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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돼도 각종 우대 3년 더 받는다

- 고용노동부, 우선지원 대상기업 수혜기간 연장 -

□ 올해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규모 확장 등으로 중견(대)기업이 되더라도, 기존에 받던 혜택을 3년간 연장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책의 하나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7일(월) 밝혔다.

□ 고용보험은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에 대해 각종 우대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각종 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우대하거나     우선지원 대상기업만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 운영

‣ 산전후휴가급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지급기간을 우대하여 지원     (대규모기업 3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 고용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기업 규모별로  150인 미만(0.25%),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150인～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0.85%) 구분하여 징수

○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등 규모가 커질 경우 우대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 그러나,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중견(대)기업이 되더라도 3년간은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우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전년도 근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연도 초일부터 적용하므로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함

- 개정된 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2010년도에 증가하여 올해에 중견(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각종 지원이 끊겨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다”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혜기간 연장제도를 통해 유망한 중견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고 이런 기업들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예 제도 해당 여부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  임 1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국가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산전후휴가급여를 실시할 때 대규모 기업에 비하여 중․소규모 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① 기업이 사용하는 근로자수*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가 결정이 됨

*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은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00명 이하 기업

* 개정된 고용보험법(‘11.1.1시행)은 ①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다만, ①․②에도 불구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된 회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붙  임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사업 현황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 우대 혜택
고용창출지원사업	일자리함께하기지원	―
	시간제일자리지원	―
	고용환경개선지원	○
	전문인력채용지원	○
	유망창업기업고용지원	○ (10인미만)
고용조정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고령자 등 고용촉진․안정지원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
	고용촉진지원금	―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
	임신․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
	유급휴가훈련 지원		○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
근로자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
산전후휴가급여	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
지역고용의 촉진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붙  임 3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주요내용

사 업 명	우 대 혜 택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기간동안의 휴업․휴직수당의 2/3지급(대규모기업은 1/2) ◦ 훈련실시경우 지급임금의 3/4지급(대규모기업은2/3) ◦ 인력재배치 경우 지급임금의 3/4(대규모기업은 2/3)
육아휴직 등 장려금과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1인당 월20만원 지급(대규모기업은 20만원) 대체인력 사용한 경우 :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기업은 20만원)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집체훈련&현장훈련 등(기준단가 우대) 집체훈련 지원 :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수료인원×100%(대규모기업은 80%) * 현장훈련은 집체훈련 지원금의 40%
유급휴가훈련 지원	최저임금액의 150% + 훈련비용의 일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장비 자금대부	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부 연1%의 금리적용 (대규모기업은 2.5%)
근로자수강지원금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90일분 통상임금 지원(405만원 한도) * 대규모기업은 30일분 통상임금 지원(135만원 한도)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된 임금의 2분의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1)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