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 12(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 폐지와 신고 후 검증 강화 - - 구제역 등 피해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지원 -

□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537만 명 (개인 483만 명, 법인 54만 명)으로 1.25(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10. 7. 1.～12. 31.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이 그 대상임

-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 10. 1.～12. 31.의 실적임

□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시부터 신고 전 개별적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기로 함

○ 납세자에게 신고간섭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여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납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도움을 주는 세법개정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 등은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임

☞ 붙임 1 : 이번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개정 내용

□  신고 전 성실신고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사후검증에 역점을 두기로 함

○ 검증결과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것임

○  특히,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하여 고지할 것임

- 지난해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약 5,500억 원을 추징함

☞ 붙임 2 :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에 대한 추징 사례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는 등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이번 신고부터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전자신고 수화 영상을 최초로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명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구제역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도 적극 실시할 것임

○ 구제역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사료공장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것임

○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성실납세자가 1.20일까지 신고한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2.1일까지)에 지급할 예정임

		신고대상 사업자와 신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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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사업자 : 537만 명 (개인 483만 명, 법인 54만 명)

< 업태별 신고대상자 현황 >

(만명)

구분	계	제조	도매	소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	임대	서비스	기타
계	537	48	50	79	35	74	50	111	39	51
개 인	483	36	40	77	27	73	49	109	36	36
법 인	54	12	10	2	8	1	1	2	3	15

※ 전년 동기대비 18만 명 증가 (개인 15만 명, 법인 3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10. 7. 1. ～ 12. 31.

○ 다만, 지난 10월에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0. 10. 1.～ 12. 31.이 신고대상 기간임

□ 신고 ․ 납부기간 : ’11. 1. 1.～1. 25.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500만원 한도)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 ～ 22:00 (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에 따른 신고편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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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합계와 명세 제공

○  신고서 작성화면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와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제공

* 신고 마감일(’11.1.25.)에는 홈택스 과부하 발생 우려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 제공되지 않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 계산을 위해 발급건수와 기 공제세액 조회기능 추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세액 : 교부건당 100원씩 연간 1백만원 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영상 최초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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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 방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공된 동영상에 청각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수화 영상을 추가

○  소매․음식․서비스․부동산임대․운수업 등 5개 업종의 간이과세자 안내용

○  동영상 접근방법과 절차

①국세청 홈페이지 ②부가가치세 ③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  간이과세자 용 업종별 전자신고 리플릿 제작․비치

○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음식․부동산임대․기타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리플릿 제작

-  세무서 (전자)신고상담창구․민원실 등에 비치

		구제역․AI 등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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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농․어민에 대한 환급금 조기 지급

○  구제역․조류독감․폭설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어민 등이 구입한 농․어업용 기자재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조기 지급

* 농협, 수협에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홍보 요청

*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 축산업의 경우 차량방역기, 축사세척기, 축산악취 제거기, 축산업용 철재파이프․필름 등

□  피해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  관할 세무서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쇄된 도축장, 사료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  아울러 조류독감(전북 등)․폭설(포항 등)․戰禍(연평도)․화재,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 세무서류 ④ 납부기한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환급금 설 전 지급

○  성실납세자․경영애로기업이 1월 20일(목)까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설 연휴 전날인 2월 1일(화)까지 지급

* 법정 환급기한은 조기환급이 2월 9일, 일반환급이 2월 24일로 각각 8일, 23일 빨리 지급하는 것임

* 성실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성실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붙임 1 : 이번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개정 내용

붙임 2 :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에 대한 추징 사례

생 산 일		2011년 1월 11일 (화요일)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개인납세국장 하종화		담당국장	개인납세국장 하종화
담당과장		부가가치세과장 김형환		담 당 자	류충선 사무관 (02-397-1706～8)

붙임 1	이번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개정 내용

□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강화

*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 변경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제출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번 신고 분부터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 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 0.5%에서 1%로 인상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업종(’07.1.1), 예식장업․부동산중개업․산후조리업(’09.2.4) 등

○  공인노무사도 이번 신고분부터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  이번 신고분부터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됨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모두 포함

□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호 및 제65조 제1항 제5호)

○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를 위해 이번 신고분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대상 : 부동산임대업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단, 간이과세자는 제외

◊제출범위 : 임대보증금․임대료 변경, 계약기간 연장된 경우

단, 임차인 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붙임 2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에 대한 추징 사례

사례 1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로 환급받은 건설업자

□ 명의위장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을 취소하고 추징한 사례

○○인테리어

②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주)□□□

①타인명의의

위장 개인업체 설립

세무서

③부당환급

신고

④부가가치세

추징

	< 검 증 사 례 >
◈ 커피전문점, 까페 등 실내인테리어 전문 공사업을 운영하는 (주)○○○는 ○ 매입처 중 ’10.1월 신규 개업한 ○○인테리어로부터 고액(○○○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 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 ○ 관할 세무서는 환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처를 심도있게 검토함 - 매입처의 사업자 이력,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상황 등을 확인하여 ○○인테리어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 업체임을 밝혀내고 거래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함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주)○○○에 대하여 환급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함

사례 2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고철 도․소매업자

□ 고철 도․소매업자가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①노숙자 주민번호 도용

회사원 주민번호 도용

사망자 주민번호 도용

해외이주자 주민번호 도용

②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 작성

세무서

③매입세액

부당공제신고

④부가가치세

추징

	< 검 증 사 례 >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자원 A씨는 ○ 고철 등을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함 - 매입한 사실이 없는 노숙자․회사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 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이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함 ○ 관할 세무서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있음을 정보 수집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 부당하게 공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백만 원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백만 원을 추징함

사례 3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받은 도․소매업자

□ 도․소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고 범칙조사를 받은 경우

세무서

④매입세액

부당공제신고

⑤부가가치세

추징

화장품 도․소매업자

무자료매입상

거래무관 업체

②허위 신용카드

결제

①세금계산서 등 자료없이

실물 매입

③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재

	< 검 증 사 례 >
◈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 동종 업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무자료 매입상(일명 ‘나까마’)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으로 기재하거나 - 동 명세서에 현금영수증 수령분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이 기재하는 등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함 ○ 관할 지방국세청은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함 - 위 사업자에 대하여 ’08년 제2기부터 ’10년 제1기까지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백만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함

사례 4		사업용 오피스텔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한 경우

임대업자

오피스텔

①사업용 오피스텔

매입

③주거용으로 임대

세무서

②부당환급신고

④환급취소 추징

	< 검 증 사 례 >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씨는 ○ ’09년 10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백만 원을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 관할 세무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부당환급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함 - 주거용으로 임대한 A씨에 대해 당초 환급한 부가가치세와 이와 관련한 가산세 합계 ○○백만 원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