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1. 1. 14 (금) 배포시
배포일시	2010. 1. 14 (금)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김태주(2150-4350)	담 당 자	남연화 사무관(2150-4353)

제목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 및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 타결

□ 기획재정부는 제5차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1.13(목)～14(금)) 제2차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1.10(월)～12(수)) 협상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수석대표 : 문창용 조세기획관)

□ 이번에 합의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개정은 1982년 제정 이후 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인하

	현 행	합의 사항
배 당	10%(25%이상 지분보유시)/15%	5%(10%이상지분보유시)/15%
이 자	15%	10%
사 용 료	15%(저작권), 10%(기타)	7%

② 라부안*에 대한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적용 배제

* 말레이시아 역외금융센터로서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조약 남용 소지가 있는 지역

③ 부동산 주식(자산가치의 50%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기업의 주식)과 과점주주(25%이상 소유시) 주식에 대하여 소득발생지국 과세가 가능하게 됨

④ 조약을 남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세율과 같은 조약 혜택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Limitation on Benefits)을 신설

⑤ 양국간 금융정보교환 의무를 명시하는 등 조세정보교환 강화

□ 자원 개발 등 우리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브루나이 조세조약 제정 협상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건설 고정사업장(Permanant Establishment) 존속기간 : 12개월

: 우리 건설사가 브루나이에서 12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브루나이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브루나이 진출을 지원

② 조세정보교환규정 신설

: 과세정보교환으로 브루나이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됨

③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배당 5%(25% 이상 소유시), 10%(기타)/ 이자 10% / 사용료 10%

□ 이번에 합의된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