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1-10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제안이유

’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대비하고 그간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1) IFRS에 부합하면서 지주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

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근거를 IFRS로 변경(안 제31조)

1)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지주 회계처리준칙’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

다. 재무현황 관련 분기별 경영공시 의무화(안 제34조)

1) 여타 업권과 유사하게 가결산 후 2개월 내 분기별 공시 의무화

라. 설립인가 심사시 주력자회사 지배력 확보 관련 요건 마련(안 제10조 제7항, 별표1-7)

1) 금융지주 설립인가 및 자회사 편입 요건 중 사업계획 관련 심사요건을 구체화

3. 세부 개정 내용

□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