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12. 29.(수)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담당관실,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책 임 자	남병호 과 장(2156-9620) 김영린 국 장(3145-8300)		담 당 자	박경덕 사무관(2156-9623) 이성원 팀 장(3145-8007)
배 포 일	2010. 12. 28(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공보실(3145-5789~92)		총 28매

제 목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새해를 맞아 금융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법규 제·개정 및 제도 변경, 규제개혁 등으로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소개함

□ (서민금융 지원활동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 기존의 사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자문 서비스, 대출안내 등을 One-Stop으로 제공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구속성행위 규제 확대 시행,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

◦ 대출관련 구속성행위(일명 ‘꺽기’ 관행) 규제 대상을 중소기업 대출에서 저신용자 개인 대출까지 확대

◦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던 신용조회기록에 대하여 연간 3회 이내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반영을 금지

◦ 가맹점의 권익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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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은행의 표준 상품설명서 제도 시행,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 도입, 보험모집 광고 준수사항 강화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 은행의 예금, 대출상품 등 취급시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설명서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

◦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 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하는 적합성 원칙을 변액보험에 도입

◦ 보험모집 광고시 필수안내사항, 금지사항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과징금 부과 등

□ (기타 제도개선 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의무 적용, 보험대리점 검사업무의 생‧손보협회 위탁, 보험 설계사 보수교육 시행 등

◦ 주권상장법인(코스닥포함), 상장예정법인 및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 적용하고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

◦ 기존 금감원이 수행하던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생‧손보협회에 위탁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개인), 보험중개사(개인)에 대한 보험모집 관련 보수교육(매2년마다 20시간 이상) 실시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fsc.go.kr,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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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련부서
Ⅰ. 서민금융 지원활동 강화
1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 정례화	◦ 현재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을 비정기적으로 실시	◦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	’11년 1/4분기	금융위 서민금융팀 (02-2156-9472)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02-3145-8142)
2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 기존의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상담자가 필요한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참여기관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	’11년 상반기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56-9855)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02-3145-8154)
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3	구속성행위 규제제도 확대 시행	◦ 중소기업대출과 관련하여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구속성행위 규제가 적용	◦ 중소기업대출뿐 아니라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구속성행위 규제제도 적용 * 저신용자(신용평가등급 7등급 이하 상당)에 대한 대출 ◦ 보험 및 펀드에 대해서도 구속성행위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포함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1.1.1)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02-3145-8031)
4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 신용조회기록이 신용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연간 3회 이내 금융권 신용조회기록을 은행 및 CB의 신용평가시 반영 금지	’11.1.1	금융위 서민금융팀 (02-2156-9475)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 (02-3145-7232)
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제 대차료의 20% 지급 ◦ 보험금 산정시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가능 연한 규정 부재	◦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준 상향(20%→30%) - 보험회사의 현물(렌트차량)제공 근거 신설 - 대차료 지급대상의 의미 명확화 ◦ 보험금 산정시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조정(60세→65세)	’11년 상반기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 (02-3145-7523)
6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 연대보증 입보계약의 비중이 높은 상황 ◦ 현재 주채무자에 대하여 연19%의 지연손해금 부과	◦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 도입, 개인성 보증계약 연대보증 원칙 폐지 등 연대보증인제도 축소 ◦ 지연손해금을 최대 15%로 하향조정(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부담 완화	’11년 상반기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 (02-3145-7521)
7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각 카드사별 개별약관으로 운영	◦ 가맹점대금지급주기 도입 등 가맹점의 권익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	’11년 1/4분기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56-9854)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02-3145-8775)
8	ELW 투자자 진입절차 강화	◦ 주식계좌신청서만 작성하거나 주식계좌개설시 체크하는 것만으로 ELW 거래 가능	◦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 원칙에 따라 ELW 투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투자자에 대하여 별도의 ELW 거래신청서 작성 및 ELW 교육이수 의무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규) ’11.2.1 (기존) ’11.6.1	금융위 자본시장과 (02-2156-9876) 금감원 복합금융서비스국 (02-3145-8355)
Ⅲ.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9	은행의 표준 상품설명서 제도 시행	◦ 은행이 사용하는 상품설명서의 형식 및 기재내용이 은행 자율에 맡겨져 있어 계약내용에 대한 충실한 설명보다는 상품 홍보에 중점	◦ 은행이 예금상품*, 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상품설명서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 설명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제외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11.2.1)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국 (02-3145-8032)
10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관행 개선	◦ 자산운용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	◦ “쉬운 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마련, “Financial Writer(금융보고서 전문가)” 양성, 모범보고서 포상제도 도입, 투자자 관심정보 추가 등 추진 - 쉬운 용어 사용, 그래프 및 도표 활용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알기 쉽게 자산운용보고서가 작성되어 투자의사결정에 도움 기대	금융투자업 감독규정시행세칙 (’11.2.1)	금융위 자산운용과 (02-2156-9893) 금감원 자산운용서비스국 (02-3145-7634)
11	보험상품 등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	◦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 체결(권유)시 중요사항 설명 - 주계약․특약별 보험료․보험금,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주요 과정을 설명	보험업법 (’11.1.24)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3)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02-3145-7494)
12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 도입	-	◦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 권유 ◦ 대상상품 : 변액보험	보험업법 (’11.1.24)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3)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02-3145-7494)
13	모집광고 준수사항 강화	◦ 보험협회는 모집광고기준을 정할 수 있고, 모집광고를 사전에 제출받아 심사 가능	◦ 보험 광고시 필수안내사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 ◦ 위반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위반자에게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능	보험업법 (’11.1.24)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3)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02-3145-7494)
14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영업기준 및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공시 등 시행	-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영업기준 - 보험모집 등에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 등에 ‘보험대리’, ‘보험중개’ 기재 - 임원 선임 자격(결격)요건 신설 ◦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공시 - 모집조직, 모집실적, 불완전판매비율, 임원현황 등의 자료를 반기별로 공시	보험업법 (’11.1.24)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3)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02-3145-7493)
Ⅳ. 기타 제도개선 사항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의무적용 및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 주권상장여부를 구분 하지 않고, 모든 외부 감사대상법인에 대하여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 주권상장법인(코스닥포함), 상장예정법인 및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제외)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무 적용 ◦ K-IFR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이 원칙. 단, K-IFRS선택 적용 가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11.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금융위 공정시장과 (02-2156-9914) 금감원 회계제도실 (02-3145-7981)
1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	◦ 시행세칙 주요 내용 ∙ IFRS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재무제표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한 바, 미수이자를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 ∙ IFRS 적용시에도 모든 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의 정의를 감독규정에 마련 ∙ IFRS적용사는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차액 이상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11.1.1)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56-9854) 금감원 여신전문서비스실 (02-3145-8168)
17	퇴직보험․신탁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효력기간 만료	◦ 퇴직보험․신탁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효력을 인정	◦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에 따라 ’11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의 추가 불입 불가능 ◦ 기존 퇴직보험․신탁 가입 사업장은 ’11년부터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 다시 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1.1.1)	금감원 복합금융서비스국 (02-3145-8354)
18	보험설계사 등 보수교육 시행	-	◦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는 등록 후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의무화	보험업법 (’11.1.24)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3)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02-3145-7493)
19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추진	◦ 금감원이 전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	◦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위탁 - 소속 모집인 50인 미만 법인대리점 및 전체 개인대리점 대상	보험업법시행령 (’11.4.1)	금융위 보험과 (02-2156-9833)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 (02-3145-7463) 손해보험서비스국 (02-3145-7678)

1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및 교육 정례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 02-2156-9472),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02-3145-8142)

□ ’10년 6월 및 11월에 실시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서민들의 호응이 높아 동 행사를 정례화하여 서민들의 금융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

◦ 상담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의 경우 각 서민금융 유관기관별 책임 하에 맞춤형 서민금융교육․상담을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 여타 지역은 관련기관 요청 등 상담수요 발생시 찾아가는 서민금융교육․상담을 수시로 실시

□ 서민금융교육 및 상담을 정례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문상담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 방송매체, 중앙일간지, 무가지 등과의 MOU체결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참여자 모집을 확대할 예정

2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운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56-9855),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02-3145-8154)

□ 사금융 피해자가 법률자문 서비스, 서민대출상품 안내 등 필요한 상담을 One-stop으로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사금융애로지원센터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

◦ 이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충*하고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부업협회,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 등

** (예) 우리원에 사금융 피해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를 한 상담자가 창업을 원할 경우 우리원 직원은 핫라인을 통해 미소금융중앙재단 담당직원에게 연결하여 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금융감독원 지원 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우선 부산지원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 신복위(신용회복), 한국자산관리공사(전환대출), 한국이지론(맞춤대출) 등

◦ 추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타 지원에도 확대 설치 검토할 예정

3	구속성행위 규제제도 확대 시행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 02-3145-8031)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67①)에 따라 신용이 낮은 개인*(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회사 기준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상당)에 대해서도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 가입을 구속성행위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 종전에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만 구속성행위 규제를 적용

◦ 보험 및 펀드에 대해서도 은행상품의 범위**에 포함(시행일 ’11.1.1)

** 예금ㆍ적금ㆍ상호부금ㆍ금전신탁, 공제,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ㆍ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  보험ㆍ집합투자증권

4	신용조회기록 활용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 02-2156-9475), 금융감독원 특수은행서비스국 (☎ 02-3145-7232)

□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기록 신용등급 반영금지

◦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원칙적으로 CB 및 은행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 금지

◦ 금융회사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간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거래거부·가산금리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 02-3145-7523)

□ ’10.4월 개정 이후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 발표(’10.9발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11.1월시행) 등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

< 표준약관 개정내용 >

개정사항	개정 내용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기준 : 실제 대차료 상향(20%→30%) 조정 ◦ 보험회사가 렌트차량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대차료 지급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개선
보험금 산정시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 상향 조정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험금 산정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6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 02-3145-7521)

□ 중․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주)와 공동으로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11년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 연대보증인제도 개선방안 >

개선방안

주요 내용

연대보증인 제도의 축소

◦ 개인성 보증계약의 경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제도 전면 폐지

◦ 기업성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한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한해 연대보증 허용

연대보증약정 개선

◦ 보증인의 권리사항 등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개선

부분연대보증 및

선택요율제도 도입

◦ 주채무자의 신용한도를 초과한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 시행

지연손해금 산정방법개선

◦ 주채무자의 지연손해금 산정방법개선으로 연대보증인의 부담 완화

보험금지급일 ~ 30일 이내	31일초과 ~ 90일 이내	91일 초과
6%	9%	15%

7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56-9854),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 02-3145-8775)

□ 현행 신용카드가맹점약관은 표준약관 없이 각 카드사 개별약관을 활용하여 카드사별로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내용이 모호하거나 가맹점 권익보호에 미흡한 조항도 존재하여, 가맹점의 권익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주요 내용

◦ 표준 가맹점대금지급주기 제도 도입

◦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금지급주기 안내 강화

◦ 가맹점대금 지급보류사유 명확화

◦ 대금지급지연시 이자 배상조항 마련

◦ 거래조건 변경시 가맹점에 대한 통보 의무화 등

8	ELW 투자자 진입절차 강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02-2156-9876),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 02-3145-8355)

□ 현재 ELW의 거래를 위해서는 주식계좌신청서만 작성하거나 주식계좌개설시 ELW 거래를 체크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나, 2011년부터는 ELW 투자자의 진입절차 강화

◦ 신규 투자자에 대해서 별도의 ELW 거래신청서 작성과 ELW 교육이수를 의무화

◦ 기존 투자자 중 교육이 필요한 투자자*도 신규 투자자와 동일하게 거래신청서 작성과 교육이수 의무화

* 예) 기존투자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적정성 원칙(Know-your-customer)에 따라 ELW 투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투자자 등

9	은행의 표준 상품설명서 제도 시행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 (☎ 02-3145-8032)

□ 은행이 예금상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제외), 대출상품 및 복합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71②)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표준 상품설명서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시행일 ’11.2.1.)

◦ 표준 상품설명서에는 은행에게 유리한 상품광고성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상품 관련 이자, 비용, 거래제한 사항 및 은행이용자가 유의해야할 사항 등 은행상품 거래시 은행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므로 은행이용자가 상품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참고로 은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서류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은행이용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녹취 등에 의해 확인(’10.11.18일부터 시행중)

* 자료의 제공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전신․모사전송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세칙 §71①)

10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관행 개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02-2156-9893),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서비스국 (☎ 02-3145-7634)

□ 쉽고 유익한 펀드운용보고서 정착 추진(보도자료, ‘10.5.26.)의 일환으로 보고서작성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쉬운 펀드운용보고서 작성가이드북” 발간(’10.12.28.)

◦ (일반원칙) 보고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기본원칙 10가지를 제시

◦ (보고서 작성실무) 쉬운 용어, 이해하기 쉬운 문장, 도표․그래프 활용법, 문서 편집, 보고서 디자인 등 실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적 방법론 제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변경 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자산운용보고서	◦ 형식적, 획일적 기재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의 이용도 낮음	◦ 쉬운 용어 사용, 그래프 및 도표 활용 등을 통하여 투자자가 알기 쉽게 자산운용보고서가 작성되어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쉬운 펀드 운용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마련, “Financial Writer(금융보고서 전문가)” 양성, 모범보고서 포상제도 도입, 투자자 관심정보 추가 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11	보험상품 등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56-9833),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감독팀 (☎ 02-3145-7494)

□ (보험상품 중요사항 설명)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 체결 권유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 주계약․특약별 보험료, 주계약․특약별 담보위험 및 보험금,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 보험사명,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 (단계별 설명) 또한,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 등 단계별로 진행상황 등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

□ (제재) 보험상품 등 설명의무 위반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연간 수입보험료의 20% 한도) 부과가 가능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능

12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 도입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56-9833),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감독팀 (☎ 02-3145-7494)

□ 적합성 원칙은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제도로, 변액보험에 대해 적용**

* 월소득, 월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보험가입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위험의 종류, 보험계약의 예상유지기간, 변액보험 또는 수익증권 가입 여부 등

** 다만,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

◦ 보험회사 등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위해 보험계약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계약소멸일로부터 2년까지 보관

13	모집광고 준수사항 강화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56-9833),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감독팀 (☎ 02-3145-7494)

□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광고내용에 필수안내사항*을 포함하고 금지사항**을 준수토록 법제화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모집광고 규제 강화

* ①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②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③ 주계약․특약별 보험료, 보장위험, 보험금 예시, 보험금 지급제한조건 등

** ①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하여 제한없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② 고액 보장금액만을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수령 사례 등을 소개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③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불충분하게 안내하는 행위 등

***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연간 수입보험료의 20% 한도) 부과가 가능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능

14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영업기준 및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공시 등 시행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56-9833),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감독팀 (☎ 02-3145-7493)

□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요건, 업무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고, 보험대리점 상호에 ‘보험대리’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예 : ○○컨설팅)가 존재하여 이로 이해 발생하는 보험소비자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

◦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보험안내자료, 보험광고 등의 자료에 ‘보험대리’, ‘보험중개’ 용어 기재

◦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는 모집조직, 모집실적, 불완전판매비율, 임원현황, 경영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고 감독원에 보고

◦ 법인보험대리점 임원에 대한 자격(결격)요건* 신설

* ①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③ 보험설계사 등 등록취소 후 2년 미경과자, ④ 업무정지․등록취소된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직원으로 책임있는 자 등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의무적용 및 회계처리기준의 이원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02-2156-9914),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 02-3145-7981)

□ 주권상장법인(코스닥포함), 상장예정법인 및 비상장금융회사(저축은행 등 일부제외) 등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2011.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IFRS를 조기 적용 가능(2010년말 현재 총 61개사가 K-IFRS를 조기적용)

* 국제회계기준(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를 통칭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국내 법체계상 효력을 갖추기 위해 법적 권위가 있는 기관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채택된 국제회계기준을 말함

◦ 금융회사의 경우 은행, 금융지주, 증권․선물, 자산운용, 신탁, 종합금융, 보험, 신용카드사는 주권비상장법인이라도 모두 의무적용대상이나, 저축은행, 리스, 신기술, 할부금융사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라면 K-IFRS 적용의무는 부존재

□ K-IFR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1.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K-IFRS를 선택 적용 가능

*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으로서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을 상당부분 유지하면서 보다 단순하게 편람식으로 제정

16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56-9854),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 02-3145-816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11.1.1.부터 신용카드사 및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 적용하고,

ㅇ 기타 여전사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 적용

□ IFRS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도 재무제표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한 바, 미수이자를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

ㅇ 다만, 90일 이상 연체채권,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분류채권의 경우 인식 불가

□ IFRS 적용시에도 모든 대출채권이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되도록 대출금을 포괄적으로 정의

□ IFRS 적용 여전사의 경우 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감독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17	퇴직보험․신탁의 퇴직급여제도 설정효력 만료 금융감독원 복합금융서비스국 (☎ 02-3145-835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제7379호) 제2조에 의거 그 동안 퇴직급여제도로 인정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이 ’10.12.31. 만료

◦ 이에 따라 ’11년부터는 퇴직보험․신탁에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며, ’11년초 퇴직보험․신탁 잔액은 퇴직금 지급(퇴직 또는 중간정산) 및 퇴직연금 전환 목적 이외에는 사용 불가

◦ 또한, 퇴직보험․신탁 가입 사업장은 ’11년부터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다시 설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 퇴직보험․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효력기간 만료 후 퇴직급여제도 운영 및 퇴직보험․신탁 계약 관리사항 등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퇴직보험(신탁)의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지침’을 퇴직보험․신탁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예정

18	보험설계사 등의 보수교육 시행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56-9833),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감독팀 (☎ 02-3145-7493)

□ 현재 보험설계사 등*은 등록 후 별다른 요건 없이 보험모집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2011년부터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 보험설계사,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 보험설계사 등은 등록 후 매 2년마다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 보험연수원 등이 실시하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교육과목은 보험법규 및 분쟁사례,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 보험상품 등이며, 보험법규․분쟁사례, 보험모집 관련 윤리교육은 보험회사를 제외한 교육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5시간 이상)

※ (참고)  기존의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 모집사용인 등은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용어 통일

19	생․손보협회에 보험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추진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56-9833)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 02-3145-7463)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 (☎ 02-3145-7678)

□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보험협회장 또는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09.12.29)됨에 따라,

◦ 생․손보협회를 검사업무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보험업법상 모집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 영업행위를 대상으로 소속 모집인 50인 미만 법인대리점 및 전체 개인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

□ ’11년 1/4분기 중 생․손보협회 직원 대상 위탁검사 관련 교육 및 보험대리점 대상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11.4.1부터 위탁검사를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