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에 대한 추징 사례

사례 1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로 환급받은 건설업자

□ 명의위장 거래처로부터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을 취소하고 추징한 사례

○○인테리어

②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주)□□□

①타인명의의

위장 개인업체 설립

세무서

③부당환급

신고

④부가가치세

추징

	< 검 증 사 례 >
◈ 커피전문점, 까페 등 실내인테리어 전문 공사업을 운영하는 (주)○○○는 ○ 매입처 중 ’10.1월 신규 개업한 ○○인테리어로부터 고액(○○○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 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함 ○ 관할 세무서는 환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처를 심도있게 검토함 - 매입처의 사업자 이력,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상황 등을 확인하여 ○○인테리어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위장 업체임을 밝혀내고 거래사실도 없었음을 확인함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주)○○○에 대하여 환급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함

사례 2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고철 도․소매업자

□ 고철 도․소매업자가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이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①노숙자 주민번호 도용

회사원 주민번호 도용

사망자 주민번호 도용

해외이주자 주민번호 도용

②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 작성

세무서

③매입세액

부당공제신고

④부가가치세

추징

	< 검 증 사 례 >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자원 A씨는 ○ 고철 등을 매입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청서에 아래와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함 - 매입한 사실이 없는 노숙자․회사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 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자(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이나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함 ○ 관할 세무서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가 있음을 정보 수집을 통하여 확인하고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 부당하게 공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백만 원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백만 원을 추징함

사례 3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받은 도․소매업자

□ 도․소매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을 허위로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고 범칙조사를 받은 경우

세무서

④매입세액

부당공제신고

⑤부가가치세

추징

화장품 도․소매업자

무자료매입상

거래무관 업체

②허위 신용카드

결제

①세금계산서 등 자료없이

실물 매입

③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재

	< 검 증 사 례 >
◈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 동종 업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무자료 매입상(일명 ‘나까마’)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하고자 - 거래사실이 없는 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분으로 기재하거나 - 동 명세서에 현금영수증 수령분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이 기재하는 등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함 ○ 관할 지방국세청은 허위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함 - 위 사업자에 대하여 ’08년 제2기부터 ’10년 제1기까지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백만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함

사례 4		사업용 오피스텔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한 경우

임대업자

오피스텔

①사업용 오피스텔

매입

③주거용으로 임대

세무서

②부당환급신고

④환급취소 추징

	< 검 증 사 례 >
◈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씨는 ○ ’09년 10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백만 원을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 관할 세무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부당환급사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고내용을 검증함 - 주거용으로 임대한 A씨에 대해 당초 환급한 부가가치세와 이와 관련한 가산세 합계 ○○백만 원을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