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화)조간(인터넷 1.10(월) 12:00이후)>

		보 도 자 료
		▶근로기준과 과 장 황 보 국 사무관 전 해 선 T E L : 02-2110-7386 E-MAIL : seasunboy@hanmail.net F A X : 02-503-6692
▶ 2011. 1. 10. 배포 ▶ 총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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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근로계약,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 3대 고용질서 확립으로 공정일터 만들기

○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1.10～2.1),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

○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청소년 울리는 사업주 집중 단속

▪ 1.10.～2.20.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업장 등 1,860여개소 대상

▪ 최저임금, 임금체불, 유해․위험작업장 사용여부 등 중점 점검

□ 고용노동부는 일을 하고도 제 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영세 취약업체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확보되며 근로계약 미체결에 따른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①체불임금 최소화 ②최저임금 준수 ③서면근로계약 정착을 3대 고용질서로 정하고 이를 통해 ‘공정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 1,630억원(276,417명)으로 ‘09년 동기 대비 1,808억원(13.4%)이 감소하였다.

○ 그러나, ’08년 동기 대비로는 2,069억원(21.6%)이나 증가한 것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다.

○ 또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만 명을 넘어 임금근로자 10명 당 1.3명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9.8월): 전체 임금근로자16,479천명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는 2,104천명(12.8%)

* 최저임금 영향율: 15.9%(233만명)

-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 항목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해야 하나, 아직도 근로자 절반이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어 기본적인 근로조건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09.8월): 서면근로계약 체결율 48.1%

□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서면근로계약, 체불임금 최소화 및 최저임금 준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일터 만들기에 올 한 해 동안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우선 설과 겨울방학 동안을『체불임금청산 집중 지도기간』(1.10.～2.1.)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점검(1.10.~2.20.)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설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 특히,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난 해처럼 올해에도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 ‘10년도 구속수사: 11명 (’08년 2명, ‘09년 2명)

- 건설 공사대금 조기지급 및 하도급 공사대금 조기지급 지도, 정부발주 물품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체불 요인을 없애도록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부탁했다.

- 또한,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에게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11년 예산 180억원)하고,

-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11년 예산 2,663억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불로 설 명절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한편, 연소자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지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오는 2월20일(일)까지 ｢겨울방학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최저임금 4110 지킴이’*에 신고 접수된 616개 사업장과 연소자들이 많이 일하는 PC방, 주유소, 편의점, 분식점,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이벤트행사장 등 1,860여 개소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전년도 겨울방학 점검사업장 753개소 대비 148% 증가)

* ‘최저임금 4110 지킴이’: ’10.10.4.∼12.20. 서울 및 6대 광역시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한 감시‧적발 활동 전개

- 이번 점검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여부를 확인,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 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임금체불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 취직 인허증 발급 ▲ 18세 미만자에 대한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비치 ▲ 연소근로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사업장에서의 연소근로자 사용 ▲ 야간․휴일근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등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사업장감독 뿐만 아니라 연소자 고용 및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청소년이 알아야 할 ‘청소년 알바 십계명’도 적극 알린다.

□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생계걱정은 물론 다가오는 설에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예방을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번 겨울방학 사업장감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연소근로자의 권익보호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주는 ‘청소년고용모범기업’ 인증에 이어 정기감독 면제 등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참 고 1		체불임금 관련 통계자료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근로자수	181	109	155	301	292	277	194	249	301	276
금 액	8,897	3,461	5,211	10,426	10,291	10,297	8,403	9,560	13,438	11,630

주) ‘04년부터 체불근로자 1인 이상 집계(’03년까지는 5인 이상)

□ 임금체불신고 및 처리 현황

○ 사건 접수 및 처리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 분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계	신규	이월	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09.12	사업장수	106,293	103,664	4,088	103,840	79,940	29,622	3,829
	건 수	187,799	180,912	6,887	181,675	118,670	63,005	6,124
	근로자수	300,651	290,818	9,833	291,929	183,987	107,942	8,722
	체불금액	13,438	12,994	445	13,027	7,784	5,243	4,113
‘10.12	사업장수	106,434	104,086	3,825	103,806	82,468	26,382	4,135
	건 수	186,373	180,253	6,120	179,503	121,673	57,830	6,870
	근로자수	276,417	267,703	8,714	266,322	174,353	91,969	10,095
	체불금액	11,630	11,219	411	11,126	6,037	5,089	503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 중 체불액이 확정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

○ 임금내역별･업종별･규모별･체불임금내역

금 품 별	임금	퇴직금	기타금품	-
	58.0%	35.5%	6.5%	1인당 421만원
업 종 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숙박업	운수창고업
	34.2%	12.6%	8.0%	7.8%
규 모 별	5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100인 이상
	21.6%	63.9%	82.0%	18.0%

참 고 2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 제도 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실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까지 지급)

※ 월정상한액 (임금･퇴직금) : 30세미만 150만원, 30~40세 미만 240만원, 40~50세미만260만원, 50세이상 210만원

○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인정일 2년 이내)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사업 실적 : (‘11년 예산  2,663억원)

○ ‘10.12월 실적 : 3,114개소,  58.8천명,  2,639억원 지급

※ 연도별 지급액 : 161억원(‘98.7~12) → 704(’01) → 1,220(‘03) → 1,602('05) → 1,608(‘06) → 1,499(‘07) → 1,881(‘08) → 3,080(‘09) → 2,639(’10)

<연도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명, 개소)

구분	체당금	근로자수	사업장수
2006	1,608	44,765	1,945
2007	1,499	41,502	1,990
2008	1,881	44,121	2,135
2009	3,080	66,073	3,093
2010	2,639	58,760	3,114

참 고 3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제도 개요

○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하는 제도

□ 사업 내용

○ 대부대상 및 조건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700만원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08.9월부터 대부금액을 인상하고(500만원→700만원) 체불기간을 단축(2개월→1개월)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외대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대부

□ 사업 실적 : (‘11년 사업규모 180억)

(단위 : 명, 억원)

구분	대부인원	대부금액
2006	4,187	185
2007	4,067	177
2008	5,492	250
2009	20,876	1,084
2010	5,045	239

참 고 4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 제도 개요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체불근로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사업 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무료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절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서비스신청(근로자)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실적 : (‘11년 예산 93억원)

<무료법률구조사업 현황>

구분	총계			본안사건1)			부대사건2)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인원수	건수	금액
2005	17,368	7,023	91,153	9,772	4,572	44,709	7,596	2,451	46,444
2006	90,740	36,971	502,296	44,422	22,026	210,452	46,318	14,945	291,844
2007	109,907	42,957	587,789	50,146	23,135	229,617	59,761	19,822	358,172
2008	114,048	49,093	660,180	51,699	25,424	258,230	62,349	23,669	401,950
2009	145,871	61,869	887,770	65,572	30,891	353,380	80,299	30,978	534,390
2010	130,649	59,594	801,739	59,465	28,706	320,960	71,184	30,888	480,779

1) 재판을 통하여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소송으로, 소액심판사건 및 여타민사사건을 포함

․소액심판사건 : 소가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한 간이재판

2) 확정된 사법상의 의무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법상의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사건)

․보전처분 :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사건 : 압류된 재산을 경매, 환가 등을 통하여 이행의무를 실현하는 사건

참 고 5		청소년 알바 십계명

1.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2.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www.work.go.kr/youth/)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3.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

부모님(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

도덕․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18세 미만자의 사용금지직종 >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3. 유류(주유업무를 제외한다)․양조의 업무

4.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5.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6.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7.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8. 그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5. 하루에 몇 시간 일할 수 있나?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0인 미만인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11.7.1.부터는 주40시간제 적용)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6. 밤에도 일할 수 있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7. 휴일이 있나?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연소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8.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11년: 시급 4,3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9.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임금을 못 받거나 그 외 부당한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임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