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1. 1. 17.(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회계총괄팀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910) 최진영 국장(3145-7700)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고인묵 부국장(3145-7702)
배 포 일	2011. 1. 14.(금)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9~92)		총 5매

제 목 : 2010년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1	감리결과 개요

□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 2010년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실시건수는 총 234건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감리업무 수행

◦ 표본추출로 선정하는 감리(이하 ‘표본감리’)는 217건으로 전년(212건) 대비 5건(2.4%) 증가한 반면,

◦ 감독업무 수행과정 또는 외부 제보에 따라 혐의사항을 인지하여 실시하는 감리(이하 ‘혐의감리’)는 17건으로 전년(22건) 대비 5건 감소

<연도별 표본 및 혐의감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8년	’09년	’10년	'09대비 증감(비율)
표본감리	276	212	217	+5	(+2.4)
혐의감리	7	22	17	△5	(△22.7)
합 계	283	234	234	-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비상장기업에 대한 감리

◦ 2010년 비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실시건수는 총 28건으로 전년(23건) 대비 5건(21.7%) 증가함

<연도별 비상장기업 감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08년	’09년	’10년	'09대비 증감(비율)
혐의감리*1	12	9	13	+4	(+44.4)
위탁감리*2	16	14	15	+1	(+7.1)
합 계	28	23	28	+5	(+21.7)

*1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혐의사항 발견시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리업무 수행(혐의감리)

*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비상장기업의 감사인․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 및 조치한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감리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조치(위탁감리)

2	지적 ․ 조치현황

□ 표본감리 등 지적․조치 현황

◦ 표본감리의 지적건수는 2009년도 24건에서 2010년에는 38건으로 14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코스닥상장기업의 지적건수가 전년(19건) 대비 15건 증가한 총 34건으로 표본감리 지적의 대부분(89.5%)을 차지*

* 표본감리 지적기업 중 코스닥기업 비중(연도) : 76.5%(08)→79.2%(09)→89.5%(10)

(단위 : 건, %)

구 분		’08년		’09년		’10년		'09대비 증감
표본감리건수		276		212		217
지적 건수		17		24		38		+ 14
시장별 구 분	유가증권	4		5		4		△ 1
	코 스 닥	13		19		34		+ 15

◦ 아울러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전체조치 중 중조치*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회사: 68%(09)→77.8%(10)  감사인: 32.4%(09)→40.6%(10))

* 회사의 경우 2월이상의 증권발행제한(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경우 업무정지 건의 등 규정상 외부공표대상 조치

□ 위반유형별 지적내용

◦ 전체 유형별 지적건수*는 151건(전년 78건)으로 조치기업당 평균지적건수가 2009년 1.18건에서 2010년 1.89건으로 크게 증가

* 감리건별로 회사의 위반행위 유형이 2이상인 경우 각 지적유형별로 각각 계산(가령, A회사가 재고자산 과대, 현금 과대, 주석 미기재 3가지 유형이 적발된 경우 유형별로 총 지적건수는 3건임)

◦ 지적사항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자산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의 방법을 통한 당기손익 과대계상이 여전히 주요 위반유형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등의 주석미기재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연도별 감리 지적유형(상장․비상장기업)>

(단위 : 건)

유형별 구분		2008	2009	2010
A.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7	41	96
주요유형	1. 매출채권, 매출 과대(소)계상	6	6	12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소)계상	3	5	8
	3.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13	10	18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0	5	22
	5.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4	2
	6.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 관련	8	-	16
B. 자산․부채 과대 계상 등		9	10	5
	1. 자산․부채 과대(소) 계상	1	6	4
	2. 매출․매입 과대(소) 계상	8	4	1
C. 주석 미기재		9	15	33
주요 유형	1.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내역 등	4	3	11
	2.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5	8	17
D. 계정과목 분류 오류 등		7	4	4
E. 외부감사방해 등 회계기준외의 관련법규 위반사항		2	8	13
합 계		84	78	151

3	감리결과 특이사항 및 감독방향 시사점

□ 특이사항

① 감리대상 선정시 위험요소*1에 기반하여 감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확대함에 따라 지적건수가 증가*2

*1 횡령・배임 공시,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경우 등

*2 연도(표본감리 지적건수) ’08(17건) → ’09(24건) → ’10(38건)

② 상장폐지 회피, 횡령․배임 은폐 등 부정거래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회계분식 이용

③ 외부 제3자와의 허위계약 등을 이용한 회계분식사례 증가

- (가장납입 활용)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사채(私債)자금으로 주금납입후 당일 그 자금을 투자유가증권으로 허위계상(실제로는 사채자금 변제)하는 수법

- (허위 양수도계약 작성) 실질사주의 불법행위로 임의유출된 자산을 회사에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계상하거나, 횡령은폐를 위하여 허위 자산양수도계약서 작성

- (가치평가 부풀리기) 부풀려진 외부평가보고서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고가취득하고 이를 기말재무제표에 그대로 계상

- (에스크로* 악용)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해 자산수증 등의 방식으로 허위로 계상된 자금이 실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에스크로 계약을 악용(에스크로 계약에 의해 “자금이 있음”을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인출․반환)

* escrow : 중립적인 제3자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증거서류를 보관하였다가 조건이 성취한 때에 양수인 또는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조건부 제3자 예탁’

□ 감독방향에 대한 시사점

◦ 위험요소에 기반한 감리대상 선정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한계기업의 분식회계 유인을 억제할 필요

◦ 상장폐지 모면 등 분식회계 유인이 있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기적 부정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검찰고발 등 엄중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필요

◦ 자산의 가치평가, 에스크로 계약 등 악용소지가 있는 거래방식에 대한 감독의 지속적 강화 필요

※ 연말 감사시 회사와 감사인이 유의할 수 있도록 이미 보도자료 배포(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관련 회계감독 강화(11.25))하고 회계감사업계에 ‘감사시 유의사항’으로 전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