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12. 31 (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 개시

□ 2011.1.1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가 개시됨

○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  2011.1.1부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함

* 든든 학자금 대출 : 2010년도 1학기부터 개시(23만명)

□  구체적인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귀속 678만원 :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하며

○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20%)

*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

□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인 고용주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  신고․납부방법은 인터넷 이용 및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신고․납부 함

□ 또한,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하여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하며

○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  사업 또는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자산이 증가할 경우

○  학자금 상환 해당여부를 든든 학자금 상환 인터넷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국세청은 그 동안 든든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을 위하여

○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규정을 제정, 직무교육과 학자금 채무자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 의무상환 안내 E-mail 발송, 리플릿 제작․배포, 홈페이지 개통 등

○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자금 채무자의 상환 신고․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임

생 산 일		2010년 12월 30일 (목)		생산부서	든든 학자금상환 준비단
담당과장		황용희 과장(398-6131)		담 당 자	류형근 사무관(398-6136)

< 목    차 >

1.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란?

2. 소득 유형별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은?

3.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4.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은 얼마나 부과되나?

5.  든든 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2010년 가을에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은?

6.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7.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야간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 참고 > 든든 학자금대출(ICL) 제도

•  Q & A  •

1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란?

□ 든든 학자금 대출(ICL : Income Contingent Loan)제도는

○  대학 재학 중 이자 상환 부담없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제정(’10.1.22 공포), 2010년도 1학기부터 든든 학자금 대출제도 시행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의무상환은 1년간 유예(’10.12.31까지) 후 2011.1.1부터 시행

2	소득 유형별 상환 시기 및 상환 방법은?

(1)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종합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상환방법 > :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1～5.31)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년 든든 학자금 대출자가 사업을 영위하여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연간 사업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500만원 - 678만원) × 20% = 1,644,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5월 1일～5월 31일 기간 중 신고․납부

(2)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근로자인 경우

< 상환시기 > :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3개월 이내 근무)은 의무 상환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

< 상환방법 > :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 납부

*  원천공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무상환액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때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임

< 납부시기 > :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연금소득,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같이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

다만, 퇴직소득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20%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 계산사례 >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2010년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2,400만원입니다. 매월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요?
○ 매월 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12개월 = (2,400만원 - 678만원) × 20% ÷ 12 = 287,000원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 : 2011년 7월부터 원천공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3)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상환시기 > : 양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20%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상환방법 >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에 의무상환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11.1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5,000만원 발생한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닌 경우)
○ 의무상환액 =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5,000만원 - 678만원) × 20% = 8,644,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4)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상속․증여를 받은 경우

< 상환시기 >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의무상환액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20%

*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학자금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

< 상환방법 >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까지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납부시기 > : 신고와 동시에 납부

	< 계산사례 >
2010.7.1 상속을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상환율 = 5,000만원 × 20% = 10,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 계산사례 >
2010.10.1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나요?
○ 의무상환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 3,000만원 × 20% = 6,000,000원 ○ 상환방법 : 2011.1월 말까지 신고․납부

3	의무상환액을 제때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별 위반 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학자금 채무자 >

○ 무신고시 : 의무상환액 × 10%

○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 원천공제 의무자 >

○ 원천공제 불이행 또는 무납부시 : 의무상환액 × 5%

□  학자금 채무자 및 원천공제 의무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50% 범위내에서 과태료 경감 가능함

4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금은 얼마나 부과되나?

□  학자금 채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됨

□ 또한,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경과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한도 6%)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됨

5	든든 학자금을 대출 받은 후 2010년 가을에 대학 졸업 후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은?

□ 2010년 가을에 졸업하여 취직한 경우에도

○  2010년도 중 전체 지급받은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상환해야 할 의무상환액의 납부 방법은

○  2011.7월 급여 지급시부터 당해 채무자가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고용주가 급여지급시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함

□  학자금 채무자가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함

6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

□  일용근로소득은 든든 학자금 상환을 위한 의무상환액 계산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7	든든 학자금 채무자가 야간 대학 재학 중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상환의무가 있는지?

□  연간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함

○  연간 총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0%를 상환해야 함

※ 의무상환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상환기준소득 = 2010년 귀속 678만원(총 급여기준 1,592만원)

□  상환방법은 사업주인 고용주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함

<참고> 든든 학자금대출 (ICL) 제도

① 학생 : 소속대학의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 신청

○ 대학 재학 중인 35세 이하 학생(대학원,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이수)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 7분위(연간소득 4,839만원)이하

② 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등록금전액 +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

○ 대출금리는 채권 발행금리를 감안 연 2회 결정(’10.2학기 : 5.2%)

③ 국세청 : 의무 상환금 수납 및 장기 미상환자 관리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시 상환개시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 상환기준소득 : 4인가구 최저생계비(1,592만원)의 소득금액 환산기준(678만원)

○ 단, 퇴직소득,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상환기준소득과 관계없이 상환(퇴직소득 × 20%,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20%)

○ 상환금 수납방식		근로, 연금, 퇴직소득 : 원천공제
		종합소득, 양도, 상속․증여시 : 신고․납부

○ 장기 미상환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 장기 미상환자 기준 : 졸업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간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 상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