팀장

박  희  춘

				목 차

Ⅰ. 품질관리감리의 개요	171

1. 품질관리감리의 개요	171

2. 품질관리감리업무의 수행절차	172

3. 품질관리감리 실시현황	173

Ⅱ. 품질관리제도의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및 사례	175

1. 경영진의 운영책임	175

2. 윤리적 요구사항	177

3. 업무의 수임과 유지	181

4. 인적 자원	183

5. 업무의 수행	186

6. 모니터링	190

Ⅲ. 개별감사업무의 감사절차 주요 점검사항 및 사례	193

1. 관련규정의 요구사항	193

2. 주요 발견사항	194

Ⅰ. 품질관리감리의 개요

1		품질관리감리의 개요

□ 품질관리감리는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동 제도의 적절한 운영여부를 점검하는 감리임

◦ 감사인 조직전체 및 개별감사업무를 위한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품질관리기준에서 규정한 6가지 구성요소*가 적절히 구축․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

* 경영진의 운영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 개별감사업무의 감사절차에 대해서는 감사의 개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입증절차의 수행, 계정과목별 입증절차 및 감사완료단계 등에 대한 감사절차 중 필수적이고 중요한 절차 위주로 점검

- 개별감사업무의 선정은 재무비율, 상장여부, 자산규모, 업종, 담당사업본부, 본사․지점, 연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회계법인의 본사를 주된 점검대상으로 하되, 지점(분사무소)의 품질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부 지점을 방문하여 점검

◦ 품질관리제도 및 개별감사업무 관련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심사감리팀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 등에 통보

2		품질관리감리업무의 수행절차

연간 감리계획 수립						∙감리운영 기본방향, 감리대상 선정방법 ∙감리실시 횟수 및 시기
⇩
감리대상 선정						∙직접감리대상과 위탁감리대상 구분 ∙당해연도 감리대상 감사인 선정
⇩
회차별 감리계획 수립						∙감리실시 품의, 감리실시예정 통보 ∙사전감리자료 요구, 감리계획서 작성 ∙사전교육 실시, 담당자별 감리준비
⇩
현장감리 실시						∙경영진 면담(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본부장 등)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점검 ∙개별감사업무의 감사절차 점검 ∙발견된 문제점 확인, 입증자료 수집
	품질관리제도 점검
	개별감사업무 점검
⇩
감리결과 보고 및 처리						∙확인서 징구 ∙감리결과보고서 작성 ∙감리위 심의, 증선위 의결, 감리결과 통보
⇩
감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감리조서 정리․보관 ∙자료입력 및 통계관리, 재심청구

3		품질관리감리 실시현황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8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실시

구분	구분기준	감리 주기	감리대상 법인수*1)	’07 실시	’08 실시	’09 실시	‘10 실시	합계
대형	상장법인 감사 100개 이상	2년	4	2	2	2	2	8*2)
중형	상장법인 감사 20개 ~ 99개	3년	9	2	5	2	2	11*3)
소형	상장법인 감사 19개 이하	3～5년	14	4	1	4	4	13*4)
합계		2～5년	27	8	8	8	8	32

*1) ’10.4월말 기준으로 분류  *2) 4개 법인 각 2회 실시  *3) 2개 법인 각 2회 실시

*4) 旣감리실시 법인 중 2개 법인은 ‘10.4월말 기준 금감원 감리대상에서 제외

‘10.4월말 기준 금감원 감리대상 중 3개 법인은 ’07~‘08년 중 한공회 감리실시

□ 품질관리제도 점검과 관련하여, ’07년부터 ’10년 상반기까지 품질관리감리 실시후 증선위 의결이 완료된 24개* 회계법인의 법인규모별 평균 지적건수는 대형 6.7건, 중형 13.1건, 소형 10.3건

* 대형 4개, 중형 9개, 소형 11개

◦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해외제휴 회계법인의 엄격한 품질관리 요구 및 감독, 업무규정 정비 등으로 인하여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비교적 양호

◦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대부분 감사팀별 독립채산제(지입제)로 운영되는 데 따른 통제절차 미흡, 품질관리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부족,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품질관리제도의 구축․운영이 미흡

- 다만, 일부 소형회계법인의 경우 조직화를 통하여 일정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품질관리제도 관련 미비사항의 평균 건수는 소형회계법인이 오히려 중형회계법인보다 적게 나타남

<품질관리제도 부문 지적현황> (단위 : 건, 개)
규 모	품질관리제도 부문 미비사항(A)	감리실시 회수(B)*	평균 지적 건수(A/B)
대 형	47	7	6.7
중 형	131	10	13.1
소 형	113	11	10.3
합 계	291	28	10.4

* 2010년 하반기 실시회수(대형1, 중형1, 소형2) 제외

□ 개별감사업무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회사당 평균 지적건수는 대형회계법인(1.5건)이 중소형회계법인(5.2건)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해외제휴회계법인의 감사프로그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전․사후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하여 감사의 개시단계부터 종결까지 감사 전반의 문서화 정도가 비교적 충실한 반면

◦ 중소형회계법인의 경우 대부분 감사조서 작성이 주로 입증감사에 집중되어 있고,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전․사후 품질관리 투입시간이 부족하여 감사절차의 문서화가 미흡한 데서 기인

<개별감사업무 지적현황> (단위 : 건, 개)
규 모	개별감사업무 지적사항(A)	감리실시 회사수(B)	감리실시 회사당 평균지적건수(A/B)
대 형	96	66	1.5
중 형	396	74	5.4
소 형	352	70	5.0
합 계	844	210	4.0

Ⅱ. 품질관리제도의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및 사례

1		경영진의 운영책임

가. 관련규정의 요구사항

□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구축, 품질관리에 근거한 경영전략 수립, 품질관리 담당조직을 운영

□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내부교육, 세미나, 발간물 등을 통하여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품질지향의 조직문화를 독려 및 전파

□ 품질관리에 근거한 경영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경영진은 이윤 동기에 의하여 품질달성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책임을 할당

◦ 또한, 구성원의 평가, 보상 및 승진에 대한 정책과 절차의 설계시 품질보장이라는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

◦ 아울러,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개발, 문서화 및 이의 지원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할당

□ 품질관리 담당조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 조직은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 및 담당자는 적합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나. 모범사례

□ 대표이사 및 이사회를 중심으로 통합된 조직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사원총회, 경영위원회, 품질관리실 등의 목적, 역할, 권한 및 책임 등 경영진의 운영책임을 정관, 기본운영규정 및 법인내규 등에 명시

□ 산업별 전문화된 조직이 해당 산업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감사용역도 전문부서(세무본부, 컨설팅본부)가 수행하도록 유도

□ 경영진은 운영위원회, 감사본부회의, 정기연수교육, 사내 메일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 소속구성원에 대한 독립성, 교육 및 감사품질관련 평가를 보상 및 승진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감사품질보장 목적을 구현

◦ 업무수행이사의 성과평가시 품질관리요소에 대한 평가는 품질관리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변경을 금지

다. 주요 발견사항

독립채산제에 따른 품질관리 미흡

◦ 업무의 수임ㆍ배정, 인사ㆍ자금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있어 감사팀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관리 및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함

품질지향의 조직문화구축 강화 필요

◦ 경영진의 구성원에 대한 품질달성의 중요성,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과 절차의 내용 등에 대한 강조실적이 저조

품질관리책임에 대한 문서화 미흡

◦ 경영진 책임을 규정에 명시하지 않음

인사규정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중요 규정이 불비

◦ 특히, 파트너의 평가․보상에 대한 명확한 사전규정 불비(PCAOB의 중점점검항목)

품질관리조직의 인력과 예산 부족

◦ 품질관리실에서 사전 및 사후 품질관리검토, 교육훈련, 자문, 독립성, 연구조사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품질관리 인력 및 관련 예산이 부족

이사에 의한 감사업무수행 규정 미준수

◦ 회계법인은 이사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나 이사가 아닌 감사보조자만으로 감사업무를 실시

2		윤리적 요구사항

가. 관련규정의 요구사항

□ 감사인은 조직 및 구성원이 관련 법규, 전문적 기준, 윤리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토록 정책과 절차를 시행

□ 특히, 독립성 관련 사항을 준수토록 정책과 절차를 운영

◦ 독립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 운영

◦ 회계법인 또는 구성원과 피감사회사와의 재무적 관계 또는 특수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운영

◦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동일 회사에 대한 장기간 감사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독립성 훼손 위험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운영

◦ 독립성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독립성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절한 보고, 기록 유지 및 통보체계 구축

□ 구성원의 독립성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절차의 운영

□ 독립성 준수의무자로부터 매년 1회이상 독립성 준수확인서 징구

나. 모범사례

□ 모든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독립성 관련 규정 및 법인의 방침과 절차에 대해 법인의 홈페이지와 내부공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통지

□ 임직원투자정보(비상장회사에 대한 투자정보 포함) 및 고객회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독립성 훼손위험 방지에 노력

◦ 모든 전문직원이 독립성 준수 대상회사에 대한 재무적 이해관계 및 기타 특수관계를 수시로 등록․갱신함으로써 독립성 준수여부를 용이하게 파악

◦ 품질관리실이 관리하는 독립성준수대상회사 목록을 통하여 독립성 대상회사 파악

□ 외감법 등에 의한 파트너 연속 감사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

□ 매년 제출하는 독립성준수확인서의 내용 및 독립성 DB에 입력된 재무적 이해관계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성 점검(compliance test)을 표본추출방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 특히, 업무수행이사의 경우 3년에 1회이상 표본에 선정되도록 함

다. 주요 발견사항

독립성점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미흡

◦ 임직원의 주식보유 현황, 비감사서비스 제공 현황, 타회사 겸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 미비

독립성 제도 운영시 점검절차 미흡

◦ 일부 용역 점검절차 생략, 제도적 안전장치(fire wall 설치, 내부감시기구의 동의․협의) 미흡, 독립성 점검 절차 완료전 계약체결 및 업무착수

◦ 국제회계기준 도입자문용역에 참여한 인력이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 담당이사 및 매니저를 담당

비감사업무의 독립성 관련문서 보존·유지 미흡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시 독립성 검토문서, 계약서,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의 동의서 등 독립성 관련문서를 보존하지 않음

연례 독립성 준수 확인서 미징구

◦ 매년 1회 이상 감사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독립성 관련 규정준수를 확인하는 문서화된 독립성 확인서를 미징구

감사보수 연체회사에 대한 독립성 검토 미흡

◦ 감사보수가 장기간 연체된 경우 감사계약전 연체보수로 인한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절차 미흡

자문계약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미흡

◦ 자문용역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전점검절차가 미흡함

개별감사업무 관련 독립성 점검절차 미흡

◦ 독립성준수확인서에 관련규정 개정내용 미반영, 감사계약전 독립성 확인절차 미흡

◦ 개별감사업무에 참여한 일부 전문직원의 경우 해당감사업무의 독립성준수검토표에 독립성확인을 하지 아니함

관계회사 제공용역에 대한 독립성 검토절차 미비

◦ 업무수행이사가 대주주이면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독립성 검토절차가 미비

◦ 회계법인의 관계회사가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정보시스템 구축

외감법에 의한 담당이사 교체의무 위반

◦ 외감법에 따라 회계법인의 동일이사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상장 및 코스닥법인은 4개 사업연도)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규정 위반

◦ 회계법인의 사원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 발행

◦ 감사대상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업무를 제공

◦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 당해 감사대상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기장대행업무)를 제공

공인회계사법(업무의 집행방법) 위반

◦ 타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업무를 보조하게 함

품질관리감리 수검시 거짓자료 제출

◦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당해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성명이 들어간 감사조서를 폐기･수정하여 제출

3		업무의 수임과 유지

가. 관련규정의 요구사항

□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성실성을 평가하고 이를 업무의 수임 및 유지를 위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숙지

□ 감사인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식, 경험, 충분한 인적자원의 보유여부를 감안하여 수임여부 결정

□ 감사인은 업무의 수임이 윤리적 요구사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감안

□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사업영역 등의 중요한 변화, 업무범위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피감사회사와의 관계 지속 여부에 대하여 평가

□ 감사인은 업무의 수임과 유지에 대한 정책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담당자 등을 지정하고 동 정책과 절차를 구성원에게 숙지

나. 모범사례

□ 계약체결전 감사위험을 평가하여 업무수임 및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업무수임․유지에 대한 사전평가기준 및 정형화된 처리절차를 설계․시행

◦ 업무수행이사는 회사와의 이해관계, 회사의 재무상황, 경영자의 성실성,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내용을 업무수임평가서를 통해 문서화

- 특히, 경영진의 성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PCAOB 사례)

범죄경력, 신용평가점수 등 주요경영진의 이력을 조회

주거래은행 및 담당 변호사와 접촉하여 경영진의 평판을 조회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한 전기 감사인의 의견을 조회

◦ 위험수준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특별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위험항목과 업종 등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적으로 규정에 명시

◦ 업무수임평가서는 담당이사에 의해 작성된 후 위험수준에 따라 본부장 승인, 품질관리실장 승인, 대표이사 승인 등 승인절차를 달리하고 있음

◦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업무 수임시에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함

다. 주요 발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관련 제도의 구축 미흡

◦ 감사계약 체결전 위험평가 완료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업무의 수임과 유지에 대한 기준이 없이 담당이사 및 개별 사업부의 독자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여 업무수임여부 결정

실질적 업무수임 위험평가 및 검토절차 미흡

◦ 감사계약 체결 후 업무의 수임 및 유지절차 완료

◦ 위험요소별 판단근거를 문서화하지 않거나, 파악된 잠재위험을 검토하지 않음

◦ 전기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인 일부 회사의 계약전 위험평가시 전기 비적정의견에 대한 검토가 없음

◦ 위험평가절차와 시스템 구축이 잘 갖추어진 경우에도 운영측면에서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무부서의 인식 부족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업무수임절차 미비

◦ 비감사업무 수임 결정시 독립성 검토 등 정형화된 수임절차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감사업무 유지에 대한 품질관리정책 미비

◦ 계속 감사회사에 대한 감사계약전 위험평가 미실시

4		인적 자원

가. 관련규정의 요구사항

□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인적자원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를 시행

구 분	세 부 내 용
채용	감사인 구성원 수요의 추정, 채용절차
전문가적 자질개발	전문적 교육, 계속적인 교육훈련, 실무경험, 선임경험자의 지도
평가, 승진 및 보상	경력개발, 업무수행의 평가, 승진결정, 상벌절차
업무수행팀의 지정	업무수행이사 배정, 권한과 책임의 명시, 인력계획 수립, 업무참여자 배정

□ 구성원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교육 훈련 실시

□ 업무평가, 보상 및 승진제도는 적격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며 윤리원칙을 준수하는데 적절한 보상과 포상을 할 수 있어야 함

□ 업무수행팀 구성시 필요한 역량과 적격성, 적절한 가용시간이 있는 구성원을 참여

나. 모범사례

□ 인사부서를 중심으로 채용, 평가, 승진, 보상 등 주요 인사제도가 구축․운영되는 등 인적자원 관리가 양호하고 체계적인 인사평가제도 운영

◦ 체계적이고 공정한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인 인사규정 이외에 채용규정, 교육규정, 평가규정, 승진규정 등 세부적인 처리규정을 구비․운영

◦ 채용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전문인력 채용, 승진자 심사 등에 있어 인사처리의 공정성을 기함

◦ 윤리기준 준수, 교육훈련 실적, 내부 품질관리 및 외부 감리 결과 등 임직원에 대한 품질관리 부문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시 반영

□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개발을 위하여 교육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

□ 업무참여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제도(Audit Accreditation)를 마련하여 외국 기준에 따른 감사업무(IFRS 관련 및 US SEC 상장법인) 참여자의 최소요건을 통제하는 제도를 운영

◦ 감사참여자의 최소경력 및 업무수행이사의 상장회사 감사업무 참여경험 요건 등 상장회사 감사 참여자의 요건을 명문화

다. 주요 발견사항

구성원의 평가, 승진, 보상시 품질관리요소 등 미반영

◦ 채용, 평가, 보상, 승진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를 각 사업부에서 수행하고, 영업실적 위주의 인사고과제도를 운영하여 품질관리요소의 반영 미흡

◦ 사업부 차원이 아닌 법인차원의 실질적인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구성원에게 전파하는 절차 미비

상장사 감사참여자 자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필요

◦ 이해관계자가 많은 국내 상장사 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감사참여자의 최소경력 및 특수업종 등 감사업무 참여경험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

인사 관련 내규 준수 및 관리실태 미흡

◦ 인사규정의 준수 미흡, 인사 관련 규정 간 내용 불합치, 비체계적인 급여산정 등

교육훈련 미흡으로 인한 감사품질 저하 우려

◦ 한공회 의무연수시간 미달자 과다 등

체계적인 감사업무 배정 및 점검절차 미흡

◦ 업무배정시 참여자의 적격성 및 가용시간 미고려

산업별 전문교육 강화 필요

◦ 감사본부 구성원의 산업별 전문화를 위하여 산업별 교육담당이사를 지정하여 산업별 전문화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개발 및 수행 실적이 미흡

전문직 채용시 소속구성원에 대한 징계이력 확인 필요

◦ 전문직 채용시 채용대상자의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징계이력 등을 확인하여 감사참여 가능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 미비

5		업무의 수행

가. 관련규정의 요구사항

□ 감사인은 업무가 전문적 기준 및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행되고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

◦ 수행업무의 일관된 품질은 매뉴얼 등 표준화된 문서를 통하여 달성 가능

◦ 업무수행이사 및 감독책임자는 각 업무참여자의 적격성을 고려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지시와 감독, 검토 등의 범위를 결정

□ 감사인은 자문과 관련하여 충분한 자문수행 자원의 보유, 자문에 대한 문서화 및 실제이행 등에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

□ 감사인은 업무수행팀 내부 또는 업무수행이사와 품질관리검토자간, 그리고 자문요청자와 자문수행자간의 의견차이를 해결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시행

□ 감사인은 사전 품질관리검토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시행

◦ 모든 상장법인 회계감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검토를 실시

◦ 상장회사 회계감사 이외에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할 업무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검토 실시

◦ 보고서 발행 전에 품질관리검토를 완료

□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시행

◦ 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

◦ 품질관리검토자의 적격성에 대한 기준

◦ 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

나. 모범사례

□ 법인감사매뉴얼 및 전산감사프로그램 이용으로 감사조서 작성, 업무의 지시․감독․검토 등 감사업무의 수행의 전산화 및 표준화

◦ 법인의 감사매뉴얼을 사용 업무를 표준화하여 감사계획, 내부통제평가, 기말입증감사, 감사완료 등 대부분의 감사업무가 전산화된 감사프로그램을 통해 전산조서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시, 감독, 검토가 대부분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 및 감사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수행팀(인차지, 매니저, 담당이사)에 의한 세부검토를 수행

◦ 상장회사 등 감사위험이 높은 업무는 품질관리실에서 객관적인 품질관리검토자를 지정하여 사전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하고, 중요한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실에서 재검토 실시

□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반드시 자문을 거쳐 처리하고, 중요한 의견차이 발생시 품질관리실장이 주관하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등 의견차이 조정 및 자문절차를 체계적으로 구비

□ 감사조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폐기하고 있으며,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바코드 부여 등 감사조서 수불업무를 전산화

다. 주요 발견사항

감사보고서 발행 및 공시에 대한 통제절차 미흡

◦ 최종보고서의 적시공시․적시인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거나 사전 품질관리검토 완료전 감사보고서가 공시

금융업 등 특수업종 및 연결 감사프로그램과 감사본부간 협의절차 미비

◦ 금융업 등 특수업종 및 연결감사에 대한 표준감사프로그램 미비

연결감사프로그램의 적용 미흡

◦ 연결질문서를 발송 및 수령하지 않았으며, 연결감사절차지시서도 일부회사에만 적용

업무수행을 위한 자문 관련 정책과 절차 미흡

◦ 자문의 성격과 범위, 자문결과의 이행 여부, 그에 대한 문서화 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및 품질관리책임자가 제공한 자문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 미비

감사조서 보관․폐기절차 및 관련 규정 미비

업무수행이사 및 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부족

(PCAOB의 중점점검항목)

품질관리검토자 선정 정책의 객관성 미흡

◦ 품질관리검토자 선정의 객관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미비

◦ 동일한 감사본부 내에서 품질관리검토자를 선정

◦ 본인이 담당한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자를 본인이 선정

◦ 이사가 서로 상대방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검토를 수행

◦ 장기감사로 인한 독립성 훼손위협 방지를 위하여 교체된 업무수행이사가 차기에 당해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 업무를 수행

품질관리검토의 형식적인 수행

◦ 품질관리검토 점검표의 점검내역이 전부 공란으로 표시

◦ 한 명의 이사가 30사 이상의 감사업무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수행

◦ 한 명의 이사가 10사에 대한 품질관리검토를 동일한 날짜에 완료

계속기업불확실성 있는 일부 회사에 대해 사전 품질관리검토 미수행

◦ 상장회사, 초도감사,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있는 회사 등의 경우 사전 품질관리검토를 실시하도록 내규로 정하고 있으나, 계속기업불확실성이 있는 일부 회사에 대하여 사전 품질관리검토 미수행

품질관리검토 대상업무 재검토 필요

◦ 주주수가 소수이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비상장 금융회사들이 사전 품질관리검토를 받도록 품질관리검토대상 업무에 대한 재검토 필요

감사보고서 지연공시 사례 발견

◦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감사조서 보관 및 관리 미흡

◦ 접근통제 없이 감사조서를 각 사업부별로 보관하거나, 감사조서 입출과 관련한 기록 및 통제절차 미비

감사시간 관리 및 조서화 미흡

◦ 업무수행팀, 담당이사, 품질관리검토자 등의 감사투입시간 및 품질관리검토시간 확인 등을 위한 표준 감사시간집계표 등의 마련 및 조서화 미흡

6		모니터링

가. 관련규정의 요구사항

□ 감사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정책과 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시행

◦ 전문적 기준 및 법규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 평가

◦ 품질관리제도의 적절한 설계 및 효과적 이행여부 평가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의 적절한 적용 및 이에 따른 적합한 보고서의 발행여부 평가

□ 감사인은 이사 또는 감사인 내의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이 있는 구성원 등 적절한 내부조직이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토록 그 책임을 위임

◦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또는 구성원에 대한 적절한 수정조치 및 교육훈련 책임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 품질관리정책의 변경 및 징계

□ 회계법인이 다국적 네트웍의 일부분으로 운영되고 네트웍이 회계법인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

◦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관리제도 및 모니터링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내 회계법인의 경영진에게 있음을 명시

◦ 네트웍의 모니터링으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제도의 적절성 및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 내부적으로 보완

◦ 네트웍의 모니터링시 감사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국내 기업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준수를 위한 보완 방안

□ 감사인은 품질관리제도의 미준수, 전문적 기준 및 법규의 위반 등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진술을 적절히 대처하도록 정책과 절차를 시행

◦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수립 및 개진된 의견의 내용과 조치결과 등의 문서화

나. 모범사례

□ 매년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종료된 개별감사업무와 품질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 품질관리검토를 실시

◦ 모든 파트너들이 3년 동안 적어도 한번은 평가받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

□ 외부 및 내부에서 제기되는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 행위 등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밀보장이 가능한 보고채널로 법인홈페이지에 윤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품질관리실장이 처리

다. 주요 발견사항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평가절차 미흡

◦ 사후 품질관리검토 미실시, 교육훈련, 독립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미실시

◦ 해외제휴법인의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이외에, 회계법인 자체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활동 미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네트웍회계법인이 개별감사조서 등을 열람하는 경우 비밀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피감사회사의 동의서와 열람자의 비밀유지확약서 징구절차 필요

준법감시인 제도 미운영

◦ 일정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실시하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미운영

불만과 진술 등 의견의 처리절차 미비

◦ 감사인의 업무처리 및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제보 받은 불만사항이나 진술을 처리하는 정책 및 절차 미비

Ⅲ. 개별감사업무의 감사절차 주요 점검사항 및 사례

1		관련규정의 요구사항

□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 등 전문적 기준 및 법규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상황에 적합하게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설계, 시행

◦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감사매뉴얼, 감사소프트웨어, 표준화된 문서의 사용 및 해당 감사업무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 등

【감사단계별 주요 점검사항】

구 분	주요 점검사항
감사의 개시	∙감사계획 ∙사업에 대한 이해 ∙중요성과 감사위험	∙부정과 오류 ∙법률과 제규정
회계제도와 내부통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내부감사업무	∙정보시스템 환경하에서의 감사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회사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감사증거 ∙외부조회 ∙실사입회 등 ∙분석적 절차	∙표본감사 ∙타감사인의 활용 ∙전문가의 활용 ∙문서화
입증절차의 수행	∙초도감사-기초잔액 ∙회계추정치 ∙공정가치의 평가와 공시	∙특수관계자 ∙계속기업
계정과목별 입증절차	∙주요 계정과목별로 실시하는 입증절차
감사완료단계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경영자진술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감사보고서

2		주요 발견사항

가. 감사의 개시

감사계획수립 및 문서화 미흡

◦ 전반감사계획서에 회사에 대한 이해, 중점감사항목, 중요성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감사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문서화하지 아니함

분석적 검토절차 미흡

◦ 감사의 계획단계 및 종결단계에서 분석적 절차를 실시하지 않음

중요성 기준 문서화 미흡

◦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중요성 기준금액을 문서화하지 않음

법률과 제규정에 대한 고려 미흡

◦ 감사대상회사가 금융회사로서 관계법규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법률과 제규정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함

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

감사위험 평가 및 문서화 미흡

◦ 회사의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 평가에 대한 감사절차와 회사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이해 및 통제위험의 평가에 대한 문서화를 적절하게 실시하지 아니함

정보시스템에 대한 검토 미흡

◦ 정보시스템 대한 이해절차와 정보시스템 환경이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감사절차 및 문서화 미흡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 의견표명의 근거가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대한 검토 및 문서화가 미흡

다. 감사증거의 수집과 문서화

초도감사시 기초잔액의 감사 생략

◦ 감사인은 기초잔액의 왜곡표시여부, 회계정책의 계속성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함

유형자산 관련 감사절차 미흡

◦ 토지․건물 등 유형자산의 실재성, 소유권 및 담보제공 등의 소유권 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등 권리증서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 감사대상 기간 중 대규모로 건설중인자산이 증가하였음에도 건설중인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충분하지 않게 수행

◦ 유형자산 재평가 방법과 근거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평가금액의 적정성을 확신하는데 제한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함

◦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으나 재평가차익이 크게 발생한 자산 등에 대하여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거나 가동상황 및 관리상태가 감정평가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함

무형자산 평가관련 검토 미흡

◦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감액여부에 대한 검토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음

채권채무 조회확인절차 미흡

◦ 채권․채무 조회 확인시 조회처 표본선정기준, 표본수, 추출방법 등에 대하여 적절히 문서화하지 않았으며 적극적 조회에 대하여 회신이 없었음에도 대체적 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음

금융기관 조회확인 미흡

◦ 피감사회사가 계좌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말 잔액이 있었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조회서 발송을 누락하거나 발송 이후 회수를 완료하지 않음

차입금의 완전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소홀

◦ 은행연합회 여신자료조회 절차 미실시

유가증권 실재성 확인절차 미흡

◦ 비상장주식, 지분법적용주식 등 유가증권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 주식미발행확인서 징구 등 관련 감사절차 및 문서화를 적절히 실시하지 않음

유가증권의 평가관련 감사절차의 문서화 미흡

◦ 시장성 없는 매도가능증권의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를 감액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하지 않음

지분법 적용회사의 날인 재무제표 징구 미흡

◦ 지분법 적용 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평가를 실시하면서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검증절차를 실시하지 않음

재고실사결과와 기말장부수량의 확인절차 미흡

◦ 재고실사입회를 통하여 수집한 재고자산별 실사결과와 재고자산수불부의 기말수량을 상호 대사하는 감사절차를 적절하게 실시하지 아니함

재고자산 평가관련 감사절차 미흡

◦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 장기체화 재고 및 불용재고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문서화를 적절히 실시하지 않음

타처보관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 및 문서화 미흡

◦ 타처보관 재고자산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조회확인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조회를 생략하기로 한 판단근거도 조서화하지 않음

기타 투자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 확인절차 미흡

◦ 기타의 투자자산으로 계상된 사모 부동산 PF 수익증권에 대한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실시하지 않음

매출채권 금액의 적정성 평가 미실시 및 문서화 미흡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거나 평가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음

담보제공 유가증권 주석 미기재 미발견

◦ 피감사회사가 기말 재무제표 상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함

자기주식관련 감사절차 미흡

◦ 자사주펀드(특정금전신탁)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운용사로부터 운용내역을 징구하여 자기주식 취득원가를 확인하는 등 자기주식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미수행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미흡

◦ 매출거래의 통제절차에 대한 이해 및 평가절차를 수행하지도 않았음에도 매출액과 부가세신고서와 대사하는 절차 이외에 분석적검토, 추세분석, Cut-off test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음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일부 영업외손익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파생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미흡

◦ 회사가 통화선도거래 등 파생상품거래의 완전성,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적정성, 손익의 발생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적절히 실시하지 않음

금융비용 자본화 공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회사가 건설중인자산 관련 금융비용을 자본화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함

특수관계자에 대한 감사절차 미흡

◦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절차 및 문서화를 적절히 실시하지 않음

◦ 특수관계자에 대해 지급보증을 결의한 이사회 안건 목록을 입수하고도 의사록 열람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 주석 미기재 사실을 적발하지 못함

우발채무 관련 감사절차 미흡

◦ 다수의 소송사건이 진행중임을 알고도 변호사 조회절차를 생략하는 등 우발채무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은행조회서상 미회수 어음·수표 중 실사시 확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어음·수표가 지급어음 등 관련부채에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대차대조표일 직후 일정기간동안의 지급기록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사회의사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미검토

◦ 우발채무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업장 PF대출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동 지급보증 제공 사실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지 못함

표본감사절차 미흡

◦ 입증감사절차를 위한 표본의 크기 산정시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함

◦ 감사인이 평가한 고유위험과 통제위험, 모집단의 크기 등을 기초로 산정된 표본의 크기를 임의로 축소

◦ 감사표본을 추출함에 있어서 모집단 내의 모든 표본단위가 추출될 가능성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지 아니하고 모집단 중 일부를 임의로 표본 추출대상에서 제외함

◦ 회사의 기계장치와 구축물 재평가 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본 시사항목 추출시 재평가전 장부가액을 모집단으로 하여 금액단위 무작위표본추출법을 사용함에 따라,

- 감가상각이 기완료되어 재평가전 장부가액은 비망금액(1,000원)만 남아 있었으나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여 장부가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자산은 표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 비교적 최근에 구입하여 상대적으로 미상각잔액이 크면서 재평가차익은 작거나 오히려 재평가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표본에 다수 포함하는 등 자산재평가로 인한 유형자산 과대평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취하는데 부적합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

공동사업(조인트벤처) 관련 감사절차 미흡

◦ 해외지점이 참여하는 자원개발사업의 조인트벤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감사절차 미흡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감사절차 미흡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법규의 준수여부 및 관련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미흡

라. 감사완료단계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일까지의 이사회의사록과 자금거래 내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등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절차 및 문서화를 적절히 수행하지 아니함

경영자확인서등 징구절차 소홀

◦ 경영자확인서를 조서에 첨부하지 않거나 날인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을 입수하지 아니함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절차 미흡

◦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계속기업 가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사실 및 관련내용을 문서화하지 아니함

보조자가 수행한 감사업무에 대한 검토 소홀

◦ 감사업무 보조자가 작성한 감사조서에 대하여 업무수행이사와 감독책임이 있는 업무참여자가 적절한 검토하지 아니함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절차 미흡

◦ 감사결과 발견된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정사항이나 미반영 수정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한 내용을 적절히 문서화하지 아니함

감사조서의 관리소홀

◦ 감사조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현금실사조서, 회신받은 변호사조회서, 금융기관조회서 등을 분실

◦ 감사조서 취합완료일(Archive Date) 이후에도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개인이 감사조서를 보관하도록 하거나, 일부 감사조서를 타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공인회계사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

기타 전반적인 감사절차 관련 미흡한 사항

◦ 개별감사업무 참여자 중 일부가 독립성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감사참여자별 감사투입시간을 조서화하지 아니함

마. 연결감사업무 관련

연결감사계획서 미작성

◦ 연결감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연결감사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아니함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대한 감사절차와 관련한 문서화 미흡

종속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소홀

◦ 피감사회사에 대한 연결감사 수행시 외국소재 종속회사의 재무제표가 외국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어 우리나라의 회계처리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동 재무제표가 현지 감사인에 의해 감사되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감사절차 미실시

◦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 상이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영향 및 조정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종속회사 감사인의 독립성 확인절차 미비

◦ 연결감사시 해외종속회사 감사인으로부터 독립성 준수확인서 미입수

연결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사건에 대한 감사절차 미흡

◦ 개별감사보고서일 이후 연결감사보고서일 이전까지의 발생사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 기간 중 발생한 중요 사건이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주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