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12. 2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 기준시가』정기고시 상가는 1.14%내리고, 오피스텔은 2.03%올라

□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1.1.1.부터 시행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별도 분양(구분소유)’ 가능한

-  상업용건물(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5,644동 442,318호와 오피스텔(전체) 3,507동 330,907호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2011.1.1.자로 고시함(가격조사 기준일 2010.9.1.)

○  시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구분	계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9,151	773,225	5,644	442,318	3,507	330,907
수 도 권	7,258	649,948	4,577	366,626	2,681	283,322
서울	2,864	309,267	1,229	155,804	1,635	153,463
경기	3,278	279,626	2,697	173,438	581	106,188
인천	1,116	61,055	651	37,384	465	23,671
지방광역시	1,893	123,277	1,067	75,692	826	47,585
대전	279	23,539	234	15,580	45	7,959
광주	205	13,685	166	9,750	39	3,935
대구	242	17,421	201	15,292	41	2,129
부산	1,017	62,532	407	30,899	610	31,633
울산	150	6,100	59	4,171	91	1,929

□  전년도 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14% 하락하였으며, 오피스텔은 평균 2.03% 상승하였음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상업용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오피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 현황

연도	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2011	9,151	773,225	5,644	442,318	3,507	330,907
2010	8,816	755,465	5,424	431,320	3,392	324,145
2009	8,033	718,562	4,810	404,903	3,223	313,659
2008	7,344	670,530	4,237	369,994	3,107	300,536
2007	6,866	635,944	3,852	348,601	3,014	287,343
2006	5,808	564,182	3,381	309,385	2,427	254,797
2005	4,146	407,673	2,536	232,967	1,610	174,706

□  이번에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10.9.1.이며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임

○  연도별 시가반영률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시가 반영률(%)	80	80	80	80	75	70	60

□ 기준시가 고시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 함

□  이번에 고시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취득당시 기준시가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함

* 시가 :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49①)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음

□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재산정 신청 제도｣ 안내

○  재산정 신청 기간 : 2011.1.2.부터 1.31.까지(30일간)

○  재산정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  관할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www.nts.go.kr)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접수된 재산정 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

□ 적용일 및 안내 서비스

○  2011.1.1.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됨

○  2010.12.31.(금)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577-2947)에서 안내해 드림

* 국세청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

생 산 일		2010년 12월 28일(화)		생산부서	재산세국 재산세과
발 표 자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02-398-6200)
담당과장		류학수 재산세과장 (02-397-1751)		담 당 자	최대열 사무관 (02-397-1752)

참 고 1	법적근거 및 고시범위
□ 법적근거 ○ 상업용건물과 오피스텔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함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다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3호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수(數) 등을 감안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부수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범위(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 ○ 상업용건물 - 2010.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소유’된 건물 - 다만, 상가의 미분양이나 상권 형성의 퇴조 등으로 전체 상가의 공실률이 50%이상 과다한 경우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하였음 ○ 오피스텔 - 2010.8월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직전고시 이후 건물용도 변경, 고시 기준면적 미달, 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도 기 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참 고 2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최근 3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단위 : %)

조사연도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2010 (’11.1.1. 고시)	상업용건물	-1.14	-0.60	-2.24	-0.90	-1.13	-0.74	0.17	1.45	-2.94
	오피스텔	2.03	2.81	1.60	0.06	-0.11	-0.57	-0.72	2.26	-0.67
2009 (’10.1.1. 고시)	상업용건물	-0.27	0.26	-1.18	1.69	-0.13	-0.95	-2.06	0.76	-1.41
	오피스텔	3.12	5.55	1.35	1.48	0.00	-3.56	-1.75	-0.02	-0.14
2008 (’09.1.1. 고시)	상업용건물	-0.04	1.26	-1.12	1.11	-1.80	-2.69	-0.76	-0.13	-1.78
	오피스텔	2.96	3.41	3.93	1.64	-1.00	-2.39	-0.59	-0.12	0.40
2007 (’08.1.1. 고시)	상업용건물	8.0	10.4	5.5	10.5	6.0	7.5	7.1	7.5	6.6
	오피스텔	8.3	9.3	7.7	8.0	8.2	7.0	6.8	5.2	7.8

참 고 3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상가명(전년도순위)	棟평균 기준시가 (전년도)
1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	14,215 (13,665)
2	서울 중 신당	신평화패션타운(1)	13,953 (14,084)
3	서울 중 신당	청평화시장(4)	13,384 (13,384)
4	서울 중 신당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3)	13,360 (13,442)
5	서울 강남 개포	개포1차주구쎈터A동(7)	12,544 (11,603)
6	서울 서초 반포	반포본동상가 1블럭(5)	12,302 (12,302)
7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1차상가(6)	11,701 (12,301)
8	서울 중 신당	광희시장(8)	11,100 (11,187)
9	서울 송파 잠실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10)	11,030 (11,030)
10	서울 강남 도곡	아카데미스위트 비동(9)	10,889 (11,179)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참 고 4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상위 (10개)

(천원 / ㎡)

순 위	소 재 지	오피스텔명(전년도순위)	棟평균 기준시가 (전년도)
1	경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2)	4,522 (4,522)
2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지동(1)	4,330 (4,799)
3	서울 강남 청담	상지리츠빌카일룸3차(3)	4,286 (4,275)
4	서울 서초 서초	부띠크모나코(4)	4,130 (4,130)
5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르누보씨티(5)	4,123 (4,123)
6	서울 서초 서초	서초트라팰리스Ⅱ(6)	3,901 (4,061)
7	서울 강남 역삼	역삼아모제SK리더스뷰(7)	3,858 (3,858)
8	서울 강남 청담	피엔폴루스(8)	3,743 (3,839)
9	서울 강남 청담	네이처 포엠(신규)	3,509 (3,388)
10	서울 강남 역삼	쌍용플래티넘밸류(신규)	3,501 (3,501)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참 고 5

지역별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 지역별 상업용건물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천원 / ㎡)

시 도	소 재 지	상 가 명	棟평균 기준시가
서 울	서울 종로 종로6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14,215
경 기	경기 성남 분당 정자	백궁 동양파라곤	7,260
인 천	인천 남 주안	주안더월드스테이트 2단지 분산상가동	7,618
대 전	대전 동 용전	호린빌딩	2,555
광 주	광주 북 운암	벽산블루밍메가씨티 101동	2,083
대 구	대구 중 대신	동산상가	5,663
부 산	부산 해운대 재송	더샵센텀스타 B동	6,776
울 산	울산 남 삼산	탑텐클리닉	2,271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

참 고 6

지역별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 지역별 오피스텔 棟평균 기준시가 최고

(천원 / ㎡)

시 도	소 재 지	오피스텔명	棟평균 기준시가
서 울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 지동	4,330
경 기	경기 성남 분당 정자	타임브릿지	4,522
인 천	인천 연수 송도	커낼워크D2 (SUMMER)	1,505
대 전	대전 서 탄방	나비家(가)아르누보팰리스	1,710
광 주	광주 서 치평	치평동로잔티움파크	943
대 구	대구 동 신천	현대하이페리온1단지	1,007
부 산	부산 해운대 우	해운대 아델리스	2,271
울 산	울산 남 달	삼환아르누보	1,621

＊「棟평균 기준시가」는 棟別 ㎡당 기준시가 평균액을 말하며, 같은 棟 內에서도 호별 ㎡당 기준시가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