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2010. 12. 30. (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민원사무의 지속적 온라인화 추진! - ’10년 12종 추가개발로 온라인 가능민원 156종으로 확대함 -

국세청은 수동으로만 신고․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이 없는 그린정책에 따라 계속적으로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 금년에 새로이 12종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고․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민원사무 241중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사무를 156종으로 확대하였음

○  이로써 ’10.11월말 기준으로 국세청 전체 민원신청건수 중 96.5%에 해당하는 민원사무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10년 온라인가능 민원신청건수 : 40,837천건/전체 민원신청 건수 : 42,294천건)

현재 수동 민원사무는 방문이 필요한 사무*와 납세자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무 그리고 이용편익이 크지 않아 온라인화의 실익이 적은 85종이나

* 확정일자 신청사무, 사실증명 등

○ 정부의 민원온라인 정책에 부응하여 수동 민원사무 중 납세자의 이용 빈도와 개발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민원사무의 온라인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 내년에는 이용회수가 1천건 이상인 민원 5종을 먼저 온라인 할 것임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추가로 확대서비스 되는 온라인 민원서류는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외 11종으로 아래와 같음

①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요청 ②송달장소 (변경)신고 ③사업용 계좌개설 신청 ④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⑤국세환급금 충당신청 ⑥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포기신청 ⑦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⑧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⑨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⑩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신청 ⑪제조 면허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 ⑫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 상가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사업자등록된 임차인의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을 열람하고자 건물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사무

민원사무의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증명발급, 세금신고, 세무서류 신고․신청’ 등의 메뉴에서 원하는 사무를 선택한 후 ‘신고․신청’을 하면 됨

민원사무 온라인화는 납세자편의 제공을 위한 행정으로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으로 간편히 신고․신청을 완료할 수 있음

○ 특히, 세무서 방문 축소와 종이문서 신청량 감축 등에 따라 연간 8,526백만원의 사회적 비용과 9.2톤의 탄소발생량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됨

※ [붙임참조] 온라인 민원이용에 따른 비용 편익

[붙임] 1. 온라인 민원이용에 따른 비용 편익

2. 인터넷으로 신청․신고가능 민원사무

생 산 일		2010년 12월29일(수)		생산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과장		최진구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재학 정보개발 2담당관		담 당 자	김용익 사무관(02-397-1522) 하철호 사무관(02-2630-8522)

붙 임 1

온라인 민원이용에 따른 비용 편익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 약 8,526백만원

산식 : ’09년 민원신청건수(20만건) × ’09년 온라인 이용률(73.5%) × 민원신청 1건당 절감액*(58천원)

* 민원신청 1건당 절감액 = 교통비+인건비

항 목	비 용
교통비	10,000원 (공무원 1일 출장여비 기준)
인건비	48,000원 (노동부 통계 월평균 임금 총액기준, 반일 소요예상)

탄소배출량 감소 효과 : 약 9.2톤

항 목	감축량	산출 기초
세무서 방문 교통량 감축	7.5톤	(20만회×73.5%)/40명×2,055g (민원실 방문 감소횟수×’09년 온라인 이용률)/버스1대당 인원수×(버스1대당 탄소배출량)
세무서 방문 신 청 서 류 종 이 감 축	1.7톤	20만건×73.5%×1장×11.4g (온라인으로 인한 방문 민원서류 감소건수×’09년 온라인 이용률×종이1장당 탄소배출량)

붙 임 2

인터넷으로 신청․신고 가능한 민원사무

일련번호	사 무 명	비 고
1	간이과세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	일반과세전환시재고품및감가상각자산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예정, 확정)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	간이과세적용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	간이과세포기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6	감가상각방법신고(변경신청),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7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8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개별소비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9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개별소비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	과세장소 과세표준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반입신고(증명)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	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5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포기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6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7	계속행위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8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국세청용)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9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세무서·지방국세청용)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0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승계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1	과실주 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2	교육세 과세표준신고 (금융업 등)	세금신고
23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교통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4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교통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5	구술심리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6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7	이의신청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8	송달장소(변경)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29	국세심사결정경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0	심사참가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1	심사참가허가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2	심사청구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3	대표자선정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4	대표자해임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5	의견진술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6	청구변경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7	청구인지위승계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8	청구인지위승계허가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39	국세환급금충당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0	계좌개설(변경)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1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2	기한연장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3	납부의무면제자 환급청구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4	납세사실증명	증명발급
45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6	납세증명서	증명발급
47	납세증지첩부 면제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8	납세지(변경)신고 (법인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49	납세지변경신고 (소득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0	납세지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1	납세지지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2	내용연수신고(승인·변경승인신청) 및 감가상각방법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3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현황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4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5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6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7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8	맥주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59	면세포기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60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61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6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세무서류 신고․신청
6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64	법인세 물납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65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	세금신고
6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6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세무서류 신고․신청
68	봉함해제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69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경정)청구서	세금신고
70	과세표준수정신고및추가자진납부계산서	세금신고
7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72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7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증명발급
7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증명발급
75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76	사업연도 변경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77	사업용 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78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79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	세무서류 신고․신청
80	사업자등록증명	증명발급
81	사업장현황신고	세금신고
82	상속인 대표자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83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84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85	소득금액증명	증명발급
8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소득)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87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신고	세금신고
88	소주류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89	수출,납품용원료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90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91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92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구입·반출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93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세금신고
94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내역서	증명발급
95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96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97	용기(기계·기구) 양도·양수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98	용기검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99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0	원료용 주류세액공제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1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2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3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포기신청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4	위스키·브랜디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5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6	이자․배당․사용료․기타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7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8	이전소득금액 반환확약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09	거주자증명	세무서류신고․신청
110	인지세현금납부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1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3	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 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4	일반증류주중 고량주 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5	임시사업장개설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6	임시사업장폐쇄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7	임원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 승인서)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8	재고자산및유가증권평가방법(변경)신고,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19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0	재증류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2	제조 면허취소신청(판매업 폐지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3	제조 및 판매설비의 신설 확장또는개량 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4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	세금신고
125	주류멸실증명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6	주류실수요자증명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7	면허신청(제조업)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8	주류통신판매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29	면허신청(판매업)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0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1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2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3	주세 과세표준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4	주세 미납세 주류반입신고및증명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5	주세 미납세 주류반출 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6	주세 미납세 출고주류 멸실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7	개별소비세,주세(납세,면세)증지교부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8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 신청(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39	주정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0	주정실수요자증명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1	주조원료반입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2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3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금신고
145	징수유예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6	청주 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7	탁주·약주 제조방법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8	특수용도주정 주세면세 출고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49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50	폐업사실증명	증명발급
151	표준재무제표증명	증명발급
152	하치장설치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53	환입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54	환입·입고주류 (할수가공,주세부징수) 승인	세무서류신고․신청 (일반세무서류)
155	휴업(폐업)신고	세무서류신고․신청
156	휴업사실증명	증명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