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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정비”

현저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지침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김동수)는「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주요 개정 사항 >

ㅇ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 심사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거래대상의 특성상 지원객체에게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비용 절감효과가 지원객체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의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 또는 사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되는 등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지 여부”

ㅇ 다만, 지원객체와의 거래로 인하여 지원주체에게 비용절감, 품질개선 등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

< 기대 효과 >

ㅇ 공정위의 사건 심사지침이기는 하나, 사업자들이 거래시 참조하는 준거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물량지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