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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2010. 12. 24(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 총급여 30% 비과세 폐지로 꼼꼼한 소득공제 준비 필요-

□ 우리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근로자가 해마다 늘어 2010년 현재 56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연말정산 인원도 36만 5천명에 이름

○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일용직근로자 제외)임

○ 외국인도 달라진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함

* 연말정산 외국인 : 282천명(’07귀속)→345천명(’08귀속)→365천명(’09귀속)

*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수는 1,420만명으로 외국인근로자 비중은 2.6%에 이름

□ 특히, 올해는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어느 때보다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

○ 외국인에게 추가 적용되던 총급여의 30% 비과세 특례가 끝나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도 내국인과 동일

○ 소득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1월 말～2월 초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함

○ 개정세법 내용 등은 연말정산 Easy-Guide 책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수집 가능

올해부터 바뀌는 외국인 연말정산 내용

1		외국인 총급여 30% 비과세 특례 폐지

○ 작년까지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 총급여의 30%를 비과세 받거나 ㉡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연말정산 가능

- 올해부터는 총근로소득의 15%로 세액을 계산하는 특례만 적용 가능

○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을 계산하려는 외국인은 연말정산시에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함

2		외국인 범위의 명확화

○ 외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 명확히 함

-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이 아님

3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축소

○ 종전까지 외국인기술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전액 감면을 받았으나, ’10. 1. 1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하거나, 도입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2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함

- 다만, 2009. 12. 31일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외국인기술자로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올해 외국인 연말정산, 꼭 주의할 점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함

○ 단, 외국인의 경우 틀리기 쉬운 몇가지 사항이 있고

○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부당공제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산세 부담을 피하려면 주의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외국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아님

○ 종전까지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으로 인정되었으나

○ 세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로  명확히 되어 영주권자는 15%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소득공제 범위 차이 발생

○ 외국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제한

-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만 허용되고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함

○ 거주자인 경우 요건 충족시 모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참고 2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통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경우에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외국인의 경우 총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의 15% 단일세율로 분리하여 세액계산 가능

○ (원어민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하여 면세됨

○ (외국인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외국인은 낯선 언어 및 어려운 세법 등으로 연말정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세청은 외국인도 쉽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영문 연말정산 안내책자(Easy Guide) 및 자동계산 프로그램

○ 영문 연말정산 Easy-Guide

- 개정세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의사항, 서식작성사례 등을 영문으로 작성

* 경로 :  www.nts.go.kr≫Resources》Publication》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0

○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 외국인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15% 단일세율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영문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

* 경로 : www.nts.go.kr/eng》Help Desk》Quick Viewer Service》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 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경우, 외국인만을 위한 별도의 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

- 인터넷 상담 :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

- 전화 상담 : ☎ 1588-0560, 고객만족센터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 126, 고객만족센터

- 방문 : 전국세무관서

(한글) www.nts.go.kr≫국세청소개≫전국세무관서

(영문) www.nts.go.kr/eng≫Help Desk≫Contact Your District Tax Office

참고자료 1. 외국인 국내체류 현황 및 연말정산 현황
2. 거주자․비거주자 소득공제사항 비교
3. 외국인이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사항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5.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생 산 일		2010년 12월 23일(목)		생산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과장		정 경 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담 당 자	반재훈 사무관(397-1436)

참고 1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10. 11. 30) 및 외국인연말정산 현황

□ 체류외국인 연도별 증감 현황

(단위 :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1월말
인원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51,649
증감률		▲21.8%	▲17.2%	▲8.7%	▲0.8%	▲7.1%

□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국적	중국	미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기타	계
인원	606,408	141,164	102,916	47,395	41,454	40,545	271,767	1,251,649
구성비	48.4%	11.2%	8.2%	3.7%	3.3%	3.2%	21.7%	100%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60,364	509,202	51,162
전문인력	소계	44,512	41,797	2,715
	단기취업(C-4)	624	369	255
	교수(E-1)	2,346	2,342	4
	회화지도(E-2)	23,603	23,499	104
	연구(E-3)	2,319	2,306	13
	기술지도(E-4)	244	240	4
	전문직업(E-5)	593	572	21
	예술흥행(E-6)	4,250	2,820	1,430
	특정활동(E-7)	10,533	9,649	884
단순 기능인력	소계	515,852	467,405	48,447
	비전문취업(E-9)	220,770	177,758	43,012
	선원취업(E-10)	6,594	4,998	1,596
	방무취업(H-2)	288,488	284,649	3,839

□ 연도별 외국인 연말정산 현황

귀속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원	218,865	241,719	282,064	344,583	365,753
증감률(전년비)		▲10.4%	▲16.7%	▲22.2%	▲6.1%

(자료 출처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참고 2		외국인의 거주자 ․ 비거주자 소득공제 사항 비교

구 분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119[국내원천소득]. 7.
근로소득공제			◯	◯
인적 공제 (주1)	기본공제 (본인,처,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	본인만 가능	소법§122
	다자녀 추가공제		◯	X	소법§122
연금보험료 공제 등			◯	◯
특별 공제		보험료공제	◯	X
		교육비공제	◯	X
		의료비공제	◯	X
		주택자금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기부금공제	◯	X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표준공제	◯	X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외국인은 '세대주'가 아님
		투자조합출자공제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등		근로소득세액공제	◯	◯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	X
		납세 조합세액공제	◯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공제	◯	X

참고 3		외국인이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사항

한국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 국내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 해외거주 직계존속을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06조

□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여부

소득공제 불가

○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 동법시행령 제110조

□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

우리나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소득공제 불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님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국외수학 자녀의 국외교육기관 납부 교육비

국내근로 거주자인 경우, 국외수학자녀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생’ 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 국외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연말정산에서 빠진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

○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참고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Ⅰ.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 ×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 ×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 × 5%)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 과세표준

○ 인적공제

-기본공제ㆍ추가공제ㆍ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①개인연금저축
②의료비	②연금저축
③교육비	③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④기부금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⑤표준공제(100만원)	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⑥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⑦장기주식형저축
	⑧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큰 값[(①＋…＋④),⑤]	(①＋…＋⑧)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 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납세조합ㆍ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Ⅱ. 단일세율 15%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150)만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급여액 (×) 15%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참고 5		201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1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연 3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 한도)

특별공제

보험료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의료비

㉠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 (총급여액 3% - ㉡)	㉠ + (㉡ - 총급여액 3%)

㉡ 부양가족

연 700만원 한도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 300만원 한도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명 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비종교단체를 합하여 20% 한도

특례

소득금액 5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20%

그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연 3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25%*)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카드 : 25%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