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2. 2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기 편안한「수평적 성실납세제도」확대 시행 - 70개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2011년부터 본격 실시 -

국세청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반듯한 국세행정｣을 목표로 성실납세자는 편안하게, 불성실납세자는 엄정하게 세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 특히, 성실한 납세자는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해 왔음

* 시범운영 대상 :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내 15개 법인

(제도의 개요) 법인이 세금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고 성실히 납세할 수 있도록

○ 국세청과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세무문제를 가감없이 공개, 적시에 해결하는 등 성실납세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임

시범운영 결과, 협약법인 대부분이 제도의 취지를 점차 이해하고 협력하는 등 인식전환이 뚜렷하고

○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하는 사항도 함께 해소함으로써 납세만족도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 경제단체 등의 요청과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임

[참고] 15개 법인 시범운영 결과, 세무쟁점에 대한 서면답변 등으로 세무불확실성 해소 사례(예시)

○ 법인세 과소신고(증액신고를 권장)

․관행적인 접대비 과소계상(판촉비 등으로 잘못 분류)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또는 각종 세액공제․감면 과다

○ 법인세 과다신고(감액신고를 권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동 준비금 중복적용이 가능함에도, 세법지식부족으로 미계상한 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 하도록 자문

- 내년부터 참여하는 법인 -

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의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을 신청하였으며

○ 성실한 협약이행을 담보할 일정한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 70개 법인을 선정

○ 12.27(월)과 12.28(화) 양일간에 걸쳐 70개 법인의 대표와 6개 지방청 세원분석국장이 협약서에 서명함(협약기간 3년)

<협약체결 법인 현황>

구분	내국․외국계별		상장구분		업 종 별
	내국	외투	상장	비상장	제조	판매	서비스	금융	기타
법인수	60	10	31	39	51	8	4	3	4

<지방국세청별 체결법인 현황>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70개	23	21	6	5	5	10

- 제도의 주요 특징 -

제도의 체계적 집행을 위해 마련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을 행정예고('10.12.10～12.31.)를 거쳐 '1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법인세․부가세․원천세 등)을 협약 체결하여 세무쟁점 해결이 가능하며

* 그 외에 법인의 세무상 애로 또는 제도개선을 건의받아 세정에 반영 가능

▸ 성실한 협약 이행과 주요쟁점 해소, 이를 신고에 반영하는 등 성실납세 인정 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전담직원의 서면답변에 따라 협약법인이 신고 이행 시에는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이에 반한 처분은 불가함(불이익 변경금지, 신의․성실원칙)

▸ 협약개시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거연도분 세무쟁점은 법인 요청 시 해결 가능함

▸ 협약체결 법인에 대한 경정청구․과세자료 처리 등 통상적인 세원관리는 관할 납세지에 관계없이 전담직원이 일괄 처리

▸ 특히, 세무쟁점 등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므로 세법해석사전답변․질의회신 제도 이상으로 적극적인 세무문제 해결 가능

▸ 협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 발견 시 협약 파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 내용 참조

- 기대 효과 -

협약체결 법인은 어려운 세무문제,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이 대폭 절감되고

○ 법인 CEO는 세무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투자․경영 의사결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임

- 향후 추진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 사업하기 편안한 세정운영으로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완전한 자율신고제로 전환하여 납세자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법인이 그에 상응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등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임

생 산 일		2010년 12월 27일(월)		생산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진경옥 과장(397-1801)		담 당 자	조태복 서기관(397-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