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월) 조간 (인터넷 1.30(일) 12:00 이후)

		보 도 자 료
		▶근로기준과 과 장 황 보 국 사무관 전 해 선 T E L : 02-2110-7386 E-MAIL : seasunboy@hanmail.net F A X : 02-503-6692
▶ 2011. 1. 28. 배포 ▶ 총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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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간전문가 조정받아 해결한다

- 고용노동부, 인사노무경력자 ․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체불제로(zero)서비스팀』운영

□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민간전문가의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 고용노동부는 민간 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체불제로(zero) 서비스팀』을 2월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체불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독촉하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만 했지만,

- 앞으로는 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들이 먼저 유선이나 면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선행된다.

∧ 현 행 ∨	민원 (방문․전화)	→	사건배정 (감독관)	→	행정종결 또는 사법처리

∧ 변 경 ∨	민원 (전화․방문·우편․인터넷)	→	체불제로서비스팀	미해결 →	사건배정 (감독관)	→	행정종결 또는 사법처리
			민간전문가 심층 상담․조정(14일) * 민원인 동의 시 계속 조정

❍ 따라서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권리 구제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 사업주는 민간조정관의 사전 조정을 받을 수 있어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등 사건 당사자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지난 해 3개월(9 6.~12.3)동안 서울관악지청과 인천북부지청을 대상으로『체불제로서비스팀』(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체불사건의 33.5%가 민간전문가의 상담․조정을 통해 해결되었으며

- 시범운영 관서의 경우 기업의 인사노무경력자, 공인노무사, 노동행정 경력자 등을 민간조정관으로 위촉하여 상담조정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조정해결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조정관 1인당 월 평균 해결건수 37.7건 <민간기업 경력자 51.9건>

* 시범운영기관 민간조정관: 기업 인사노무경력자(4), 공인노무사(3), 노동행정 경력자(2)

❍ 한편, 시범운영 관서의 근로감독관들은 임금체불 사건이 30% 이상 줄었다고 전했고 이제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 예방감독이나 선진기업복지 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시범실시 한 「체불제로서비스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2~4월중에 민간조정관 160여명을 선발하여 위촉할 예정이다.

- 이들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건의 상담․조정 등 공익활동을 담당하게 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 퇴직자나 노동분야 전문가 등에게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정관 선발․위촉 일정>

• 위촉인원: 159명(1차 135명, 2차 24명)

* 1차(2월): 31개 지방관서, 2차(4월): 12개 지방관서

• 일정(안): 공고(1.31) → 지원(1.31~2.15) → 면접․선발(2.16~2.21) → 위촉(2.23)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2차 선발은 별도 공고)

• 민간조정관에 대해서는 상담․조정실적에 따른 사례비 지원

※ 기타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민간조정관 선발위촉 공고 시 참고

□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 “그동안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해결이 쉽지 않았으며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법의 잣대를 중심으로 적용하다보니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면서

- “민간전문가들이 근로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업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등 체불사건 해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체불제로서비스팀』시범운영결과 및 확대운영 계획

시범운영

□ 운영개요

❍ (관서/기간) 서울관악, 인천북부 / 3개월(2010.9.6~12.3)

❍ (구성) 관서별 ｢체불제로서비스팀｣구성(감독관 2~3명, 민간조정관 7~8명)

- 민간조정관은 민간기업 인사노무관리 경력자(4명), 공인노무사(3명), 노동행정 경력자(2)로 구성

❍ (기능) 모든 체불민원(인터넷, 방문, FAX 등)에 대해 상담을 통해 조정대상 사건을 분류하여 14일간 조정 실시

* 상담조정 성과에 따라 사례비(기본 1일 6만원, 조정해결 1건당 1만원) 지급

□ 운영결과

❍ 시범운영 기관에서 3개월 동안 제기된 총 체불사건의 33.5% (4,254건 중 1,424건)을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해결

- 총 4,254건 중 1,424건 조정해결(33.5%), 조정실패로 근로감독관 처리 420건(9.9%),  조정 진행 중 313건(7.4%)

- 체불의 주된 요인은 ①자금난 → ②감정대립 → ③법리오해 등의 순이었으며, 민간조정관의 적극적인 해결의지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조정과 설득 노력 등을 통해 상당수 해결

- 민간조정관의 조정해결 성과는 ①민간기업 인사노무경력자  → ②공인노무사 → ③노동행정 경력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민간조정관별 상담․조정해결 실적>>

구 분	기 간	조정해결 실적
		조정기간	계	민간기업 경력자	공인노무사	퇴직공무원
서울관악	민간조정관	9.6~ 12.3	6	2	1	3
	해결건수		543	227	98	218
	1인 평균		90.5	113.5	98	72.6
인천북부	민간조정관	“	5	2	2	1
	해결건수		700	396	228	76
	1인 평균		140	198	114	76

확대운영

□ 확대운영 기관: 43개 지방관서 (소규모 4개관서 제외)

□ 운영시기: 2단계로 추진

* 1차(2월): 31개 관서 / 2차(4월): 12개 관서

□  구성: 관서별 『체불제로 서비스팀』운영

명 칭	❍❍지청 체불제로 서비스팀
구 성	감독관 2명, 민간조정관 4~6명 (반 편성시 반별 감독관1, 민간조정관 2~3명)

□ 인원배치: 총 236명(감독관 77 + 민간조정관 159)

□ 민간조정관 위촉

❍ 자격기준

▴ 기업체 노무관리업무 유경험자   ▴ 노동행정경력 공무원

▴ 공인노무사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상담사례비 지급: 1일 기본사례비 + 조정해결사례비

* 기본사례비 1일 6만원 + 해결사례비 건당 1만원

❍ 선발․위촉: 인터넷 공고 → 면접․선발 → 배치

* (공고) 고용노동부 및 지청 홈페이지, 고용센터 등

* (면접) 6개 지방고용노동청 면접 실시․선발

□ 기 능

❍ 모든 민원(방문․전화․인터넷)에 대한 상담, 기초사실 확인

❍ 적극적인 상담․조정을 통한 근로자 권리구제

* 사건이 제기된 이후 14일 이내 집중 상담․조정 (민원인이 동의한 경우 사건접수 이전 또는 기한에 제한 없이 조정가능)

참고 2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및 처리현황

□ 연도별 체불임금 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연도별	신고건수 (근로자수)	금 액	지도해결		사법처리		처리중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07	151,802 (194,831)	8,403	90,831 (106,446)	3,627	55,531 (81,326)	4,480	5,440 (7,059)	296
’08	169,490 (249,485)	9,561	109,746 (155,391)	5,171	52,856 (84,260)	3,945	6,888 (9,834)	445
‘09	187,799 (300,651)	13,438	118,670 (183,987)	7,784	63,005 (107,942)	5,243	6,124 (8,722)	411
‘10.12	186,373 (276,417)	11,630	121,673 (174,353)	6,037	57,830 (91,969)	5,090	6,870 (10,095)	503

* 2009.9월의 경우 쌍용자동차 체불액 1,249억원(4,251명) 반영(급증, 전액청산)

*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 지방청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연도별		합계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중부청	광주청	대전청
’07	사업장수	92,293	32,122	14,457	8,405	22,322	7,639	7,763
	근로자수	194,831	72,735	28,487	17,273	46,494	14,118	15,724
	체불금액	8,403 (100.0)	2,935 (34.9)	1,163 (13.8)	1,019 (12.1)	2,100 (25.0)	510 (6.1)	676 (8.0)
’08	사업장수	100,155	34,635	15,056	8,950	24,464	8,800	8,901
	근로자수	249,485	86,655	33,816	21,096	62,724	22,766	22,428
	체불금액	9,561 (100.0)	3,560 (37.2)	1,095 (11.5)	741 (7.8)	2,581 (27.0)	719 (7.5)	865 (9.0)
’09	사업장수	106,293	30,114	16,292	9,209	33,163	9,711	8,564
	근로자수	300,651	84,000	44,268	23,643	98,863	25,404	24,473
	체불금액	13,438 (100.0)	3,627 (30.0)	1,677 (12.5)	924 (6.8)	5,251 (39.1)	877 (6.5)	1,081 (8.1)
´10	사업장수	106,434	28,952	15,517	8,405	36,187	9,451	8,897
	근로자수	276,417	74,373	38,581	11,918	92,561	26,665	22,989
	체불금액	11,630 (100)	3,181 (27.6)	1,415 (12.2)	691 (5.9)	4,029 (34.6)	1,144 (9.8)	1,169 (10.1)

□ 사업체규모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연도별		계	5인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07	사업장수	92,293	50,255	33,110	6,818	1,761	241	287
	근로자수	194,831	82,723	73,581	27,057	7,689	2,449	1,332
	체불금액	8,403 (100.0)	2,201 (26.2)	3,292 (39.2)	1,643 (19.6)	692 (8.2)	496 (5.9)	79 (0.9)
’08	사업장수	100,155	52,166	38,162	7,342	1,994	315	306
	근로자수	249,485	91,226	98,693	37,170	15,319	4,296	2,781
	체불금액	9,561 (100.0)	2,312 (24.2)	4,023 (42.1)	1,971 (20.6)	899 (9.4)	207 (2.2)	149 (1.5)
’09	사업장수	106293	55,096	41,297	7,535	1,947	279	299
	근로자수	300,651	100,857	121,282	41,298	17,736	4,047	15,431
	체불금액	13,438 (100.0)	2,693 (20.0)	5,307 (39.5)	2,360 (17.6)	1,309 (9.8)	154 (1.1)	1,614 (12.0)
´10	사업장수	106,434	54,747	41,705	7,466	1,993	307	367
	근로자수	276,417	97,720	113,421	37,618	16,346	4,601	6,701
	체불금액	11,630 (100)	2,510 (21.6)	4,925 (42.3)	2,108 (18.1)	1,265 (10.9)	229 (2)	593 (5.1)

□ 산업별 체불임금 발생현황

(단위 : 개소, 명, 억원)

구 분		계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 신 업	금융·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기 타 (미등록 포 함)
’07	사업장수	92,293	19,614	120	9,504	12,532	2,203	7,299	41,306
	근로자수	194,831	48,904	245	22,366	20,831	5,196	21,508	75,781
	체불금액	8,403 (100.0)	3,161 (37.6)	16 (0.2)	949 (11.3)	721 (8.6)	237 (2.8)	913 (10.9)	2,406 (28.6)
’08	사업장수	100,155	19,764	84	8,652	12,587	4,465	5,919	49,219
	근로자수	249,485	62,558	162	29,472	23,339	14,140	17,625	102,189
	체불금액	9,561 (100.0)	3,241 (33.9)	5 (0.1)	1,330 (13.9)	746 (7.8)	714 (7.4)	571 (6.0)	2,954 (30.9)
’09	사업장수	106,293	20,739	47	8,601	13,045	4,547	6,132	53,780
	근로자수	300,651	83,773	78	34,959	25,719	16,307	20,017	119,798
	체불금액	13,438 (100.0)	5,550 (41.3)	2 (-)	1,555 (11.6)	988 (7.5)	903 (6.7)	789 (5.8)	3,648 (27.1)
´10	사업장수	106,434	20,129	53	8,168	13,263	4,550	6,346	54,456
	근로자수	276,417	63,899	88	33,372	24,586	16,886	13,644	118,867
	체불금액	11,630 (100)	3,981 (34.2)	370 (3.2)	1,464 (12.6)	929 (8)	906 (7.8)	745 (6.4)	3,60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