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2. 23(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 참고자료(3)

종합소득세, 법인세, 국제조세

번호	제 목
(세수 관련 통계)
1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인 고소득층, 전체 고지세액의 70.5% 부담
2	’0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10명 중 4명 흑자전환
3	’09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 ’08년 대비 45.0% 감소
4	법인세 신고법인의 3.8%가 총부담세액의 93.9% 부담
5	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이 일반법인보다 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6	지역 균형발전 세제 적용 등으로 지방이전 중소기업 증가
7	외국인의 세수 기여도 11% 넘어
(기타 통계)
8	여성 고소득자, ’08년 대비 9.9% 증가
9	보건 ․ 의료업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0	50～60대 이상 연령층의 사회진출이 늘어나

생 산 일		2010년12월22일(수요일)		생산부서	기획조정관 통계기획팀
담당과장		김주연 (397-1881)		담 당 자	김성동 (397-1886～7)

(세수 관련 통계)

1.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인 고소득층, 전체 고지세액의 70.5% 부담
[과세표준 규모별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현황]	￭ ’09년 전체 고지세액 3조 684억원의 70.5%(2조 1,634억원)를 과세표준 1억원 초과자에게 고지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고지세액은 59.6백만원으로 나타남
※ 3-5-3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Ⅱ

2. ’08년 종합소득세 결손 신고자, 10명 중 4명 흑자전환
[’09년 결손금 공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령별 비율]	￭ ’08년 종합소득세 결손 신고자 138, 465명 중 ’09년에 흑자전환자(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은 자)는 54,589명으로 3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흑자전환 비율은 20~30대보다 40∼50대 이상 중년층에서 더 높음 * 법인의 흑자전환 비율은 개인보다 다소 높은 45.7%임
※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 ’09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 ’08년 대비 45.0% 감소
[연도별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 현황]	￭ ’09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당기순이익*은 65.5조원으로 ’08년(119.0조원) 대비 45.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보험업 (△18조원), 제조업(△13조원) 등의 실적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됨 * 법인세 신고법인 전체의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손실을 차감한 것을 의미
※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4. 법인세 신고법인의 3.8%가 총부담세액의 93.9% 부담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 ’09년 법인세 신고법인 419.4천개의 3.8% (16.1천개*)가 전체 총부담세액(34조 8,545억원)의 93.9%를 차지
※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

5. 공제감면세액, 중소기업이 일반법인보다 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별 공제감면세액 비율]	￭ ’09년 법인세 신고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중소기업법인이 24.4%로 일반법인(15.1%)보다 9.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조세정책상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등의 혜택을 상대적 더 많이 부여한 결과로 보임 * 공제감면세액에서 산출세액을 나눈 값을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법인을 의미함
※ 8-1-2 법인세 신고 현황Ⅱ

6. 지역 균형발전 세제 적용 등으로 지방이전 중소기업 증가 - 지방이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액, ’05년 대비 57.7%(4,264백만원) 증가
[연도별 지방이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액 현황]	￭ ’09년 지방이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액은 ’05년(7,395백만원) 대비 57.7% 증가한 11,65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3-1-4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7. 외국인의 세수 기여도 11% 넘어 - 특히 외국인투자법인 등의 법인세 부담은 전체의 18.0%를 차지
[외국인 투자법인 등의 세수기여도 현황]	￭ ’09년 외국법인 ․ 외국인투자법인 법인세, 외국인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신고 부담세액은 6조 6,76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59조 4,056억원)의 11.2%를 차지함 * 외국인 등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신고건수 ’05년 233.5천건 → ’09년 396.3천건(69.7% ↑)
※ 12-1-3, 12-2-3, 12-3-2, 12-3-5

(기타 통계)

8. 여성 고소득자, ’08년 대비 9.9% 증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여성 22.2천명으로 ’08년 대비 2천명 늘어나
[성별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자 현황]	￭ ’08년 대비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여성(9.9%)이 남성(5.6%)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고학력 전문직 등 여성 사회진출의 꾸준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2-2 성별·종합소득규모별 주요항목 신고 현황

9. 보건 ․ 의료업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연도별 보건 ․ 의료업 시장규모 현황]	￭ 보건 ․ 의료업 면세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시장규모)은 ’06년 22조 4,648억원에서 ’09년 31조 3,997억원으로 39.8% 증가 - 최근 인구 고령화, 웰빙에 대한 관심 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것에 기인
※ 9-10-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II

10. 50~60대 이상 연령층의 사회진출이 늘어나
[’05년 대비 연령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및 종합소득금액 증가현황]	￭ ’09년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50대 807천명, 60대 이상 329천명으로 ’05년 신고인원 대비 83.9%, 77.3%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50대 이상은 인구 증가와 기대수명이 늘어나 사회진출이 활발해진 것으로 보임
※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