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한국회계기준원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910) 최금환 실장(3145-7750) 김찬홍 위원(2259-0152)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장석일 팀 장(3145-7980) 권성수 실 장(2259-0157)
배 포 일	2010. 12. 29.(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3매

제 목 : 영업손익 주석공시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 진동수)는 2010.12.29(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총 3건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 개정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음

* 동 사항은 한국회계기준위원회(KASB)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임(11.19일 및 12.21일)

□ 금번에 최종 확정된 K-IFRS 개정 기준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ㅇ 우선 투자자 및 대출기관 등 재무정보 이용자가 IFRS 하에서도 시계열 및 기업간 원활한 기업비교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기업들이 영업손익 및 지분법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개정

ㅇ 또한, 기업들의 2011년 결산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제거(derecognition, 예시 : 부실채권 매각) 등의 소급적용 기준일을 변경*하여 소급적용 기간이 크게 단축(7년 → 1년)되도록 개정

* 소급적용 기준일 : (종전) 2004.1.1일 → (개정) IFRS 전환일**

** IFRS 전환일 : (은행 등 12월 결산법인) ‘10.1.1, (증권․보험 등 3월 결산법인) ’10.4.1, (저축은행 등 6월 결산법인) ‘10.7.1

붙임 : K-IFRS 관련 주요 개정 사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http://www.kasb.or.kr

붙 임		K-IFRS 관련 주요 개정 사항

1. 영업손익 정보의 주석공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그동안 정보이용자들은 IFRS를 적용한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이 표시되지 않거나 영업손익 산출에 포함된 항목에 기업간 차이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는 문제 제기

□ 이에 (포괄)손익계산서상에 영업손익을 생략하는 기업은 영업손익과 영업손익 산출내역 등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토록 개정

2. 지분법 정보의 주석공시 (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개정)

□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IFRS상의 “별도재무제표”를 채택한 상황에서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2년간 유예됨에 따라

ㅇ 2조원 미만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종속․관계기업의 경영성과가 공시되지 않아 한시적으로 비교가능성이 저하*

* 자산 2조원 이상 지배회사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종속․관계기업 경영성과 반영

□ 정보이용자들이 기업분석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제정합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지분법 관련 최소한의 정보를 주석 기재토록 개정

ㅇ 자산 2조원 미만 지배회사에 한해 한시적(2011～12년)으로 지분법을 적용했을 때의 요약 재무정보 등 주석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와 관련, 최근 외감규정도 개정 완료(‘10.12.1, 금융위)

3. 금융상품 제거 등 소급적용 기준일 변경 (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IFRS 최초채택시 적용할 금융상품 제거 및 공정가치 평가의 소급처리 기준일이 2004.1.1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 등 후발 도입국가들의 어려움을 초래

* 2004.1.1일은 2005년에 IFRS를 도입키로 한 EU 국가들의 ‘IFRS 전환일’에 해당

ㅇ 우리 한국은 그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동 사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최근 IASB가 이를 수용하여 관련 기준서를 개정(‘10.12.20)함에 따라 우리 한국도 기업들을 위해 최대한 긴급히 개정하는 것임

□ 금번 개정으로 IFRS 최초 채택기업의 소급적용기간이 7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어 기업의 결산부담이 크게 완화

대출채권 등 금융상품 양도거래 소급처리 기준시점이 개정(’04.1.1 → IFRS 전환일*)됨에 따라, 대출채권 매각 등 과거의 거래는 K-GAAP상의 매각처리가 계속 인정되어 금융회사 등의 재무구조 악화 방지에 기여

* IFRS 전환일 : (은행 등 12월 결산법인) ‘10.1.1, (증권․보험 등 3월 결산법인) ’10.4.1, (저축은행 등 6월 결산법인) ‘10.7.1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과 별개로 최초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소급 기준시점을 ’04.1.1일에서 IFRS 전환일로 변경

□ 아울러, 기업들은 금년도 K-GAAP 재무제표 작성시 IFRS 도입에 따른 재무효과를 미리 재무제표 주석 등에 공시하여야 하는 바(“사전공시”),

ㅇ 동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2010년도 결산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