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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노사분규 현황 및 특징 분석>

◇ ’10년 노사관계는 뚜렷한 안정세

○ 근로손실일수는 511천일(’98년 이후 최저 수준)

○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0.2일(OECD 평균 이하 기록)

* 최근 3년간(’06～’08) OECD 국가 평균: 34.7일(ILO 홈페이지 참고)

○ 노사분규는 총 86건(’06년 교섭단위 기준 집계 이후 최저 수준)

○ 노사협력선언은 총 4,012건(’07년 집계 이후 최대)

◇ ’10년도 노사분규 주요 특징

○ 민주노총에서 다수발생(총 76건, 88.4%)

○ 특히,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중앙 및 지부 파업 빈발

* ｢6～7월｣ 개정 노조법 시행 저지를 위한 시기집중 총파업, 11월 KEC․현대차 사내하청 노조 지원 파업 등

□ 지난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IMF 이후 가장 안정적 모습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 86건으로 전년(121건) 대비 28.9% 감소

* 분규건수(교섭단위 기준) : (06) 138 → (07) 115 → (08) 108 → (09) 121 → (10) 86

○ 근로손실일수는 511천일로 전년(627천일) 대비 18.5% 감소(‘98년 이후 최저 수준)

* 근로손실일수(천일) : (98) 1,452 → (00) 1,894 → (02) 1,580 → (04) 1,199 → (06) 1,201 → (08) 809 → (10) 511

○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0.2일로 OECD 국가 평균 이하

* 최근 3년간(’06～’08) OECD 국가의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평균: 34.7일(ILO 홈페이지 참고)

○ 사업장․지역단위에서의 노사협력 선언도 대폭 증가

* 노사협력선언 건수: (07) 749 → (08) 2,574 → (09) 2,672 → (10) 4,012

□ 산업현장의 합리적 교섭관행 형성으로 노사분규 감소

○ 완성차 3사, 철도 등 핵심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이 무파업으로 마무리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노사분규가 현격히 감소

○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당초 우려와 달리 산업현장에 조기 연착륙

* 12월말 현재 지도대상 사업장(1,878개소) 중 86.5%(1,624개소)가 도입에 (잠정)합의

- 근로시간 면제제도 관련 노사분규도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일부를 중심으로 발생

* 금속노조 산별 파업, KEC, 상신브레이크, 다스 등 4건

□ 한편, 대부분의 노사분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

○ 상급단체별 분규 건수는 민주노총 76건(전체의 88.4%), 한국노총 9건, 미가맹 1건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

* 연맹별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3건(26.7%), 공공운수연맹이 15건(17.4%)으로 다수, 기타 지역일반노조 12건, 화섬노조 4건 등

○ 특히, 민주노총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분규 다발

* 총 16개 사업장에서 중앙 및 지부(지회)교섭 과정에서 2중 파업 발생

- 산별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완성차 3사를 제외한 100여개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매년 금속노조 지침에 의해 중앙 및 지부 파업

▴“전임자 현행 유지” 등 목적으로 ｢6～7월｣ 시기집중 파업 진행

▴KEC(11.11)․현대차 사내하청 노조(11.24) 지원 파업 등 생산시설 점거 형태의 극단적인 불법 분규 양태 노정

▴지역지부(경기․포항지부 등 2건), 지회(20건) 차원에서의 파업도 빈발

- 다만, 완성차 3사 등이 금속노조의 임단협 및 투쟁일정과 별도로 임단협을 진행, 예년에 비해 금속노조의 임단투 파급효과는 제한(완성차 부문 임단협 교섭이 24년만에 무파업으로 타결)

○ 기타 업종별로는 사회․개인 서비스업 38건(44.2%), 제조업(자동차 및 부품, 기계, 화학, 전자부품 등) 30건(34.9%) 순으로 분규가 빈발

- 규모별로는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49건(57.0%),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37건(43.0%)이 발생

▴100인 미만(33건, 38.4%) ▴300인 미만(16건, 18.6%) ▴500인 미만(6건, 7.0%) ▴1천인 미만(10건, 11.6%) ▴1천인 이상(21건, 24.4%)

-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규는 총 12건으로 전년(22건) 대비 45.5% 감소(다만, 민주노총 소속이 11건으로 압도적)

* 분규건수 : (06) 15 → (07) 15 → (08) 19 → (09) 22 → (10) 12

□ 기타 대규모․제조업 노사분규는 감소, 소규모․서비스업은 다소 증가

○ 소규모 사업장과 서비스업종 노사분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

* 100인 미만<1,000인 이상> 사업장 분규건수: (06) 41<40> → (07) 29<29> → (08) 32<23> → (09) 32<28> → (10) 33<21>

* 사회․개인 서비스업<제조업> 분규건수: (06) 41<64> → (07) 20<54> → (08) 19<71> → (09) 28<58> → (10) 38<30>

○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사태 등 사내하청 노사갈등도 발생

*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내하청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25일간 생산시설 점거 등 불법파업 전개

◇ 금년도에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갈등관리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정착이 관건

◇ 아울러, 소규모 신설노조․사내하청․구조조정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도 필요

⇒ 따라서, 금년도 핵심 갈등요인별(복수노조․사내하청․구조조정 등) TF 등을 통해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역량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