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월)조간 (인터넷 2.6(일) 12:00 이후)

		보 도 자 료
		▶근로기준과 과 장 황 보 국 사무관 전 해 선 T E L : 02-2110-7386 E-MAIL : seasunboy@hanmail.net F A X : 02-503-6692
▶ 2011. 2. 1. 배포 ▶ 총 5쪽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영세사업장 근로조건개선, 정부가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영세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근로조건개선에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지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3대 고용질서(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최소화) 확립을 위해

❍ 노동관계법을 잘 모르거나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계 전문가의 노무관리진단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는 그동안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지도해 왔으나,

-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나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도 획일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면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월 7일(월) 부터 경영자 및 사업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모집＊한다.

*추진일정: 사업자 공모 및 신청서 접수(~2.18) → 선정결과 발표(2.25)     → 계약체결(2월말~3월초) → 사업수행(3~9월)

❍ 2월말 위탁계약 체결 후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감독 경험이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신설사업장 등 7,285개소를 서비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 노동관계 전문가가 3월부터 9월까지 서면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작성, 임금 지급의 정확성 여부 파악 등 노무관리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며

- 서비스를 받게되는 사업주는 노무관리진단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장 60일 내에 개선하면 된다.

□ 박종길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근로조건개선을 지도했고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로 직결시키다보니 노무관리가 취약한 영세 사업주들은 거부감이 있었다”면서,

○ “영세사업장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주의 부담은 줄어들고 노무관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1 - 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안)

2011년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2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사업 개요

○ 목적

-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 고용노동부(예산지원) → 운영기관(전담팀 구성, 사업장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지원) → 사업장(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 → 고용노동부(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사업 내용

○ 사업 내용 및 규모

- 내용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 규모 : 7,285개 사업장(1,078,180천원)

※ 대상 사업장 명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결정

관 서 별	사업규모	예 산	비고
계	7,285개소	1,078,180천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899	281,05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87	308,87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137	168,27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81	100,78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808	119,58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673	99,604

○ 운영기관이 할 일

- 점검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선정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계획 제출 및 이행을 지원(법 위반이 없는 경우는 점검표를 제출)

- 대상 사업장의 법 위반사항 시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무관리 지도를 병행

▣ 사업기간: 2011.3월 ～ 9월(7개월)

▣ 사업 시행지역: 전국(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원 내역: ([별표] 참조)

○ 자율개선 지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부가가치세 포함) 일부를 지원 사업장 1개소 당 지원내용에 따라 80,000원~17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 139,000원)

※ 점검표, 점검 요령 및 참고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 국내 경제 5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및 그 지방조직

○ 공인노무사회, 업종별 사업주단체

○ 경제(사업주)단체 상호간, 경제단체 및 공인노무사회 등과 구성한 컨소시엄

▣ 운영기관 선정

○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1. 2. 7 ～ 2011. 2. 15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 제출서류 :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011. 2. 25(예정)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 2110- 7384,6) 또는 각 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로 문의