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믿음가득, 국민은 희망가득 - 금융감독원의 약속입니다”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기업회계1팀
책 임 자	정용원 부국장(3145-7970)		담 당 자	정주은 선임조사역(3145-7761) 이광용 조사역 (3145-7763)
배 포 일	2011. 1. 19.(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7매

제 목 : 2010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현황 및 감사인지정 결과

Ⅰ. 2010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현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외부감사대상 :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또는 주권상장 예정법인)

□ ’1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18,598개사로, 전년(17,209개사)대비 1,389개사 증가

외부감사대상 현황(’10.12월말 기준)

				(단위: 사)
구 분	유가증권 상장	코스닥 상장	기 타	총 계
2010년	759	1,013	16,826	18,598
2009년	751	1,017	15,441	17,209
증 감	8	△4	1,385	1,389

◦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증가는 자산총액의 자연 증가분과 외감법 시행령 개정(‘09.12)으로 부채총액(70억 이상) 기준이 추가됨에 주로 기인

‘10년도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 및 감소 내역

				(단위: 사)
구분	사 유	2009년	2010년	증 감
증가 (신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회사	1,467	1,979	512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자산총액 70억원인 회사		884	884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회사		33	33
	주권상장 또는 주권상장 예정	14	63	49
	소 계	1,481	2,959	1,478
감소 (면제)	자산총액기준 등 미달	3,610*	734	△2,876
	휴‧폐업 등 경영환경 악화	799	719	△80
	합 병	94	98	4
	유한회사 등으로 조직 변경	21	16	△5
	기 타	6	3	△3
	소 계	4,530	1,570	△2,960
증감 합계		△3,049	1,389	4,438

* 외부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금액이 ‘08년 70억원에서 ‘09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일시적으로 대폭감소

◦ 자산총액별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자산총액별 외부감사대상회사 현황(‘10.12월말 기준)

(단위: 사)
구 분	100억 미만	100억 ～200억	200억 ～500억	500억 ～1천억	1천억 ～5천억	5천억 ～1조	1조 ～2조	2조 이상	총 계
유가증권 상장	14	25	40	88	331	70	63	128	759
코스닥 상장	22	53	309	356	251	16	5	1	1,013
기 타	1,111	6,517	5,227	2,013	1,613	170	87	88	16,826
총 계	1,147	6,595	5,576	2,457	2,195	256	155	217	18,598

Ⅱ. 2010년도 감사인지정 결과

□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금감원에 업무위탁)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로서

◦ 금융감독원이 2010년 중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인지정을 한 회사는 295개사*로서 전년(270개사) 대비 25개사가 증가

* 총 외부감사대상회사(2010.12월말 현재 18,598개사)의 1.6%(2009년: 1.6%)

◦ 이는 주식시장 회복으로 인한 주권상장 예정법인의 증가에 주로 기인

□ 지정사유별 감사인지정 현황

◦ 주권상장 예정법인이 172개사로 가장 많고 관리종목 지정회사 53개사,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조치회사 31개사 順

지정사유별 감사인지정현황

					(단위: 사)
지정연도 지정사유	2009년		2010년		증 감
감사인 미선임	5	(1)	9		4
감사인 부당교체	1		3		2
감리결과 조치	41	(28)	31	(15)	△10
소유/경영 미분리	-		-		-
관리종목(유가증권시장)	10	(10)	12	(12)	2
관리종목(코스닥시장)	62	(62)	41	(41)	△21
주권상장 예정	125		172		47
회사 요청	14	(2)	15	(2)	1
상호저축은행법	12		12		-
합계	270	(103)	295	(70)	25

* 괄호안의 숫자는 지정당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사수임

□ 회계법인별 감사인지정 현황

◦ 감사인지정 회사수는 삼일회계법인이 88개사로 가장 많고 안진회계법인(44개사), 삼정회계법인(36개사), 한영회계법인(28개사) 順

◦ BIG4 회계법인(삼일․안진․한영․삼정) 지정회사가 196개사로 전년대비 27개사 증가(3.9%p)

회계법인별 감사인지정현황

(단위: 사, %)
구 분	삼 일		안 진		삼 정		한 영		기 타		합 계
2010년	88		44		36		28		99		295
		29.8		14.9		12.2		9.5		33.6		100.0
2009년	81		39		29		20		101		270
		30.0		14.4		10.7		7.4		37.5		100.0
증 감	7		5		7		8		△2		25
		△0.2		0.5		1.5		2.1		△3.9		-

□ 자산총액별 감사인지정 현황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 회사가 144개사로 가장 많고 100억원 미만회사가 54개사, 1조원 이상 회사는 13개사임

자산총액별 감사인지정현황

(단위: 사)
구 분	100억 미만	100억 ～500억	500억 ～1천억	1천억 ～3천억	3천억 ～5천억	5천억 ～1조	1조 이상	총 계
2010년	54	144	34	34	9	7	13	295
2009년	24	146	42	31	12	5	10	270
증 감	30	△2	△8	3	△3	2	3	25

※ 붙임 :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지정제도

(붙임)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지정제도

□□□□□□□□□□□□□□□□□□□□□□□□□□□□□□□□□□□□□□

1. 외부감사대상 및 외부감사 면제사유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①)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10사업연도 적용 규정)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10사업연도 적용 규정)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2, 동법시행령 §2②, 외감규정 §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상장 주식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주식회사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③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④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를 제외

⑤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⑥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⑦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⑧ 국세청에 휴ㆍ폐업을 신고한 회사

⑨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⑩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 중인 회사

⑪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⑫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해당 회사

2.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외감법 §4 및 §4의2)

◦ 해당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

◦ 해당사업연도 중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하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 ‘09.12.31. 외감법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보고 외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감사인 선임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됨

3.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 감사인 지정제도의 의의

◦ 회계정보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증선위(금감원)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4의3 및 동법시행령 §4, 외감규정 §10)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소유·경영 미분리*

* 지배주주 등(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25%)이상 소유자)이 대표이사인 회사(비상장법인의 경우 자산 1천억원 이상)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으로 지정(거래량 부진 관리종목 제외)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으로 지정(거래량 부진 관리종목 제외)

◦ 다음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예정

◦ 회사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요청

◦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관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 회사의 합병 등 현저한 변화에 불구하고 감사보수 관련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지정시기(외감규정 §10⑧, §13①)

◦ 지정기준일* 또는 감사인지정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2주일 이내에 지정. 다만, 기한이내에 지정이 불가능하거나 조기지정이 필요한 경우 예외 인정

* 지정기준일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 개시 후 6월의 초일이 원칙. 다만, 분기검토보고서 제출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월의 초일

□ 감사인지정 방법(외감규정 §13①～③)

◦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총액이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감사인점수

* 감사인지정점수 = ──────────

1 + 지정받은 회사수

◦ 지정시 고려사항

- 계속지정회사 : 3년 이내 동일감사인 우선 지정

- 감리지적회사 :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감사인 지정배제 등

-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감사인 지정주1)

- 재지정요청사유: 독립성 저해, 지배회사 감사인과의 일치 등

주1)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감사인 지정요건

구분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총액	감사인 요건					지정대상 회계법인
		소속공인 회계사수	설립경과 연수	매출총액	손해배상 능력	외국법인과의 제휴 현황
Ⅰ	8,000억원 이상	100인 이상	10년 이상	3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 요건충족
Ⅱ	3,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	50인 이상	7년 이상	10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 요건충족
Ⅲ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20인 이상	3년 이상	3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단순 업무제휴	3가지 요건충족
Ⅳ	500억원 미만	-					전체 회계법인

* 소속공인회계사수는 별표 제2호 감사인점수 산정기준에 의함

* 손해배상능력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중 실질업무제휴는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단순업무제휴는 그 이외의 단순제휴를 말함

* 자산총액 8,000억원 이상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함. 단, 주권상장예정법인의 지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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