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11조의9 제4항 중 “영 제6조의2제3항 및 영 제8조제8항에서”를 “영 제8조제8항에서”로 한다.

제14조의3 제1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를 “영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각호의”를 “영 제21조의3제1항각호의”로 한다.

제26조 제1항 중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대손충당금”을 각각 “대손충당금등”으로 하며, 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보유자산이라”를 ““보유자산”이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결산일 현재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3.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제목 중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등”으로 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대손충당금”을 각각 “대손충당금등”으로 한다.

제31조 제2항 중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의”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2항에서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제출기간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4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신청인부터 적용한다.

<별표 1-7>

금융지주회사 인가시 사업계획 관련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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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7항 관련)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4. 주력자회사(제35조제5항에 따른 주력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효율적 경영관리와 충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인가의 신청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2조제2항에 의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신고 절차를 따른다.	제7조(인가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① ∼ ⑥ (생 략) <신 설>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11조의9(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 ③ (생 략) ④ 영 제6조의2제3항 및 영 제8조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11조의9(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조제8항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금융지주회사가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를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1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소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4조의3(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 ① 영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② -------------------------------------------------------------------------------------------- 영 제21조의3제1항각호의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지급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31조 제1항에 의한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는 대출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 ∼ 5. (생 략)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하여 <별표2>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26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 “보유자산”이라 ----------------------------------. 1. 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③ --------------------------------------------- 대손충당금등 ---------------------------------------------------------------------------------------------------------------- 대손충당금등 ----------------------. ④ ------------------------------------------------------------------------ 대손충당금등 -----------------------------------------. ⑤ -------------------------------------- 대손충당금등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금융지주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는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산일 현재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금융지주회사는 결산시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보증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신 설>	제27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 결산일 현재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 “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 “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 “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 “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3. 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 “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 “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②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제26조제3항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자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 ① ---------------------------------------------------------------------------------------------------------- 대손충당금등 ----------------------------------------------------------------------------------------------------- 대손충당금등 --------------------------------------------------------. ② -------------------------------------------- 대손충당금등 ----------------------------------------------. ③ ------------------------------------ 대손충당금등 -------------------------------------------------------------------.
제31조(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 ①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을 따라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기업회계기준 및 금융지주회사회계처리준칙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결산보고 및 자산건전성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1조(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업무보고서) 법 제54조제2항에서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 방법, 제출기간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조(재무제표 공고등) <신 설> ②·③ (생 략)	제33조(재무제표 공고등) ①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경영공시)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영 제3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⑥ (생 략)	제34조(경영공시) ① --------------------------------------------------------------------------------------------------------.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 7. (생 략)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③ (생 략)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